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후 한 달이 지나며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18영업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176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828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증가액은 1701억원으로 6월(2251억원)보다 24% 적은 수준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건별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줄었다. 금융당국은 언제든 가계대출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의 우회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자대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현장 점검하고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점검에 나선다.

올해 2분기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미국 관세 영향이 3분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로 내수가 성장을 떠받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속보치)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0.2% △3분기 0.1% △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에 머물다가 5개 분기 만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났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민간부문이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컸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민간소비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플러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4.2% 증가하며,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5% 감소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 기여도는 전 분기 -0.3%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크게 올랐다. 정부 기여도는 0.1%포인트로 같았다. 항목별로 순수출 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내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증가했다. 미 관세와 1·2차 추경 효과는 3분기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이 국장은 “2분기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면, 하반기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2차 추경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돼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국장은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0.9%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0.7% 성장해야 하고, 연간 성장률 1.0%를 달성하려면 3, 4분기 평균 성장률이 0.8%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던 연 7%대 고금리 적금도 자취를 감췄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예금을 많이 확보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전날부터 예·적금 상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내리면서 단기 적금 상품인 ‘궁금한 적금’의 최고 금리가 연 7.20%에서 6.70%로 떨어졌다. 궁금한 적금은 만기가 31일로 짧고 납입 한도가 하루 5만원으로 제한돼 이자가 최대 세전 4552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높은 금리로 입소문을 타며 궁금한 적금 시즌3 가입 계좌는 출시 약 두 달 만에 약 19만좌를 기록했으며 재가입률은 90%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 예·적금 금리를 낮추면서 ‘한달적금’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00%에서 6.00%로 낮췄다. 한달적금도 한 달 만기 시 최대 이자가 2446원으로 소액이지만, 고금리 매력에 카카오뱅크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5월 기준 2.6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액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문한 것도 예·적금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은 줄어드는데 예금이 많이 불어나면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산한 시중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은 1분기 말 기준으로 100% 안팎이지만, 인터넷은행은 50∼70%대에 그쳐 수익성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중동지역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한국 증시는 연일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종료 당시에 비교될 만큼 대격변기에 놓인 지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증권시장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2025 세계증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와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새 정부 증시 부양책을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기술·산업·에너지 전환, 자국 우선주의 확산, 안보 위기 등을 겪은 1차 세계화 종료 시점 즉 20세기 초반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런 대변혁기에는 다양한 위험과 도전이 산재하지만 새로운 혁신 유인도 대폭 확대된다”면서 “신기술의 적극적 수용, 초격차 기술 확보,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등을 통해 패러다임 대변혁기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가 국가나 기업의 중장기 성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존해 온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뿐 아니라 온쇼어링(제조시설의 국내 유치) 압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2%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이 원장은 “일본과 독일은 증권, 채권,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해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경상수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품 수출에만 집중해 경상수지가 추세적으로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수지뿐 아니라 투자소득을 포함한 본원소득 수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선호와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총괄 이사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공시 의무, 자사주 소각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한편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배당 분리과세 조기 확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등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태양이 비추고 있을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했듯이 지금처럼 시장이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을 때야말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면서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장기투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 호조세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순금융자산이 역대 최대 폭 상승하며 국민순자산을 사상 최대치로 밀어 올렸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5000만원을 넘으며 일본을 앞질렀다. ◆서학개미 덕? 해외순금융자산 역대 최대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2경4104조6000억원으로 전년(2경2887조9000억원)보다 1216조7000억원(5.3%) 늘었다.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 증가폭(294조3000억원, 1.3%)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순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 등 모든 주체의 순자산을 합한 지표로, 통상 국부(國富)로 표현된다. 건설자산과 설비자산, 토지자산 등의 비금융자산과 예금과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증가폭이 컸던 것은 자산가격 변동 등의 거래외요인이 908조원(비중·74.7%)으로 거래요인(자산 순취득·308조원)보다 훨씬 컸다. 먼저 순금융자산이 2023년 24조원 증가에서 지난해에는 582조원 불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S&P가 23.3%,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4% 각각 상승하며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평가액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비금융자산도 2023년 271조원 증가에서 635조원 증가로 확대됐다. 토지자산이 127조원 감소(-1.1%)에서 지난해 250조원 증가(+2.1%)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2557조원 대비 국민순자산은 9.4배로, 2021년(9.9배)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2.6%(431조원) 많은 1경7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시가총액(7158조원)은 4.2% 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수도권이 3.8%포인트 기여하며 전체 증가율의 90.6%를 끌어올렸다. ◆1인당 가계순자산 일본 앞서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2억4450만원) 대비 3.3%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3068조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명)로 나눈 값이다. 2024년 평균 환율(원·달러 1363원)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8만5000달러였다. 미국(52만1000달러)과 호주(40만1000달러), 캐나다(29만5000달러), 독일(24만9000달러), 프랑스(23만달러), 영국(20만6000달러)보다 낮고, 일본(18만달러)보다는 많다. 구매력평가환율(933원)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27만1000달러로 2023년 26만2000달러보다 높다. 