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FP(재무설계사)와 영업관리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참석해 ‘챔피언’으로 선정된 수상자 21명에게 직접 트로피를 수여했다.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FP에게 수여된다. 김 회장이 연도대상 시상식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화생명은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제판분리’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업계 선도사로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며 “한화생명이 최고의 생보사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FP 여러분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행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동원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도 참석했다.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수령금 등이 대규모로 풀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 대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M2(광의통화)는 3994조원(평잔)으로 전월(3929조9000억원)보다 64조2000억원 늘었다. 198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올랐다. 증가율은 전월 대비 1.6%로, 2009년 2월(2.0%)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18조6000억원), 정기 예·적금(12조9000억원), MMF(10조7000억원), 수익증권(9조2000억원) 등이 증가하고, 시장형상품만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와 기업에서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각 35조6000억원, 7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지선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과장은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수령금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 등 투자 대기 상품으로 들어왔다”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기록한 데다 가상화폐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투자 대기 자금으로 쏠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내에선 검색 포털시장의 ‘공룡’이라며 정치권과 언론, 이용자의 감시와 질타를 한 몸에 받아 왔지만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인 끝에 일본 국민 9600만명이 사용하게 된 메신저를, 한국 정보기술(IT) 기업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업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알려진 5월 첫째 주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자 국내에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5만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X’ 대신 오픈AI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밀어내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된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정부는 이달 10일에야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마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 반일 정서가 끓어오르자 13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지만, 역시나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공개적으로 네이버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을 네이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비친다.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혼란을 부추겼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협공을 펼칠 때 야당은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14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본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제안보의 시대, 제2의 라인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네이버의 긴밀한 공조,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68로 3월(138.31)보다 3.9% 올랐다. 지난해 8월(4.1%)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며,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광산품(5.6%) 등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5.5% 상승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3월 평균 배럴당 84.18달러에서 4월 89.17달러로 5.9% 뛰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각각 전월 대비 1.9%씩 올랐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67.83원으로 전월 대비 2.8% 올랐다. 향후 수입물가 전망에 대해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유가가 3월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입물가에 광산품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3월(126.94)보다 4.1%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넉 달 연속 올랐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7.3%) 등 반도체와 화학제품(3.3%)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환율·고유가 속에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이미 원두 가격 급등으로 커피가격은 1년만에 46.7%나 뛰었고,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국내 올리브유 가격도 30%이상 올랐다. 환율과 유가 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이른바 ‘기후플레이션’까지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68로 3월(138.31)보다 3.9% 올랐다. 지난해 8월(4.1%)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며 올 1월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광산품(5.6%) 등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5.5%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3월 평균 배럴당 84.1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4월 89.17달러로 5.9% 뛰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2%), 컴퓨터·전자·광학기기(5.6%) 등이 올라 전월보다 3.7%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각각 전월 대비 1.9%씩 올랐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67.83원으로 전월 대비 2.8% 올랐다. 세부 품목에서는 커피(14.6%), 동정련품(12.4%), 알루미늄정련품(12.5%), 액정표시장치용부품(7.8%), 산업용액체펌프(10.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커피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6.7%나 뛰었다. 지난달 25일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에서 거래된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t당 4304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악화로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올리브유 역시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가뭄 등으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40% 이상 오르면서 국내 식품사들이 일제히 30%대 이상의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향후 수입물가 전망에 대해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유가가 3월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입물가에 광산품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3월(126.94)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2022년 3월(6.2%)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수출물가지수 역시 넉 달 연속 올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7.3% 오르고, 유가 상승으로 화학제품도 3.3%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2%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지수는 지난해 6월에 상승세로 27개월 만에 전환된 바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수치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역조건 개선세는 수입가격은 하락한 반면, 수출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에 영향받아 수입가격이 2.0% 내린 반면, 수출가격은 반도체 가격 반등에 3.1% 올랐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9.8%)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5.2%)가 모두 올라 전년동월대비 15.4% 상승했다. 한편 한은은 이달부터 생산자·수출입물가지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관세청 통관수출입자료 분류체계 개정내역을 반영해물가지수와 무역지수 분류를 정비하는 등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부의 대물림’ 탓? 80년대생 이후 세대, 소비 불평등 심화 캐나다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부의 대물림’ 격차가 커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비 불평등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월 한국경제포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연령’(20∼75세 가구), ‘코호트’(같은 해 출생 그룹, 1930∼1995년)와 ‘조사연도’(1990∼2022년)의 경제 상황 등이 소득·소비 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령이 되면 소득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높아지는 연령효과가 확인됐다. 캐나다는 은퇴 후 계층 간 격차가 작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커 불평등도가 떨어졌는데, 한국에선 반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중 68.5%(374만5084명)는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특히 소비 불평등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출생 그룹까지 낮아졌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했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 효과에 주목했다.