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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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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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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화재와 저출생 극복 지원
우리은행이 삼성화재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 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상생 지원금 50억원을 투입해 삼성화재의 ‘우리 함께 엄마 준비 안심 보장보험’과 ‘임산부 아기보험 우리은행 플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에서 거래하는 고객이 올해 태어난 신생아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출생 축하금 5만원도 제공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삼성화재와 함께 기획한 상품과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1 13:22:37
“표절 사과하라” 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경고장… 소송으로 번질까 [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가 자사의 모바일 상품 가입 프로세스와 화면 등을 모방했다며 원상 복구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환급형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삼성화재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27일 “당사의 해외여행자보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에 프로세스 즉각 원복 및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개편 전 삼성화재의 가입 단계는 ‘생년월일 입력 및 동반가입 선택-기간 입력-여행목적 선택-가입 사항 안내-가입플랜 선택-가입자 입력-알릴의무 질문-가입설계 동의-최종청약 확인' 순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국가 선택-기간 입력-가입플랜 선택-보장 설계-가입담보 확인-동반가입 선택-가입설계 동의-알릴의무 질문-최종청약 확인’으로 변경돼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단계와 100%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와 해당 문구까지 똑같이 새로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며 “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앞서 삼성화재가 자사의 ‘함께하면 할인’(동반자 할인) 혜택을 벤치마킹한 사례의 경우 고객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바람직한 경쟁이라는 판단으로 이슈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끼기 사례가 계속될 경우 후발주자로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화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공문에서 “당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라며 “삼성화재의 베끼기는 당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의 피땀 어린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정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측은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을 재개하고 동반형 추가할인을 신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편을 진행했을 뿐 표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은 삼성화재가 최초이고, 삼성화재가 구축한 온라인 보험가입프로세스를 보험업계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만든 계약 과정을 동종업계 타사들이 모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채널 내 보험상품 가입 과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상품 설계나 구조가 아닌 모바일 가입 절차나 UI로 표절 시비가 붙은 것은 보험업계에서 전례가 없어 업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CM(사이버마케팅) 활성화 및 고도화를 선도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안내문구 등까지 똑같이 한 것은 카카오페이손보에게 (표절 시비의) 빌미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UI, UX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고 보험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상품의 구조나 설계가 아닌 UI 등을 표절로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우선 삼성화재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화재가 가입절차 원상복구 및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4.06.27 16:30:00
자영업자 연체율 2년도 안 돼 3배↑…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 [한강로 경제브리핑]
◆자영업자 연체율 2년도 안돼 3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년9개월 만에 3배나 뛰어올랐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1분기 말 0.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연체율은 0.50%에서 1.52%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취약차주 수 비중도 자영업자(12.7%)가 가계(6.4%)의 두 배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과거 금리상승기와 비교해도 최근 유독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배경에 대해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 수준보다는 가파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나란히 상승한 것은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 차주 수 증가 때문이다. 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7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40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늘었다. 대출을 처음 연체하기 시작한 신규 연체진입률도 가계는 2021년 2분기 말 0.43%에서 올해 1분기 말 0.63%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0.47%에서 1.52%로 3배 넘게 늘었다.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6일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인수에 대해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의 예비입찰에도 참여한 상태다. 우리금융은 “현재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DGB금융그룹에 매각한 뒤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했다. 5대 금융그룹 중 보험 계열사가 없는 곳은 우리금융뿐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부문 확대를 예고해왔고, 앞서 5월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며 신호탄을 쐈다. ◆4월 출생아 수 1만9000명… 전년대비 19개월 만에 증가 지난 4월 출생아가 작년 동기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친 상황에다 지난해 4월 1만8000명대로 떨어진 기저효과 덕분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13명·0.1%)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증가 요인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건수 상승세를 꼽았다. 작년 4월 태어난 아기가 1만852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찍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출생아 증가 반전에도 54개월째 이어진 인구 자연감소는 막지 못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1년 전보다 1112명(4.0%) 증가했고,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18조원 금융 패키지’ 7월부터 개시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취약 부문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 신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이다.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추가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기업규모 확대)·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2024.06.27 07:00:00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패키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6일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에 대해 협의 중이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롯데손해보험 공개 매각의 예비 입찰에도 참여한 상태다. 우리금융은 “현재 본입찰을 앞둔 단계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28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 가격을 놓고 롯데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2조∼3조원을 희망하는 반면 우리금융은 1조원대를 불러 이견을 보여왔다. 우리금융이 이처럼 동시에 생명보험사 2곳과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보험사를 인수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DGB금융그룹에 매각한 뒤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했다.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부문 확대를 예고해왔고, 앞서 지난달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며 신호탄을 쐈다.
