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로 2년7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부추겨온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6000명 늘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 폭(22만명)에는 크게 못 미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0만명)를 다소 웃돌았지만, 이는 정부 일자리가 7만 개나 급증한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1만7000개), 소매(-9000개) 등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6월 실업률은 5월 4.0%에서 0.1%포인트 상승한 4.1%로 2021년 11월(4.1%)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실업률이 5월과 같은 4.0%에 머무를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돈 수치다. 실업률은 작년 4월 3.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9%로 시장 전망에 모두 부합했다. 앞서 4∼5월의 고용지표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4월 고용 증가 폭은 16만5000명에서 10만8000명으로 5만7000명 하향 조정됐고, 5월고용 증가 폭은 27만2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5만4000명 하향 조정됐다. 4∼5월을 합산한 하향 조정 폭은 11만1000명에 달했다. 앞서 몇몇 연준 위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고용 증가 폭이 실제 고용 증가 폭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6월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증가, 4∼5월 고용 지표 하향 조정은 그동안 뜨거웠던 미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뜨거운 고용시장은 그동안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약화를 시사한 6월 고용보고서에 채권 금리는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고용지표 발표 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오전 9시20분 현재 4.31%로, 독립기념일 휴장일 하루 전인 3일 증시 마감 무렵(오후 1시) 대비 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4.64%로 3일 오후 1시무렵 대비 6bp 떨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고용지표 발표직후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할 확률을 약 25%로 반영했다. 1주일 전 36%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세로 개장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루빌라 파로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고용지표의 완만한 증가는 실업률 상승과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연내 금리인하 시나리오를 강화한다”며 “경제지표 개선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다. 시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높은 관세와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심화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전략가는 지난 3일 “트럼프가 예고대로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할 시 미국 인플레이션이 1.1%포인트,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130bp(1bp=0.01%P)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25b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상 조치는 5차례 이상 단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가 5일(현지시간) 영국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끈 스타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변화의 작업은 즉각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원 650석 중 648석이 확정된 가운데 412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화와 국가적 탈바꿈, 정치의 공공 서비스로 복귀를 결연히 결정했다”며 “상처와 신뢰 부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공약한 부의 창출과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회복, 더 안전한 국경, 청정에너지 강화 등을 다시 열거하면서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다시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영국의 미래를 믿을 때까지 우리 정부는 매일 싸우겠다”며 “이제 여러분은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엔 변호사 출신 보건 종사자인 부인 빅토리아 여사가 함께했으며 노동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다우닝가에 모여 연설을 지켜보며 환호성과 함께 총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스타머 총리는 연설에 앞서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알현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총리로 정식 임명됐다. 영국에서는 국가원수인 국왕이 총선 뒤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하고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된다. 찰스 3세는 2022년 즉위한 이후 보수당의 리시 수낵에 이어 스타머를 총리로 임명했다. 총선에서 참패한 수낵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사의를 표한 뒤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에게 사임을 보고했으며 찰스 3세는 이를 승인했다. 수낵 전 총리는 “죄송하다. 이 일에 내 모든 걸 쏟았으나 국민 여러분은 영국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을 들었으며 이 패배는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당 대표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낵 전 총리의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250석이나 줄어든 121석 확보에 그쳤다. 이는 보수당 창당 190년만에 최소 의석수다. 5명의 총리를 내리 배출하며 10년 넘게 집권해온 보수당은 최악의 참패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자유민주당은 71석을 얻으며 약진했다. 이는 지난 총선 때보다 63석이나 늘어난 것이다.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은 47석에서 9석으로 의석 수가 38석이나 감소했다. 7석의 신페인당 등 기타 정당들이 35석을 얻었다.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이 늘어난 가운데 번아웃 직전 까맣게 타서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토스트 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4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늘었다. 이 같은 번아웃의 원인이자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주로 회사와 관련되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해내야 한다는 고민은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또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나이’ 등의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괴감과 책임감, 부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정들로 인해 ‘번아웃’을 경험하는 2030 여성이 늘면서 번아웃 직전 까맣게 타서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토스트 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4일 발표했다. 바이브 컴퍼니와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작한 이 리포트는 올해 초 ‘여성의 ideal’, ‘피지컬 트렌드’에 이은 3번째 보고서다. 