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상황이 조성됐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통화 긴축이 시작된 지 거의 3년 만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검토’를 언급했다. 일찍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온 시장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인하’ 전망을 앞당기지 않았다.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탓에 한은이 깜빡이를 켜고도 실제 차선을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3년 만에 금리 인하 깜빡이 켠 한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한 금통위원이 5월 1명에서 이번에 2명으로 늘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 ‘차선 변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은이 긴축 기조 전환을 모색하는 배경엔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 근원물가는 2.2% 각각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앞선 기대에는 경계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지난 6월과 7월 생각보다 빨라져서 유심히 보고 있다”고 경계했다. ◆“금리 인하 빠르면 10월, 올해 못할 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은이 이르면 10월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아예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열리는 금통위 회의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만 남았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1%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이달 금통위 소수의견에 ‘8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이번 금통위 결과로 당장 8월 인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 있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 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여부가 10월 금리 인하 실시의 주요한 가늠자”라며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통화 완화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미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연기하더라도 한은은 10월에 인하할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경기 호황이지만 우리는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탓에 더 미루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은 11월 인하를 전망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은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미국은 3분기부터 한두 차례, 한국은 4분기에 한 번 또는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금리 인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경제주체들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자 내수와 소비 둔화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한 만큼 경기 침체를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높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집값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상반기에만 26조5000억원 늘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10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가 6조3000억원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을 끌어올렸다. 6월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한은은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권 대출 감소로 일부 수요가 은행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7000억원)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권의 6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늘어 5월 증가 폭(5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하반기에도 주담대가 증가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시중은행은 잇따라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린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추가 인상이다. 신한은행도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를 15일부터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9일부터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포인트,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올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상반기(1∼6월)에만 26조5000억원 늘었다. 2021년 이후 3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10일 한국은행의 ‘202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원 늘었다. 종류별로는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전월대비 3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6조3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1월 4조9000억원 △2월 4조7000억원 △3월 5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3000억원으로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1∼6월 상반기에만 26조5000억원 늘어 2021년(30조4000억) 이후 3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잔액은 6월말 현재 87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은은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대출은 반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원지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출 수요가 은행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영향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로 인한 자금 수요가 주담대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까지 판단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대환 대출의 비중은 신규 구입 자금에서 상당 규모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원 차장은 하반기에도 주담대가 증가할 지에 대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6월중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296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3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은 1월 6조7000억원, 2월 8조원, 3월 10조4000억원, 4월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을 키워가다가 5월(6조9000억원)부터 증가폭이 축소됐다. 규모별로 봐도 대기업(+1조1000억원 →+7000억원), 중소기업(+5조8000억원 →+4조6000억원), 중소법인(5조1000억원→+4조4000억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8000억원→+3000억원) 모두 전월대비 대출 증가폭이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영업실적 개선,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됐다.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5년 변동)의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기형(금융채 5년 기준) 금리 하단은 지난 8일 연 3.41%에서 이날 3.50%로 올랐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금리 역시 상품에 따라 최대 0.15%포인트 인상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소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이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으며, KB국민은행도 3일부터 가계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원 증가하면서 2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나흘 만에 2조1835억원 불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공정위 ‘1심 판사’ 역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에 맞선 변호를 김앤장이 ‘독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임명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굿플랜의 오규성 변호사가 위촉됐다. 앞서 오 위원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 2년간 공정위 국장직인 심판관리관(개방형)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경력은 전 직장인 김앤장이다. 오 위원은 2022년 심판관리관 임기를 끝낸 뒤 김앤장으로 직행했다. 오 위원은 김앤장 소속으로 1년가량 일하다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오 위원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절차 당시 대통령실을 나와 사실상 ‘1인 사무소’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김앤장 소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창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이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무엇보다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 사건의 1심 재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피고인 측 변호사가 판사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주요 기업은 대부분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 오 위원이 향후 전원회의에서 김앤장이 대리하는 사건을 스스로 기피하거나 제척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주요 내용이 공유되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주요 사건 판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오 위원 임명은 비상임위원 임용 관례와도 어긋난다. 4명으로 구성되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법학과 경제학 교수 비중을 2대 2로 유지하는 게 관례였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공정 사건을 심판해야 하는 공정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제학 전임자 후임으로 변호사인 오 위원이 임명되면서 이 같은 균형도 깨지게 됐다. ◆상반기 외국인 22조원 주식 순매수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반기 국내 주식을 22조882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1998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859조244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상반기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7조9971억원), SK하이닉스(3조8039억원), 현대차(3조4541억원), 삼성물산(1조3202억원), 삼성전자우(1조1456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5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2년5개월 만의 최고가(2862.2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한창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반기 27조5060억원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 중 20조8620억원은 국채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상반기 채권 순매수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9조2000억원)보다 20.3%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양극화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수준별로 대출 양극화도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723조6000억원에서 726조1000억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대출 양극화는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는 빚을 내 연명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1% 늘었다. 소득별 자영업자의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하위 30%인 저소득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말 8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했다. 