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 기간인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현 3.50%로 동결한 이유에 대해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이 더 가속화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내수진작보다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지난달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6월 성태윤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지 않아서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투자 열풍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전 분기 말(8310억달러)보다 275억달러 증가한 8585억달러로, 2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먼저 대외금융자산(거주자의 해외투자)이 해외증권투자를 중심으로 227억달러 늘어난 2조3952억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해외증권투자는 279억달러 늘어난 9324억달러로 역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 박성곤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유럽 및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술주 매수세가 이어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3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 말(1조5415억달러)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지분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1억달러 줄어든 3815억달러를 기록, 3분기 만에 감소했다. 2분기 대외채무는 6583억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92억달러 줄었다.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및 중앙은행 모두 부채성증권(각각 -51억달러, -38억달러, -9억달러)을 중심으로, 기타부문은 무역신용(-8억달러)을 중심으로 각각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9억달러 늘어난 1420억달러, 장기외채는 101억달러 감소한 516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4%, 우리나라의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1.6%로 전 분기 말 대비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다만 2019~2023년 5개년 평균치(37.1%, 2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다른 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또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 축소된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23일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불과 40일 만에 대출금리를 여섯 번 인상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또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이달 2일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 일괄 인상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까지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대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하순 이후 5개월 만이다. 2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내린 1331.8원에 개장한 뒤 오전 10시7분쯤 1325.2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 지난 3월21일(1321.9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후 환율은 소폭 반등하며 133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오후 3시30분 현재 1333.2원을 기록했다. 이달 6일 원·달러 환율이 1377.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장중 저가 기준 2주 사이 52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배경으로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 확대 기대감이 꼽힌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빅 컷(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수그러들었지만, 주택지표 부진 등 일부 실물지표 둔화로 미 연준이 9월을 시작으로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회의(현지시간 22∼24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며 뉴욕 증시는 8거래일 연속 반등했고, 달러 가치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촉발된 ‘트럼프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것도 미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며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해 단기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투자증권 김찬희 연구원은 “연초 이후 외국인 달러통화선물 롱 포지션(매수)이 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으로 누적됐으나 지난 14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잭슨 홀 회의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1조6000억원 가까이 청산되며 원·달러 환율 급락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엔화와 위안화 강세 속에 원화만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가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 초반으로 1월 초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1320원이었다”면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1330원대 수준에서 10∼20원 더 떨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8월처럼 안 좋으면 경기침체 우려로 증시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고용이 크게 꺾이지 않고 적당히 둔화되고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우리 증시도 크게 조정받지 않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보다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83% 오른 2696.6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00선을 돌파했으나 이후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을 터치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KB금융(+3.33%), 신한지주(+2.10%), 삼성생명(+4.38%), 하나금융지주(+2.54%), 메리츠금융지주(+1.65%)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이날 1.28% 상승한 787.44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올해 상반기에만 6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월 급여가 1000만원에 달하는 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05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6950만원으로, 여성 직원(5325만원)보다 30%가량 많았다. 이는 각 은행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단순 평균 계산 해 구한 수치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 았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 직원 1명에게 평균 6700만원을 지급,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임단협 결과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격려금 940만원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 6000만원이었다. 이 급여에 포함된 성과급은 KB국민은행이 840만원, 우리은행이 750만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5500만원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성과급을 지 난해 연말에 미리 지급해 올해 상반기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다. 시중은행들의 급여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시중은행 평균보다 650만원 적은 5400만원이었다. 현대자동차도 4200만원에 그쳤다. 평균 근속 연수의 경우 KB국민은행이 17년3개월로, 4대 은행 중 가장 길었다. 이어 우리은행(17년), 신한은행(15년6개월), 하나은행(15년5개월) 등의 순이었다. 주요 금융지주는 은행보다 1인당 평균 급여가 월등히 높았다. 금융 계열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주 업무 특성상 직원 수가 은행보다 훨씬 적고 임원 비중이 높은 점 등이 평균 급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9240만원으로, 여성 직원(6140만원)보다 50% 이상 높았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우리금융의 1인당 평균 급여가 97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금융이 9400만원, 신한금융이 8600만원, KB금융이 8000만원, 농협금융 6800만원 등이었다. 반대로 금융지주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 남짓으로 은행보다 현저히 짧았다. KB금융이 3년7개월, 우리금융이 3년6개월, 농협금융이 3년5개월, 신한금융이 3년4개월, 하나금융이 2년11개월 등이었다. 다만,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 근무를 포함한 총 근속 연수는 KB금융이 16년4개월, 신한금융이 14년11개월, 우리금융이 14년9개월, 하나금융이 14년2개월, 농협금융이 12년4개월 등으로 비교적 길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 직원 수는 100명 안팎으로, 상당수가 임원 등 관리자급”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 보수 지급 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명단을 보면 은행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일부 직원들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희망퇴직자로 퇴직금을 정산받아 총 8억∼9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도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93대 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대로,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였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으로 전기차가 1.9배에 달했다. 앞서 2018∼2022년에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 보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 꼴이었다. 1년 사이 1만대당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건수가 0.78대에서 0.93대로 늘어난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기차의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대당 1096대 수준이었다. 