이번 리포트는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통해 2030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종류를 조사하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분석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늘었다. ‘번아웃’까지는 아니라도 까맣게 타서 번아웃이 오기 직전의 무기력해진 상황을 표현하는 ‘토스트 아웃’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같은 번아웃의 원인이자 2030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들 평균(자괴감 4.1%, 책임감 5.5%, 부담감 3.0%)이나 남성 평균(자괴감3.9%, 책임감4.8%, 부담감 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주로 회사와 관련되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해내야 한다는 고민은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또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나이’ 등의 문제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0 여성들은 부정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 위로 받거나, 여행, 주변 정리 등의 행동활성화법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강도가 심해질수록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리포트는 분석했다. 박윤정 원장은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상담센터를 찾은 2030 내담자의 수는 50% 이상 극적으로 늘어난 추세”라며 “많이 호소하는 것은 ‘PESM(정신적과잉활동상태)증후군’, 즉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자신의 실수와 대인 간 갈등에 대해서, 퇴근 후에도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 꼬리를 무는 상태로 지속되면 후회, 자괴감에 빠지다가 불면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토스트아웃’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민간 보험사가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급여 실손보험은 병원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실손보험 적자→실손보험료 인상 및 보장 축소→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급등 후 다음해 동결된 뒤 2019년부터 해마다 7.0∼14% 올랐다. 누적 인상률은 최근 5년만 해도 60%에 달한다. 실손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매년 100%를 넘어 이 같은 보험료 급등을 불렀다. 나아가 보험업계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하소연한다. 실손보험 판매사 30곳 중 6월 말 기준 13곳은 사업을 아예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했는데,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 대상, 진료량, 진료수가를 관리받는 급여 의료와 달리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는 탓이다. 병원마다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비급여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예를 들어 실손 지급보험금의 11%를 차지하는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저 3000∼최대 50만원으로 167배 차이가 난다. 줄기세포 무릎주사도 최저 100만∼최대 2600만원으로 가격 차가 크다. 이 같은 남용에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를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당 치료가 꼭 필요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의사 등 의료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박사는 “특정 비급여의 가격·진료량의 단기간 내 임의적인 증가 현상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보건당국이 비급여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장기적으로 비급여도 표준수가(상한제, 평균가, 구입 원가 등) 제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무릎주사, 발달지연 치료 등 새롭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역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출 조치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김 박사는 “최근 비급여 신의료기술을 활용한 무분별한 진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있으시죠?” A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부터 이런 질문과 함께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피부미용 패키지 10회를 결제하면 총 750만원 중 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보톡스, 스킨부스터, 실 리프팅 등의 미용 시술을 하면서 피부장벽 손상이나 건조한 피부에 사용되는 창상 피복제 ‘진우패치’를 끼워넣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상담실장은 “보험사가 치료 부위를 물으면 유방 혹은 사타구니라고 말하라”면서 보험사가 추궁하면 병원에서 대응하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처럼 피부과에서 미백, 주름 관리 등의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피부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일 전체 실손보험 중 67%를 차지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따르면 피부보호제 등의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022년 들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06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000억원에 육박했다. ◆병원 수익 수단 된 비급여… 실손보험료↑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보장)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8조원을 돌파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지난해 기준 56.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에서 누수가 많아질수록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보험료도 오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전년 대비 28.7% 늘어난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000억원대로 떨어졌는데, 2022년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의료 브로커가 활개를 치던 백내장 과잉 진료가 수그러들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무릎주사, 발달지연 치료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백내장을 누르니 무릎주사가 튀어오르고, 제로이드MD 크림(피부보호제) 처방받아 실비보험금을 받은 뒤 중고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으니 다른 재판매 치료재료로 보험금을 빼먹는 식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결과 작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실손보험 적자 역시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줄기세포 무릎주사 등 비급여 주사료(28.9%)이고, 이어 근골격계질환 치료(물리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3.1%),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었다.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2조원에 달했다. 