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쓸어 담아”...외국인 49명 대규모 세무조사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조직적인 탈세 혐의가 드러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다. 2022년에는 614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1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총 2만6244건, 거래금액만 7조97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건수 기준 61.8%(1만6227건), 금액 기준 81%(6조4616억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는 3402건(2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비중이 약 40%(1983건)였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61.4%(1조902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분석한 결과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해외계좌, 가상자산,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시행된 6·27 대책 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의 거래는 오히려 14% 늘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과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증하겠다”며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탈루는 수사기관에 통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등 2000만원 대박 경품까지”…지방 소비진작 위해 발벗고 나선 정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10월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제품을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0억원어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은 △1등(10명) 2000만원 △2등(50명) 500만원 △3등(600명) 100만원 △4등(1365명) 10만원이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회까지 응모할 수 있다. 단 1등은 비수도권 소비자만 해당하며, 2등 이하부터는 수도권 소비자도 포함된다. 비수도권용 숙박쿠폰 등 5대 문화소비쿠폰 810만장도 지급한다. 현재 전시·공연 할인쿠폰은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총 10매까지 지급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최대 10매를 제공해 지방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할 경우 관광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 혜택도 확대된다. 9월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한 관광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 관광·숙박·음식 이용권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 기간이 확대되고, 환급률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6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약 19조7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흑자이며,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26개월 연속 흑자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2억달러 많고, 상반기 기준 세 번째 흑자다. 이는 한은이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78억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는 수출이 603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고, 수입은 472억1000만달러로 0.7% 증가해 131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출의 경우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줄었다. 한은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반도체 경기 확장기는 예전에 비해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4.7%)·동남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은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면서 전월의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10억1000만달러)가 확대되면서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2억8000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16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방침에도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수요 등에 힘입어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다만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관세 부과 전 ‘선수요’ 효과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약 19조77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흑자이며,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26개월 연속 흑자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2억달러 많고, 상반기 기준 세 번째 규모의 흑자다. 이는 한은이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78억달러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항목별로 상품수지는 수출이 60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고, 수입은 472억1000만달러로 0.7% 증가해 131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출의 경우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줄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수출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가 있었고, DDR4나 HBM 수요도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반도체 경기 확장기는 예전에 비해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4.7%)·동남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은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면서 전월의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10억1000만달러)가 확대되면서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2억8000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16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7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겠으나 수출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국장은 “7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7월 이후 최대였다”면서 “7월 경상수지가 6월보다는 줄더라도 상당 폭 흑자를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세 인상 우려에 따른 제3국의 ‘선제적 수출 효과’가 반영된 만큼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국가들이 관세 인상에 앞서 미국에 반도체 수출을 집중하면서 이들 국가가 중간재로 활용하는 한국 반도체 수출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였다. 미 관세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양책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센터는 전날 보고서에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라고 밝혔다가, 이날 뒤늦게 씨티 전망치 상향을 반영해 1.0%로 수정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2%, 2.2%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씨티 역시 지난달 24일 2분기 GDP를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도 오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1, 2차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 반영돼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을 10월까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지만,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다만, 8월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경우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기업은행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자놀이’ 경고를 받은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0%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0.39%) 대비 0.11%포인트나 올랐다. 4대 은행의 중기 대출 연체율 평균은 2022년 2분기 0.2%로 떨어졌다가 2023년 0.3%대, 2024년 0.4%대를 넘어선 뒤 올해 2분기 말 0.5%까지 올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중기대출 연체율이 0.59%로 가장 높았다. 팩트북 자료가 있는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하나은행은 0.54%로 2017년 1분기(0.69%) 이후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2분기 말 기업(중소기업) 연체율이 0.93%로, 지난해 2분기(0.78%)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 3분기(0.99%)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다. 국내은행 전체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2016년 5월(0.9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연체율이 가장 높다.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국민은행(1.04%→1.12%)과 우리은행(0.57%→0.72%)의 전 분기 대비 건설업 연체율은 팩트북 자료가 있는 2017년 3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연체율도 높은 편이다. 우리은행(0.61%→0.82%)과 하나은행(0.43%→0.63%)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수출업종과 도소매 등 경기민감업종, 건설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음에도 연체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 관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연체율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동권 신한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2분기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상반기 모든 업권 건전성이 악화 추세를 보였다”며 “실물시장, 성장률,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하면 턴어라운드(개선)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집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금리인하 효과 등이 어우러진다면 하반기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관세나 가계부채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지수(19)가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8, 가계는 14였다. 