2024.06.27 02:21:35
연체율 21개월새 3배↑… 무너지는 동네 사장님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년9개월 만에 3배나 뛰어올랐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연장보다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1분기 말 0.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연체율은 0.50%에서 1.52%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취약차주 수 비중도 자영업자(12.7%)가 가계(6.4%)의 두 배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과거 금리상승기와 비교해도 최근 유독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배경에 대해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서 우려가 지속돼왔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 수준보다는 가파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나란히 상승한 것은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 차주 수 증가 때문이다. 가계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 27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말 340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가 1.57%에서 4.20%로 크게 늘었다. 대출을 처음 연체하기 시작한 신규 연체진입률도 가계는 2021년 2분기 말 0.43%에서 올해 1분기 말 0.63%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0.47%에서 1.52%로 3배 넘게 늘었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8:21:05
카카오뱅크, 무료 환전·출금 ‘달러박스’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미국 달러를 수수료 없이 환전·출금하고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환전지갑 ‘달러박스’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부띠크모나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외환서비스인 달러박스를 소개했다.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최대 보유 한도는 1만달러, 일 최대 입출금 한도는 각각 5000달러, 1만달러다.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붙는 수수료와 국내 ATM 출금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된다. 전국 총 5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회당 최소 100달러, 하루 최대 6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한 서비스 혜택은 카카오톡과 연계한 ‘달러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서 ‘달러 선물받기’ 버튼을 클릭해 달러박스로 받을 수 있으며, 30일 내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된다. 하루 최대 500달러, 한 달 최대 5000달러를 선물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또 핀테크업체 트래블월렛과 제휴해 달러박스를 기타 통화 환전·해외결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달러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외화를 충전한 뒤 전 세계 총 70개국에서 ‘트래블월렛 카드’로 수수료 없이 현지에서 결제 및 ATM 출금에 이용할 수 있다.
2024.06.26 06:00:00
환율 다시 1400원?… 법인세 신고법인 10곳 중 4곳 적자 [한강로 경제브리핑]
◆원·달러 환율 또다시 1400원 돌파하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390원대로 다시 올라서며 또다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여파로, 앞서 장중 1400원을 돌파했던 4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390.0원으로 개장한 뒤 1389.0원으로 마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중순의 환율 불안은 미국 물가 불안 재연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엔화 및 유로화 불안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21일 종가 기준 159.8엔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도 같은 날 1.0693달러로 연저점 1.0619달러(4월16일)에 바짝 다가섰다. 위안화 환율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선 환율 불안을 초래한 원인이 지난 4월과 다른 만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1400원 재돌파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9월에 내리더라도 경제지표가 좋아서 추가 인하 부담이 있다”며 “3분기에도 달러화 약세를 확신하기 어렵고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이어 “유로화 불안은 당분간 계속되고 결국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분기 원·달러 환율 하단은 1330원, 상단은 1410원까지 본다”고 말했다. ◆작년 법인세 신고법인 100만개 첫 돌파…38만만개는 적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40만개에 달하는 법인이 적자 신고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000개)보다 4만9000개 늘어난 103만1000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000개, 적자 법인은 37만9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흑자법인은 3만7000개(6.0%), 적자 법인은 1만2000개(3.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000개는 비상장법인으로 이들의 부담세액은 52조7000억원(64.6%)이었다. ◆금감원 "보험 부당 갈아타기 땐 기관제재 강화" 보험모집인이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GA 등록 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승환’이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리모델링,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로, 현행 보험업법은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통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으면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고, 나아가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계약 체결로 면책기간이 재산정되는 피해도 뒤따른다. 금감원은 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10개 GA사에 총 과태료 5억2000만원과 더불어 기관 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 110명에게는 30∼60일의 업무정지 및 최대 3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부당 승환계약은 최근 GA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일부 GA가 1억∼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영업정지 등 GA를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까지 내리기로 했다.