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와 그러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에서 소비지출의 제약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에선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이전 규모가 지난 20여년간 급속히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 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5년 이뤄진 전체 증여재산 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8%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5.6%로 올랐고, 증여받은 이들도 같은 기간 19만건에서 80만건으로 늘었다. ◆230조 부동산PF, 5∼10%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평가 결과 사업의 계속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실상 퇴출까지 하는 등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복수 금융 기관의 공동 대출)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PF, 브릿지론 이외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대상 기관에 기존 금융 기관 외 새마을금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도 기존 ‘양호-보통-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PF 사업장에서 대출을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현재는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4분의 3 동의로 상향 조정한다. 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과 2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 3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DB)가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최대 23조원 규모다. ◆4월 은행권 가계대출 5.1조원↑ 다시 증가세로 주택 매매거래 증가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12조원가량 늘어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 3월 1조7000억원 줄어 1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865조원)이 4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237조5000억원)이 6000억원 각각 늘었다. 4월 기업대출 잔액은 128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조9000억원 늘었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5000억원, 5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함께 은행들의 대출 확대전략 결과로 분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대환대출 및 증권사 계좌 개설 증가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성장한 것이 분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에 총 5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이익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원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었다. 직전 최대 순이익은 2022년 1분기의 457억원이었다. 1분기말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 여신잔액은 14조7600억원으로, 직전 분기(수신잔액 19조700억원, 여신잔액 13조8400억원)과 비교해 각각 25.7%, 6.6% 증가했다. 여신은 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다. 1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늘었다. 특히 아담대의 경우, 전체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을 통해 유입됐다.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약 40%에서 올 1분기말 약 45%로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신용·보증) 역시 신상품 출시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앞세워 꾸준히 성장하며 올 1분기 대출잔액 1조원을 넘어섰다. 수신은 지난해 8월 출시한 생활통장이 5개월 만인 올 1월 100만 좌를 넘었고,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는 지난해 11월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며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금융자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여유자금이 몰렸다. 1분기 중 진행한 두 번의 연 10% 금리의 적금 특판과 연 5% 예금 특판, 챌린지박스(자동 목돈 모으기)의 여름 휴가 맞이 해외여행 챌린지 등으로 예·적금 잔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고객 저변 확대로 케이뱅크의 올 1분기 이자이익은 1357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29억원과 비교해 31.9% 늘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분기 말 고객은 1033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0만명 늘었다”면서 “2021년 2분기 이후 단일 분기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새로 케이뱅크의 고객이 됐다”고 설명했다. 비이자이익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81억원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증권사 계좌 개설(NH투자· 미래에셋·삼성·KB·한국투자·하나)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점과 운용 수익 확대 등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 확대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으로 올 1분기 충당금 적립액은 4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2억원과 비교해 19.7% 줄며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40%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체율은 0.95%로 전 분기와 비교해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3.61%였다. 케이뱅크는 상생금융도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1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3.2%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29.1%)에 비해 4.1%포인트 늘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다양한 고객 혜택과 금리 경쟁력을 고객에게 인정받은 것이 분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며 “올해는 생활과 투자 영역의 상품 서비스 차별화로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중저신용대출 등 상생금융 실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속에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특히 대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더 이상 ‘돌려막기’조차 힘든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어났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고금리 속에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가 3월 말 현재 172만7351명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달한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속에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이상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더이상 ‘돌려막기’조차 힘든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어났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고금리 속에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000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가 3월 말 현재 172만7351명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500억원)의 비중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달한다. 2019년 말(106만6841명·431조3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5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평가 상장 논란 ‘제2의 파두’ 막는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상장 주관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 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공시 충실성 △내부통제 강화로 구성했다. 먼저 IPO 주관사(증권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당하더라도 해지 시점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관업무 수행 대가를 받지 못할까 봐 부적절한 기업이라도 IPO를 강행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상장기업 실사를 하지 못하도록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하고 신규 사업, 자금조달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실사책임자(주관사 임원)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바꿔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추정치, 비교 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내부기준 및 검증절차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이나 주관사 내부 심의내용 중 핵심 투자판단 정보는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장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분기 가계부채 GDP 아래로 떨어졌지만...여전히 세계 1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 규모가 3년반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밑돌았다. 하지만 기업부채는 여전히 GDP의 1.2배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98.9%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선 뒤 3년반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로 뒤를 이었다. 민간 부채의 또 한 축인 기업 빚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61%)·중국(170.6%)·싱가포르(127.2%)뿐이었다.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000억…재정건전성 ‘빨간불’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 75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외수입(7조5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1분기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252조9000억원으로 계획한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중 41.9%(106조1000억원)가 집행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82.2%에 다가섰다. 올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삼계탕, 유럽으로…첫 수출 선적 우리나라 삼계탕이 유럽에 처음 진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유럽연합(EU) 국가에 처음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에 부산항에서 선적된 삼계탕은 총 8.4t이며, 모두 독일로 수출된다. 정부는 독일을 시작으로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은 1996년 검역 협상 시작 후 28년 만이다. 1998년 들어 중단됐는데,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없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히 발생한 탓이다. 이후 국내 고병원성 AI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해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2013년 협상을 재개해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계획대로라면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1967만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었다. 정부는 삼계탕의 EU 진출을 계기로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