신용위험지수는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가 판단한 수치로 양수(+)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강재신 하나금융 CRO는 “연체율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미국산 쌀, 주먹구구식 검정 거쳐 안정성 논란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쌀(현미)의 품질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미국 측이 주먹구구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료에서 ‘돌’만 검정할 뿐 ‘유리’나 ‘쇳조각’ 등을 거르는 절차가 매뉴얼에서 생략됐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4년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선적지(미국) 검정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 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TRQ 수입쌀을 검정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 새크라멘토에 있는 현지 검정기관(OMIC)은 시료 3㎏에서 ‘돌, 토괴,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모든 고형물을 검정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에는 ‘돌’만 검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계측기기로 쌀의 길이와 폭을 측정해 입형을 검정해야 하지만 현지 검정기관은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미국산 ‘장립종’ 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현지 소비자단체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미국산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장립종’ 쌀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쌀의 입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절차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한국은 5%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수입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TRQ 물량 40만8700t 중 미국은 13만2304t으로 중국(15만7195t)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고율(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저품질 논란 우려 속 쌀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쌀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 4년 만에 최고치 기록 코스피 지수가 3230선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자,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3년2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21년 8월10일(3243.1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외국인은 6054억원, 기관은 117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827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전날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상승과 함께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고점을 찍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신용잔고)은 21조83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21조8410억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이다. 신용잔고는 올해 4월 17조원 수준이었는데, 3개월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도 늘고 있다. 25일 기준 국내 증시의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7890억원으로 전월(19조6301억원) 대비 4.48% 늘었다. 반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7조6600억원으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1조2225억원에서 31.74%나 줄어들었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또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음에도 저성장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치를 기존 2%(1월)에서 1%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와 주요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와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1.8%→1.9%)과 미국(1.8%→1.9%)의 성장 전망치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렸다. 미국은 관세 인하와 금융여건 완화,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편 효과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0.8% 성장을 예측했다. 주요 경제기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유일하게 1.0%를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과 야당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자본금 5억원보다 10배 많은 규모를 규정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날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자본금 요건 5억원과 비교해 발행사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본금 5억원은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은도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준비자산의 가치가 괴리되면서 대규모 상환요구(coin run)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요건과 책임,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처럼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김 의원은 이자 지급을 허용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자지급을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며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 및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실 측은 “이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은행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쓰이도록 확장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KPI(핵심성과지표)에 절대평가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KPI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내부통제를 약화해 금융사고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 행장은 지난 25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KPI 절대평가와 퇴직직원 재채용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KPI 절대평가가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아 고객 중심의 ‘진성영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인적 평가까지 절대평가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직원 재채용과 관련해선, 신구 조화를 통한 조직 내 지식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행장은 하반기 주요 환경 변화로 △디지털 환경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주 4.5일제와 초개인화 사회를 꼽으며 대응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모델 발굴 △외국환거래 고객기반 확대 △AI시스템 내재화 등을 추진한다. 또 생보사 그룹 편입에 따른 통합자산관리체계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과 초개인화 사회가 가져올 고객라이프스타일 및 근로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영업모델과 업무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하나금융그룹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손잡고 대한민국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명동 사옥에서 함영주 회장과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AI·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함 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역량과 기업금융 노하우를 보유한 하나금융과 1만5000여개 AI·소프트웨어 기업을 대표하는 KOSA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전환(AI Transformation·A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금융은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IPO(기업공개), 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양사는 인공지능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금융과 일상을 연결하는 종합금융플랫폼 ‘KB Pay’의 가입자 수가 올해 3분기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KB Pay는 신용, 체크카드뿐 아니라 계좌,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실물 없이 KB Pay 앱 하나로 온·오프라인 전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오픈형 종합금융플랫폼’ 전략 아래 모바일학생증 서비스, 오픈 뱅킹 서비스, KB Pay 머니, KB증권과 연계한 투자서비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추가했다. KB Pay는 카드사 최초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서 가입고객이 2023년 말 1124만명, 2024년 말 1371만명에서 올해 2월에 14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분기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B Pay MAU(월간 활성이용자 수)도 2023년 1월 616만명, 2024년 1월 753만명, 2025년 1월 826만명으로 2년 만에 34.1%, 210만명 증가했다. 주요 비금융 서비스인 ‘KB Pay 쇼핑·여행 서비스’ 가입 고객도 좋은 상품과 가격,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힘입어 정식 오픈 1년 3개월 만에 578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는 KB Pay가 카드 결제는 물론 계좌, 포인트리, 지역사랑 상품권 등 비(非)카드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편의를 꾸준히 향상한 결과다. KB페이는 또 은행 앱을 열지 않아도 오픈 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고,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서 결제내역을 선택하면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나눠낼 수 있다. 카드사 간 앱카드 상호연동으로 KB Pay앱에서 타사 카드 결제와 이용 내역 조회를 할 수도 있다. KB Pay 내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계좌 카드, 보험, 대출, 투자 등)을 연동해 자산·소비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연동된 자산·소비 내역을 분석해 실시간 개인별 맞춤 ‘자산·소비 분석 리포트’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료송금 △무료환전(외화머니) △자동차(내 차 관리, 자동차 보험) △보험상품 혜택 △신용점수 관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 Pay는 고객별 맞춤 안내를 위한 개인화 메시지 노출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류발급 신청 기능을 신설하는 등 고객 편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My KB 화면 내 고객 맞춤형 안내 메시지가 기존 1개에서 최대 3개로 확대돼 실시간 안내, 고객 제안, 공지성 안내 등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 동시 노출을 통해 고객의 관심도와 연계된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KB Pay 고객센터 메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신용카드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이용내역 등 3개 서류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