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이 4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재범률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및 음주운전 방조자에게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 전 정책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및 코로나 팬데믹 기간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음주운전 재법률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특히 최근 5년간(20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고 빈도는 훨씬 낮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다.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적발 시 우리나라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며, 일본은 최대 100만엔(한화 871만원)의 벌금과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우리나라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일본은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 안전 문화가 일찍 성숙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 돼 있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높다는 통계를 놓고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배 가량 높다는 한은 보고서에 대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자, 한은이 이를 재반박했다. 송 장관은 한은 보고서에 대해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며 허점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한은은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물가 수준’ 개념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림부 장관, 한은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 한은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곳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를 인용, 우리나라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가 OECD 평균(100)보다 55%나 높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품목별로 사과(1위), 돼지고기·오렌지(2위), 소고기(3위), 바나나·오이(4위) 등 농축산물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 기준으로 분석, 농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다른 기관 발표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송 장관은 연구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한은이 인용한 EIU 자료에 대해 “33개국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조사한 통계인데, 한국의 경우 GDP의 53%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물가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조사 방식도 예컨대 각 도시에서 사과 가격 2개를 뽑아 평균을 내고 그냥 비교하다 보니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기준, 우리 농식품 물가는 OECD 38개국 중 19번째, 낮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20일 “각국의 세부품목별 가격을 비교하거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OECD의 상위분류 데이터와 비교해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은이 한국 농식품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 유통구조를 꼽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한은은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 봤는데, 한국은 고령농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경제학자들은 기술·자본·토지·노동 등이 다 통합된 ‘총요소 생산성’을 쓴다. 농지 대비 영세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총요소 생산성은 시간에 따른 증가율만 볼수 있어 국가별 비교 자체가 어렵다”면서 “노동생산성의 경우 국가간 품목별 가격 격차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쓰며 분석방법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은 총재 “수입도 고려해야”...농림부 장관 “수입과 가격 상관 없어”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는 한은의 제안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구조 대해 “불편한 진실”이라며 가격 안정 해법으로 ‘수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18일 보고서에서 이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농산물처럼 구조적 원인으로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수입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은은 어떤 품목 수입량이 많으면 개방도가 높다고 봤는데, 국내총생산(GDP) 중 교역량 비중을 개방도로 봐야 한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개방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며 “한국 시장은 세분화돼 있어 수입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방도를 다르게 볼수 있는데, 품목 수로는 개방도가 낮지 않지만 수입 비중으로 보면 곡물을 제외한 과일, 채소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개방도가) 낮다”면서 “농림부는 교역량으로 개방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수출수입을 다 본 것이고, 우리는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개방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독립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두를 던지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면서도, 연구 전문성에 대한 송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생활비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시된 통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국민의 혼란을 키우고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만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전이지만 지금까지 규정과 할 수 있는 최대한 점검을 하고 단순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도 점검 중”이라며서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금융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대리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작업중인 책무구조도 관련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재 및 내부통제 실패 관련 책임 규정, 책임 규명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책임자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6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와 돼지고기, 티셔츠, 골프장 이용료 등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비쌌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최하위 수준으로 품목별 편차가 컸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품목별 물가 편차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과 등 농산물 수입과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2024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18일 열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OECD 전체 중 27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라며 “그러나 품목별로는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고, 주요국과의 가격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통계(2023년 나라별 주요 도시 1개 물가 기준·한국은 서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보다 55%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 식료품, 주거비가 평균을 각각 61%, 56%, 23% 웃돌았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과(279)·골프장 이용료(242)·티셔츠(213)·남자 정장(212)·돼지고기(212)·감자(208) 물가는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원피스(186)·오렌지(181)·쇠고기(176)도 두 배에 육박한다. 이들 품목별 OECD 회원국 중 물가 수준 순위를 살펴보면 사과·티셔츠는 1위, 오렌지·감자·골프장 이용료는 2위, 쇠고기·남자 정장은 3위, 바나나·원피스·오이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이유로 낮은 생산성, 높은 유통비용, 제한적 수입 등을 꼽았다. 옷값이 비싼 것은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 고비용 유통경로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공요금(전기료·수도료·대중교통·우편요금) 물가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평균보다 27% 쌌고, 특히 수도료(58)·전기료(52)·인터넷 사용료(40)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순위도 인터넷 사용료(31위)·외래 진료비(28위)·전기료(27위)·수도료(26위)가 모두 3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계 부담 경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로 빚어진 작황 차질은 생활비 부담을 계속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 투입 등 단기적 대응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제고와 수입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공공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조치를 취하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원인데요. 제가 고객돈을 횡령해 자수하러 왔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평범한 인상의 30대 남성 A씨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왔다. 우리은행 김해지점 대리라고 밝힌 그가 횡령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이었다. 그동안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종종 발생했지만 입사한지 4,5년에 불과한 30대 직원이 100억원대의 고객 돈을 횡령한 전례가 없다. 은행원들도 “대리가 그렇게 큰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규모가 큰 기업여신 담당의 40대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급이었다. 더구나 2년전 우리은행에서 국내 금융 역사상 최대인 712억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후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전사적으로 내부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삐를 조이던 상황에서 터진 사고여서 더욱 놀랍다는 반응이다. 전결권도 없는 30대 대리는 어떻게 100억원을 빼돌렸을까.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초 우리은행 김해지점에 전입했다. 