작년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돼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된 줄기세포 무릎주사는 안과와 내과, 한방병원 등에서 시술 건수가 급증하면서 지급된 보험금이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했다. ◆‘피안성’ 쏠림 부추기는 비급여 급성장한 비급여 진료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대표되는 인기 진료과목 쏠림현상을 부추기기도 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적정 보상의 한계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비(非)필수의료 과목은 위험 부담이 적은 데다 의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2022년 ‘신규 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보면 피부과(21.9%), 내과(10.8%), 성형외과(10.7%), 가정의학과(10.1%), 정형외과(6.9%)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 상위 진료과목 순위와도 비슷하다. 올해 1~5월 5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통계를 보면 비급여 비율 상위 진료과에 정형외과 70.4%(4위), 한방병원 66.8%(7위), 피부과 60.8%(13위) 등이 올랐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뿐 아니라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을 결정하는 주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39%, 42.3%에 불과한 반면, 병·의원급에서는 70% 중후반대에 달한다. 일부 과목 의원급은 비급여 청구 비중이 90%를 넘어서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부과, 한방병원, 정형외과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일부 진료과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성형외과에서 무릎줄기세포 주사를 놓거나 한방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시술하는 등 수익 증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소라 박사과정생은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화 기술 도입이 고용량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들 연구자는 먼저 로봇의 노동 대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7~2021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봇을 도입한 기업의 총종사자 수(고용량) 변화율이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약 2%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질임금 증가 유발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로봇 도입이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뚜렷했다. 로봇을 도입한 대기업의 고용량 변화율이 미도입 대기업보다 약 4.2% 낮았지만, 실질임금 변화율은 약 3.5% 높게 나타났다. 고용을 줄였지만, 직원당 생산성이 높아져 실질임금은 많아졌다는 얘기다. 반면 AI를 도입한 대기업의 고용량 변화율은 그렇지 않은 대기업보다 약 1.6% 높았다. 이는 로봇이 주로 생산공정에 활용되는 데 반해 AI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차이점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를 적용한 자동화 기술이 인간 고유의 직무나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통상의 우려와 정반대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로봇의 노동 대체효과는 확인되지만, AI의 이 같은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다”며 “오히려 고용 창출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봇과 결합하더라도 AI의 노동 대체효과는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할 것”이라며 “고용 창출효과가 여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동화 기술의 노동 대체가 일부 산업에서 기술적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 11조 육박...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11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폭(직전 분기 대비)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 3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4분기 4조1000원으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1분기부터는 1조원씩 더 불어났다. 작년 4분기 1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 2조4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도 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서비스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올해 1분기 1.66%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보다 2조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 연 소득의 약 39%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 평균 DSR 58.8%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은 64.8%에 달한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성장률 하락 우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가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대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는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한다는 전제로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 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면 이 세대를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조사총괄팀 과장은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체계 도입 등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산 유동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 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역시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11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폭(직전 분기 대비)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 3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4분기 4조1000원으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1분기부터는 1조원씩 더 불어났다. 작년 4분기 1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 2조4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도 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서비스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올해 1분기 1.66%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보다 2조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이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의 모바일 플랫폼들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디자인 콘셉트 부문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3개의 ‘본상(Winner)’을 받았다. 지난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수상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쏠 비즈(SOL Biz)’와 캄보디아 현지 고객을 위한 금융 플랫폼 ‘쏠 캄보디아(SOL Cambodia)’,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등 그룹사 5개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슈퍼 앱 ‘슈퍼 쏠(Super SOL)’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