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되,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상법 개정 주무기관이 아닌데도 이 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는 아직 상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7월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례적 이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거래 등 특이한 형태의 거래에서 특정 주주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서 균형감을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과거 일본 제도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없어졌고 국내는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걸 느낀 것이고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볼 때다.”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통화정책 전환과 관련해 로마 시대 카이사르 암살 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제정을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격언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서두름’이라는 모순된 표현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하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과 사명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는 고통이 크다”면서도 “섣불리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선회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 내려도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위한 한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시끄러운 한은’, ‘똑똑한 이단아’가 될 것을 주문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던 기존의 ‘조용한 한은’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법적 권한이 없는 한은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권한이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때로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돼 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0%를 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로 기업의 이자비용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든 탓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2032곳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19.5%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654.0%, 2022년 443.7%에 이어 큰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2022년 34.6%에서 2023년 40.1%로 상승,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8.9%에서 31.7%로 하락,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며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도 지난해에는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도 악화했다.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인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돌아섰다.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15.9%), 석유정제·코크스(-14.1%) 등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12.9%), 도·소매업(-4.4%)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로 전환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8%에서 3.8%로 떨어지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기업들은 1000원치를 팔면 40원도 못 남겼다는 의미다. 강 팀장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KDB산업은행이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10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데, 이 가운데 100조원의 시설자금을 산은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산은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면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조원의 부가가치, 14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은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등의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전용 금융상품과 ‘AI 코리아펀드’(가칭)도 출시할 계획이다. 100조원의 재원은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및 정부 배당 유보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데,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등을 감안하면 올해 2조원도 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늘려 자기자본비율(BIS)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10조원의 자본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또 “산은이 정부에 매년 평균 4000억∼5000억원을 배당하는데 3년 정도라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은행 자본금이 1조5000억원 증액되고 15조원 정도 대출여력이 생긴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과 관련, 국고채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은 자체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향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금리 우대 폭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작년 매각 협상이 결렬된 HMM과 관련, “현재로서는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60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서 접시가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PF 사업장 처리에 벤치마크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가능하면 3년 내 성공적인 워크아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구주에 대한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이전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워크아웃 이후 지원액에 대한 영구채 전환 등을 의결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이 기업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대체하면서 수학적(인지적)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보다 소통과 협동 등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능 점수와 청년패널조사(2007년도 만 15∼29세 1만명 14년간 추적조사)를 이용해 인지적, 사회적 업무 강도별로 4가지 직업그룹(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사회적 능력 낮고 수학적 능력 높음/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낮음)으로 나눈 뒤 일자리 비중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능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비중(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은 2008∼2022년 14년 동안 49%에서 56%로 7%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 집중 일자리의 비중도 50%에서 55%로 높아졌고, 사회적·기술적 능력이 덜 필요한 일자리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일자리 비중 변화를 두고 노동시장 전반에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서 인지적 능력은 언어·수리·외국어 과목의 백분위 등 수능 성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학창시절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집단 및 개인성향 등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이들은 임금 상승도 가팔랐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이 2007∼2015년에는 평균보다 4.4% 높았고, 2016∼2020년에는 5.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는 평균 대비 초과 임금 수준이 10.9%에서 9.3%로 낮아졌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으로도 연명할 수 없어 아예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마저 저신용자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돈줄이 끊긴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4분기(0.64%) 이후 가장 높았다. 직전인 2023년 4분기(0.48%)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 저점이었던 2021년 4분기(0.16%보다)보다는 3배 넘게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에 개인사업자들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피부로 느끼는 건데, 이에 더해 빚을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대비 50.8%(374조원) 증가하는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071억원으로 전년 동기(315조753억원) 대비 9조318억원(2.87%) 증가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4조6135억원이 늘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대출 규모는 훨씬 커진다. 나이스평가정보가 21대 국회에서 당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보유한 대출(가계·사업자 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이던 2019년 말(209만7221명, 738조600억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는 60%, 대출금액은 51%나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늘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약 23조4200억원) 대비 5조원가량(21%) 감소했다. 