2024.06.25 07:00:00
치솟는 원·달러 환율… 다시 1400원 돌파하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390원대로 다시 올라서며 또다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로화 및 엔화 약세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여파로, 앞서 장중 1400원을 돌파했던 4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1390.0원으로 개장한 뒤 1389.0원으로 마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중순의 환율 불안은 미국 물가 불안 재연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엔화 및 유로화 불안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엔·달러 환율은 21일 종가 기준 159.8엔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도 같은 날 1.0693달러로 연저점 1.0619달러(4월16일)에 바짝 다가섰다. 위안화 환율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선 환율 불안을 초래한 원인이 지난 4월과 다른 만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4월에는 주가, 채권 가격 및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에도 주가와 채권 가격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1400원 재돌파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9월에 내리더라도 경제지표가 좋아서 추가 인하 부담이 있다”며 “3분기에도 달러화 약세를 확신하기 어렵고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이어 “유로화 불안은 당분간 계속되고 결국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분기 원·달러 환율 하단은 1330원, 상단은 1410원까지 본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중·장기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압력을 고려하면 연내 1400원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3분기 고점 1440원, 평균 1380원 수준의 고환율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6.25 06:00:00
음주운전 사고자 5명중 2명은 재범… “방조자도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5명 중 2명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비슷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지만,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 제공자 등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6:00:00
유병자에 문턱 낮추고 건강 맞춤 보장 ‘쏠쏠’ [재테크 특집]
유병자도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늘린 건강보험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가 원하는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마이플랜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초 종신 보장 건강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맞춤형 종합건강보험까지 유병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보험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더욱 간소화해 입원·수술 이력을 0년부터 5년까지 건강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3개월 내 질병 확정 진단·의심 소견,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N년(0∼5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등 6대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주계약으로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며, 83종의 특별약관과 3개의 플랜 설계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보장을 제공한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수술, 입·통원, 간병까지 치료 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해준다. 특히 암과 뇌·심장, 3대 질환의 치료 등 개인별 맞춤 설계를 도와준다. 무사고 고객 계약 전환 특약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가입 후 무사고(질병·사고로 입원·수술 및 6대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없음) 기간이 1년 지날 때마다 완화된 종형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305종형으로 가입한 뒤 무사고 기간이 1년이 되면 315종형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지며, 40세 남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기준 최대 15.6%가량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무해약 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통풍, 독감 치료, 재해 골절·깁스 치료, 생활습관병 수술, 응급실 내원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주요 3대 질환 입원 간병인 사용 특약 신설, 여성 특화 보장 및 최신 암 치료, 뇌혈관·심장질환 보장, 상급병원 입·통원 보장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고령층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납입 기간을 5∼30년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만 15∼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100세 만기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5·10·15·20·25·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 케어’, 3대 질병 특화 ‘집중 케어’ 및 ‘돌봄 케어’는 물론이고 유병력자·고령자를 위한 ‘건강 유지 맞춤 케어’, ‘건강 회복 특별 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 뉴(New)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 특화형(R)’이 제공된다.
2024.06.23 2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