미국(52만1000달러), 호주(41만5000달러), 캐나다(33만8000달러), 독일(30만8000달러), 프랑스(27만6000달러)보다 낮고 영국(23만3000달러), 일본(24만8000달러)보다는 높다. 다만, 호주·독일·프랑스·영국·일본의 순자산과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1인당 가계순자산은 일반 환율로 환산할 경우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이후부터”라면서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했을 때는 2019년에 일본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설명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작년 말 현재 △주택 50.9% △주택 이외 부동산 23.7% △현금·예금 19.4% △보험·연금 12.1%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쌀·소고기’ 관세협상 카드?...반발 거세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체 산업을 고려할 경우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 중인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해당 품목과 연관된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분야 협의가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유력한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13만2304t까지 관세율 5%, 초과 땐 513%)가 발효된 상태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 등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의 30개월령 제한 조치 해제 시 6500만달러(약 9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과일류와 유전자변형 (LMO)감자까지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태세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인 만큼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논의…경영권 위협 우려 목소리도 여당이 기업의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일시적인 주가상승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훈풍이 예상되지만, 경영권 방어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자사주 강제 매각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개사(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사주의 가치는 64조4580억원에 달한다. 64조원이 넘는 자사주가 매각될 경우 주식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 일시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선 자사주가 많은 기업 위주로 이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재계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위협, 줄소송, 신사업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자사주 외에 뚜렷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 공격에 대응할 수단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CB) 발행 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주주 서한을 보내, 자사주 10% 즉시 소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CGV,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65억원 재무 위기 상황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CJ와 CJ CGV(이하 CGV)에 대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시뮬라인과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CJ·CGV는 이들 계열사에 TRS 계약을 체결해줬고,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발행금리도 낮춰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의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을 두고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CJ건설의 경우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개최한 ‘한은·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 뒤에도 기자들에게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지 감독기관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처는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려 있다. 기술력과 편의성, 안전성까지 두루 갖췄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가를 핵심 변수는 사용처 확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을 1조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이유도 스테이블코인의 제한된 사용처 때문이다. 현재 전체 시총의 6%만이 지급결제에 사용될 뿐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 탈중앙화 금융(DeFi) 대출을 위한 담보 등 투기적 수요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12월 7.9%에서 2025년 5월 84.0%로 급증했다. 해외에서는 우버, 동남아시아 1위 택시 플랫폼인 그랩(Grab)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페이팔이나 코인베이스 등은 플랫폼 내에서 리워드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게임사들은 임직원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 페이스북 시절 ‘리브라’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아마존, 월마트, 애플,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활용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뿐 아니라 결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이나 N서울타워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꿔 주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다. 홍콩 가상자산 결제 기업인 ‘리닷페이(RedotPay)’의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애플페이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실물카드도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똑같이 쓸 수 있다. 일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급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내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요가 옮겨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도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이미 당근페이, 쿠페이 등 엄청나게 다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급결제 수단이 존재하는데 굳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서 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달러는 기축통화여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 및 환테크 수단으로 소유하거나 세계 어디서다 결제할 수 있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계속 커질 것”이라며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업 간 거래(B2B) 정산이나 해외송금 외에 일반 국민 실생활에서 크게 수요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용처가 확대되지 않으면 모바일 상품권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 “수수료 절감형 지급결제,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플랫폼 리워드 지급, 디파이(탈중앙화) 기반 이자수익 모델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고의사고에 유의하라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17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18곳, 그 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지역 35개 지점에서 이러한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이 지역을 진입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임을 알려주고 차선이탈,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하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주로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 차선이나 교차로 통행법 등을 어긴 과실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9.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인 금융 규제 권한과 금융사 단독 검사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환위기 전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의 검사 기능을 되찾고 비은행 기관까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금융안정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은은 국정위에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 책무가 부여돼 있으나, 금리 이외에 금융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먼저 금융위의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등의 규제 결정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왜 생겼나”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거시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정기획위에 이 총재가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확보다. 현재 한은은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비은행 기관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이 비은행 기관을 상시 감독하며 관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직개편과 수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동요하고 있으며, 금융권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 속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기한 없이 연기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 정부 공약 사항을 논의해야 할 가상자산위원회도 5월 초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