역시 1만대당 880대 수준인 비전기차보다 사고 건수가1.25배 많았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원으로 비전기차 17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급가속이 가능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험료는 내연기관차보다 7%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28%로 가장 높은 삼성화재는 최근 실적설명회(IR)에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길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차종”이라며 “내연기관차의 1.4배가량의 보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차담보 처리 신청은 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자차 처리 신청이 360대 접수됐고, 이에 따른 손해액이 22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가입고객들에게 선(先) 보상 후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구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발, 해당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하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적발됐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의 700억원대 횡령이나 지난 6월 경남 김해지점 대리의 180억원대 횡령처럼 개인의 일탈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주 회장의 재임 기간 그의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이 나갔고, 그중 350억원은 부당하게 집행됐으며 결국 269억원 규모의 연체(7월19일 기준)가 발생했다. 여기에 연루된 임직원이 8명이나 된다는 것은 조직적 범행을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손 전 회장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이 거부해 손 전 회장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 손 전 회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부정대출 사건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고 했다. 친인척이 연루된 수백억원대 부정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공개되기까지 몇 달씩 우리은행에선 아무도 손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감히 고하지 못할 정도로 지주 회장이 퇴임 후에도 제왕적 아우라를 갖고 있거나 아무도 그에게 귀띔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인심을 잃었거나.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이 무너졌거나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만큼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은행원은 “처남이 명예지점장을 사칭하며 몇 년간 그렇게 많은 대출에 관여했는데 손 전 회장이 몰랐고, 상시검사를 하는 은행도 이제서야 적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1∼3월 조사에서 이번 부당대출을 적발하고도 당시에는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감원 발표 직전인 지난 9일에서야 늑장 고소에 나선 점도 개운치 않다. 그리고 해당 부당대출이 금감원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덮어둔 채 지난달 초 발생한 180억원 횡령사건의 사후대책인 것처럼 슬그머니 내부통제 강화 및 인적 쇄신안을 발표한 것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근 1년 사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내부통제 문제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벌써 세 번째다. 자기 정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외부로부터의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누적 4000만명 개인정보 넘겨”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간 누적 4000만명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정보는 매일 1회씩 542억건에 달해 누적 4045만명분이다. 알리페이는 그간 애플이 요구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ID)와 마스킹(데이터를 숨기는 프로세스)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만건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해당 정보는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라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골목상권 침탈 위해 계열사 부당 지원…CJ프레시웨이 등 과징금 245억원 CJ그룹의 핵심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2년 넘게 계열사인 프레시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과 거래하는 국내 식자재 유통의 1위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는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계약형태를 보면 CJ프레시웨이는 지정한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 매입해 결국 최대주주가 됐다. 그리고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중소상공인) 전체를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프레시원 지역주주 퇴출작업에는 CJ그룹도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는 모두 정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사원 221명은 프레시원 11곳 지점별로 2011년 11월1일∼2024년 6월30일 파견됐는데, 이들은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화예금 비중 5.4%...OECD 평균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외화예금 비중이 총수신 대비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시 외화 유동성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 조달원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가리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외화자금 시장과 은행의 외화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기 당시 대외 차입금 상환에도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양호했다는 게 보고서의 전언이다. 팬데믹 위기 때도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요 급증으로 외화자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에 기여했다. 또 은행 자산과 부채 구조도 개선시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보통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해 외국은행 지점을 통한 해외 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금리가 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 비중이 3분의 2가량 차지,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 조달금리도 낮다. 이런 장점에도 지난해 말 총수신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의 비중은 5.4%로 정부 목표치인 10% 이상에 못 미친다. 한은 이종찬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 외화예금 유치 실적에 따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확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외화예금 비중이 총수신 대비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시 외화 유동성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13일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 조달원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외화자금 시장과 은행의 외화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기 당시 대외 차입금 상환에도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양호했다는 게 보고서의 전언이다. 팬데믹 위기 때도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요 급증으로 외화자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주자 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에 기여했다. 또 은행 자산과 부채 구조도 개선시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보통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해 외국은행 지점을 통한 해외 차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장점에도 지난해 말 총수신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의 비중은 5.4%로 정부 목표치인 10% 이상에 못 미친다. 한은 이종찬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 외화예금 유치 실적에 따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 확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외화예금 비중이 총수신 대비 5.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리스크 및 불확실성 확산 시 외화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등의 장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주자외화예금이 해외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이라고 평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가리킨다. 거주자외화예금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외화자금시장과 은행의 외화유동성 개선에 기여한다.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기에 대외 차입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외화예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은 양호했다는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도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을 위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수요 급증으로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주자외화예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화에 기여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은행 자산과 부채 구조도 개선시킨다. 거주자외화예금은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해 외은지점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차입의존도를 줄이고,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금리가 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 비중이 3분의 2가량을 차지, 대외 차입 때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조달금리도 낮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장점에도 거주자외화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수신 대비 5.4%에 불과, OECD 21개국 평균(20.1%)보다 크게 낮았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지난 2012년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인 10% 이상에도 못 미친다. 한은 이종찬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외화예금 유치 실적에 따라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의 확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