이어 2021년 17.2%, 2022년 18.1%, 2023년 6.1%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 30%인 고소득층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14.5% 늘어났다. 2021년에는 12.2%, 2022년 10.6%에 이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한 지난해에는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더불어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말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1.6%)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생명보험업이 가진 생애설계 역량과 고객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인구 구조 변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탁시장은 현재 시중은행이 주도하고 있지만 보험사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하며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 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속 및 증여 신탁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유언대용신탁 수탁 잔액은 총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대비 1조원 늘어난 수치이며 최근 3년만에 수탁 규모가 3배로 불어났다. 증여 신탁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금융회사에 하는 수탁하는 구조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현재 신탁 시장은 시중은행이 PB센터를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도 금융위로부터 재산신탁 인가를 받았지만, 은행처럼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교보생명은 “종합재산신탁은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의 강점을 살려 보험과 신탁의 연계 계약 등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보험청구권신탁의 경우 본인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상속되길 원한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용 종신보험과 재산(유언대용) 신탁을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또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자녀가 후견인 겸 재산관리인으로서 자신을 방치, 재산을 한번에 상속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치매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과 재산(후견인) 신탁 동시 계약한다. 교보생명은 수년내 자문업과 일임업을 추가, 종합자산관리 영역을 확대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이 1조원 넘게 늘었다.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등 부동산 정책대출 요건이 완화돼 주택매수심리가 살아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이 2개월 연기돼 이에 앞서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기대금리 인하 기대감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자는 ‘빚투’ 열풍도 살아날 조짐이다. 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10조7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이미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이달 들어 4일 만에 2조원 넘게 늘어난 속도를 감안하면 6월 증가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 특히 신용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6월에는 전월 대비 2143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조879억원이나 불었다. 이 같은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회복, 공모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9월), 정책자금 대출 증가, 금리 인하 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주(0.20%) 이후 약 2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살아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나흘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난 데는 지난 2∼3일 18조5000억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린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일반 투자자 대상 상장 공모 청약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활황도 빚투를 자극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5일 2862.23으로 장을 마쳐 2022년 1월18일(2902.79)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증권가에서는 3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5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5567.19)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만8352.76)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신용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도 지난해 12월 평균 17조4309억원에서 지난 3월 19조1034억원, 6월 20조201억원, 7월4일 20조234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받은 일종의 신용대출이다. 이와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다는 게 은행권의 전언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 주택담보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아파트·주택 구입) 하단은 연 2.980%까지 떨어져 약 3년 만에 ‘2%대 금리’가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중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잇달아 불러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지만 무색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 엇박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대출을 풀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정부가 은행권에는 대출을 조이라고 주문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강화된 2·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미루니 막차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를 넓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고 말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와 중상 비율 역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더 많았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828만7065건, 사고 건수 73만9902건)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았고,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 역시 더 높았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 1.96명보다 많았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31만532명) 중 부상등급 1∼11급의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이 8.72%로,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145만1078명)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 7.67%보다 높았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심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역시 고령 운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손해율은 80.2%로, 65세 미만 운전자(76.3%)에 비해 4%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손해액/사고건수)은 481만2659원, 65세 미만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은 446만6566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는 운행 빈도 자체가 40∼50대보다 낮은데도 사고 빈도나 사고 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연령별 리스크가 보험료에 일부 반영이되어 있는데도 손해율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실적이 부진한 중간 간부들을 후선에 배치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다. 최근 경남 김해지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한 경질성 인사와 성과 중심 인사를 단행하며 내부 단속과 영업 드라이브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은행은 5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박구진 은행 준법감시인이 지난달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이 자리는 우리금융지주 전재화 준법감시인이 새로 맡았다. 아울러 횡령 사고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결재 라인, 소관 영업본부장, 내부통제 지점장 등은 직무에서 배제하고 후선으로 배치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과 함께 시스템 전반을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적 하위 본부장 4명과 지점장급 21명도 대거 직무 배제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승진 66명, 전보 150여명 등 지점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인사를 통해 다소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임직원 모두가 영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병규 행장은 인사 발표 직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은행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신뢰와 영업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앞서 2일 내부 메일을 통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금융업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금융사고 이후 우리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지만,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두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에는 정규황 감사부문장이, 지주 감사부문장에는 정찬호 부사장이 선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검사 기한을 2주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은행 현장검사 기한은 이달 5일까지였지만, 횡령사고가 발생한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까지 검사를 확대하면서 검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 후보는 해당 문자를 받고 하루 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용산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 후보는 5일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에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공식·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공적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문자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그래서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자에)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사유를 쭉 늘어놓은 부분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사적인 방식이지 않느냐”며 “비대위원장과 영부인 사이에 그런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답신을 했어도 오해와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며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더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자가 있었던 만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저의 ‘사과 요구’ 입장에 대해 반대한 것 아니냐”고 용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을 감안하면 제가 ‘김 여사 사과를 막았다’는 건 너무 무리한 얘기, 정반대의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당권 레이스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이 의혹이 제기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반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행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 김 여사 쪽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김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일 CBS 김규완 논설실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쯤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이 문자를 비롯해 한 후보에게 총 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로부터 모두 무시당해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