특히 신용점수가 501∼600점으로 낮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수는 1분기에 11개사에 그쳐 지난해 1분기보다 6곳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4곳에서 0곳으로 아예 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업계 1위마저 적자 전환하고 연체율도 급등한 상황이어서 저신용자 여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기반이 무너져 빚 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카드 매출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IBK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카드 매출은 작년 말 6.4%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매출 하락을 빚으로도 막지 못한 채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려고 해도 시작할 때 인테리어 등을 했으면 원상복구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폐업지원 방안 등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의 재무 건전성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 건전성 점검’ 보고서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 비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1 미만 기업의 대출금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부동산과 건설업이 각각 44.2%, 46.6%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중간값 기준)이 200%를 초과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도 부동산업이 63.0%, 건설업이 49.7%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 수준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가는 데 그쳤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가계부채가 감소가 아닌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 개편으로 인해 ‘분모’인 GDP가 커진 결과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집계됐다. 한은이 최근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집계된 100.4%에서 6.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는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계의 빚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아닌 기준 연도 개편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뜻밖에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달라진 기준으로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 모두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떨어졌어도 세계 2위인 홍콩(93.3%)보다 여전히 0.2%포인트 높고,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평균치(34.2%)를 크게 웃돈다.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 5위권 국가들과도 차이가 작지 않았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일본이 114.5%로 종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홍콩이 258.0%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166.5%), 싱가포르(130.6%) 등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번 주중 지난해 말 기준 각국의 부채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준 연도 개편 결과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번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100% 선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게 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98.7%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후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5%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준 연도 개편 전의 종전 최고치도 2021년 말의 105.4%였다. 한편 한은은 이달 하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기준 연도가 적용된 각종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6194달러...일본 첫 추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수출 호조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늘어난 반면, 일본은 초엔저 탓에 미국 달러화로 환산된 규모가 줄어서다. 한은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수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4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변경한 결과다. 한은은 최근 생산기술, 산업구조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5년마다 변경한다. 이번에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포착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도 기존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은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기준년 개편 결과 한국의 1인당 GNI는 이탈리아보다 적고, 일본과 대만보다 많은 수준이 됐다”며 “일본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 넘는 국가 기준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1인당 GNI 6위(2022, 23년)에 올랐다.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022년 5위에서 지난해 7위(3만5793달러)로 밀렸다. 올해 1분기 실질 GNI는 567조5000억원으로 직전 전기 대비 2.4% 증가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1분기 상승폭 기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1분기 GNI 증가는 실질무역손실이 작년 4분기 17조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신용 인플레에 높아지는 대출 문턱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행된 대규모 신용사면 등으로 전반적으로 차주(돈을 빌린 이)들의 신용점수가 높아진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게 은행권 전언이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월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926.45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917.86점)과 비교하면 9점 가까이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선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3사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12월 872.84점에서 올해 4월 925.10점으로 뛰었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점수도 오름세다. 5대 은행의 지난 4월 고객 평균 신용점수는 956.9점으로 지난해 4월(945.5점)보다 11.4점이나 높아졌다. 보통 신용점수가 950점을 넘기면 초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앞으로도 초고신용자가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올라간 것은 은행들이 신용 인플레에 대응해 변별력을 높이고자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있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사면을 한 바 있다. 핀테크 업체에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개인신용평가기관 K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평가 대상 4953만3733명 중에서 신용점수 900점을 넘은 비중은 43.4%(2149만3046명)에 달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다. 은행 문턱에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향하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이직한 임금 근로자 중 34%는 임금↓ 2022년 일터를 옮긴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직자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으로, 1명은 대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7000명(5.0%)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 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2.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34.0%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둔화했다. 전체 이동자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이 71.3%, 대기업이 14.9%, 비영리기업이 13.9%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중소기업 이동자의 81.9%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0%는 대기업, 6.1%는 비영리 기업으로 각각 옮겼다. 청년층일수록 이직이 활발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에서 2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6위에 올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수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4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NI는 567조5000억원으로 직전 전기 대비 2.4% 증가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1분기 상승폭 기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수치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고, GDP는 국가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1분기 GNI 증가는 실질무역손실이 작년 4분기 17조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한 영향도 있다. 한은은 이날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먼저 2000∼2023년 시계열에 반영했다.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지며 이번이 13차 변경이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포착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도 기존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 넘는 국가 기준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1인당 GNI 6위(2022, 23년)에 올랐다.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022년 5위에서 지난해 7위(3만5793달러)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