그가 고객 대출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새 지점에 온지 불과 1년만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 밀집지역인 김해지점에서 기업여신을 담당했던 그는 기존 거래 기업 여러 곳의 대출신청서류와 법인(채무자) 명의 계좌를 위조해 대출을 수차례 실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을 갚고 다시 더 큰 액수를 받는 식으로 여러차례 대출을 일으켰고, 이용된 회사(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은행 자체 감독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는 본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로 10억이하 대출을 3개월 만기 단기여신으로 실행한 후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하기를 반복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본점에서 대출 심사·승인 후 고객에게 직접 입금하는 시스템인 반면 기업대출은 5억∼10억원 이하의 경우 지점장 전결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본점에서 지점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불시검사를 실시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모니터링은 3개월이상 만기 대출 실행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노린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또 신규 대출의 경우 과·차장급 책임자가 직접 실사를 가기도 하는 등 관리자들이 서류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는 반면 기존 거래 고객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대출를 하는 경우는 감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한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 현장조사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어디서든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횡령하는 직원은 있을 수 있지만, (횡령을) 몇 달간 계속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이 실행되면 팀장과 지점장이 확인해야 하고, 본점 심사부에서도 봐야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제대로 했을까”라며 “(횡령한 직원은) 지점장 등이 (위변조한 서류를) 안 볼 것이라는, 누군가 잡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변조한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가상화폐와 해외선물에 투자했다. 경찰이 확보한 그의 가상화폐 계좌에는 40억만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계좌에 남아 있는 40억은 환수 가능할 것”이라며 “계좌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다른 용처로 썼는지, 어디에 흘러갔는지 등을 계좌를 더 봐야하는데 일반 시중은행 계좌가 아니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을 저지른 기간과 횡력금액, 손실났다고 한 돈의 은닉 및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까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해 0.48%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8%로 3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앞서 2월 은행 연체율은 0.51%로 2019년 5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3월 0.43%로 하락한 바 있다. 3월은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됐다가 4월 들어 다시 오른 것이다. 금감원은 “4월 상승 폭은 1월(0.07%포인트), 2월(0.06%포인트)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연체율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73%)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54%로 전월 말(0.48%)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0.58%) 대비 0.08%포인트,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0.61%) 대비 0.09%포인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4%)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볼 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해 로마 시대 카이사르 암살 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제정을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격언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서두름’이라는 모순된 표현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과 사명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는 고통이 크다”면서도 “섣불리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선회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 내려도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위한 한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시끄러운 한은’, ‘똑똑한 이단아’가 될 것을 주문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던 기존의 ‘조용한 한은’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법적 권한이 없는 한은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올해 초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는 돌봄노동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은 건물 앞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총재 자신도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지난 4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후 가진 통화정책방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구조 대해 “불편한 진실”이라며 “지금 농산물 가격 문제는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사과 값과 관련해 수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농산물 수입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한은 총재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직원들이 때로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돼 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고장나 멈춰선 시계가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스스로 위안할 수 없다”면서 “한은이 ‘한은사’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은사’는 ‘절간’이라 불릴만큼 조용하고 점잖은 한은 직원과 조직의 성향을 빗댄 말이다. 한은이 똑똑한 이단아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혁신을 펼치는 시끄러운 놀이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만전자’ 못 벗어나는데 “코스피 하반기 3100 전망”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체 7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스피도 270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코스피가 31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0.66%(500원) 하락한 7만5200원에 장을 마쳤다. 4월8일 장 8만6000원을 기록하며 ‘9만전자’도 넘봤던 주가가 두 달 넘게 ‘7만전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20.98%(5월 평균·보통주 기준)를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의 횡보는 올들어 이날까지 1.9% 상승에 그친 코스피 부진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최대 3100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정도 되는데, (기업 실적 개선으로) PER이 11배로만 상승해도 3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망의 전제 조건으론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유가 안정을 꼽았다. 김 이사는 또 하반기 AI 인프라와 온디바이스 AI가 실적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도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AI 산업 확산에 따라 HBM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면서 여전히 D램이 주력인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게 된다는 전망이다. ◆멈춰선 경상수지 흑자 행렬...외국인 배당 얼마나 많길래 4월 경상수지가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에게 지급한 해외 배당이 늘고 상품수지 흑자 폭은 줄어든 영향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3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12개월만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흑자(23억달러)로 돌아선 후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흑자 행렬을 이어왔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8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31억달러 넘게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로 24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지만, 3월 적자(-24억3000만 달러)보다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도 8억2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수입이 확대되면서 전월(-10억7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1년 4월(44억80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한은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통상 4월은 외국인 배당이 집중되면서 본원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데, 올해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 커졌다”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적자”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은 “5월에는 통관기준 수출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4월에 발생했던 결산 배당 지급 영향도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개선에 따라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 279억달러 흑자 달성을 자신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5000만달러로 매달 57억 달러씩만 기록하면 총족시킬 수 있다. ◆저출생에 47조원 쏟아부었지만…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47조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작년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원(과제 142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5000억원(과제 84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23조5000억원)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차지했는데, 이는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양육에 87.2%(20조5000억원)가 집중된 반면에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은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측에 ‘우리 히어로’ 지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각 군의 전우사랑 기금과 장학재단 재원으로 적립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과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2년부터 570여명의 히어로를 선정해 생계비,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비, 자녀 학업 장려금 등 총 23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해·공군 소속으로 공상 판정을 받은 전역자 자녀에게도 학업 장려금을 별도로 전달하는 등 히어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매 순간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우리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히어로가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은행권에서 두 번째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우리은행은 LG유플러스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일명 ‘알뜰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통신 상품과 서비스 개발 △알뜰폰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공고 후 금융권 첫 주자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이 비즈니스 영역 확장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양사 노하우를 결합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