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민의 귀금속’이라 불리는 은(銀) 가격도 치솟고 있다. 달러와 가상화폐, 금, 원자재 값이 모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은 가격은 올 들어서만 20% 이상 오르며 온스(oz)당 28달러를 돌파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금과 구리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은도 역사적 고점인 50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4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은 가격은 지난 12일 온스(28.3g)당 28.33달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치였던 2월13일 22.15달러 대비 30%가량 오른 것이다. 국내 은 가격은 같은 날 한국금거래소에서 장중 1500원까지 급등한 뒤 내려와 1246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5일 1000원을 돌파한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대표는 “은값이 g당 1000원을 넘었던 시기는 흔치 않다”면서 “금융위기 당시 g당 500원대였다가 유로존 국가부채 부도 및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폭등해 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00원대를 유지하다가 하락 전환해 2020년 8월까지 1000원 아래에 장기간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은 가격이 급등하자 차익실현 매물도 쏟아졌다. 한국금거래소에 고객들이 내놓은 은은 1∼3월에 125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 대비 34배 이상 늘었다. 은은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구리(동)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귀금속이면서 태양광, 전자기기, 촉매제 등 산업원료로 많이 쓰여 경기가 좋을수록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고, 치솟는 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은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 주요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에서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은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부채 리스크 때문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 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6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은 지난 12일 장중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고 향후 2500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짧은 시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다. 글로벌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도 금값이 급등하자 은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반면 은은 금값 상승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역사적 고점인 5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반기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면 은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은 “과거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은이 금보다 더 양호한 성과를 냈다”면서 “하반기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최대 산업금속 소비국인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은과 구리가 각광받을 시점이 찾아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황병진 FICC리서치 부장은 “에브리싱 랠리 장기화 시 은 가격은 사상 고점인 50달러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거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부각되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2일 10원 넘게 오르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외환시장 개입 의지가 없다고 해석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이자,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상승한 1367.7원에 개장한 뒤 오후 중 오름폭을 키워 1375.5원까지 뛰었다. 달러는 이날 아시아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고물가가 지속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려 달러가 강세를 보인 까닭이다. 여기에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날 한은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3.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면서 “환율이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학개미도 많고, 우리나라의 해외순자산도 크게 늘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위기가 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정 레벨을 타케팅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일본의 엔화 절하가 크고, 중국 위안화도 절하 압력 받고 있다”면서 “주변국 통화 영향으로 (원화가)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되고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367원 부근에서 정체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이후 상방 압력이 확대되며 나홀로 급등세를 보였다. 한 은행 딜러는 “이 총재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이 엔화나 위안화와 비교해 당국이 개입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 정도는 당분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경제 회복력과 고물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상방은 계속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당분간 달러 강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분기점이 잘 보이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1400원까지 봐야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과와 관련해 “수입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 정부가 나서서 물가안정 노력할 수밖에 없다. 금리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며 유통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재정보조를) 계속 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기후변화로 생기는 구조적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과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사과 수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고민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6개월 후 금리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 2.3%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면 2.3%로 가는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에 진입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쯤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7월 등 3분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르고 유가마저 급등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하반기 금리 인하조차 불투명해졌다. 물가상승률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3.1%) 3%대로 올라선 뒤 3월(3.1%)까지 두 달 연속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총재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이지만,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과실은 CPI에서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CPI 상승에는 19%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불과한데 최근 CPI 상승에는 거의 6%를 기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을 통해서라도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물가상승률을 2%대로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구나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2.1%)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하반기 월평균 2.3%)치는 모두 80달러 초중반의 유가를 전제해 도출된 것이다. 이 총재는 “향후 유가가 계속 90∼100달러에 오래 머물면 물가 전망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 때문에 물가 전망을 기존보다 상향하면 금리인하 시점도 당연히 늦춰지게 된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묶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음은 금통위가 발표한 ‘4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정보기술)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및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했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 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 유가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했다.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 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4·5·7·8·10·11월, 올해 1·2월에 이어 10 연속 동결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가장 큰 배경은 불안한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1%)과 3월(3.1%)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8%로 떨어지면 반 년만에 2%대에 진입했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올랐다.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로 뛰었고, 100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경기 호조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후퇴 역시 영향을 미쳤다. 미 연준은 최근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1.4%)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낮아졌다.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높아졌다. 미국의 3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연준이 빨라야 9월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예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다. 현재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3월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5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외국인의 주식시장 순유입이 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8억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3월 말 원달러 환율(1347.2원)을 기준으로 약 5조1732억원 규모다. 순유입은 지난달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 11월(+26억4000만달러) 이후 다섯 달 연속 유입세가 이어졌다. 주식시장에서 5개월 연속 외국인 순유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 기대 지속 등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은 33억9000만달러(약 4조5670억원) 순유출됐다. 채권투자자금은 지난 1∼2월 순유입을 기록하다가 3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양호한 외화자금 사정에 따른 낮은 차익거래 유인 지속, 대규모만기 상환 등으로 순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4억4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다. 주식자금 순유입이 지속됐으나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된 탓에 순유입 규모는 전월(81억달러)보다 많이 축소됐다. 환율 변동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3월 중 전일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5.5원으로 2월(2.8원)보다 확대됐다. 변동률도 0.41%로 전달(0.21%)보다 커졌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및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경계감과 함께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환율이 상승했다. 한은은 “3월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평균(0.4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장 열리자 다시 ‘빚투’…7개월 만 다시 20조원 육박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1일 연중 최대치를 찍는 등 주식투자 열기가 높아진 정황이 곳곳에서 관측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4635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규모다. 앞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일 19조5327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9월27일(19조7029억원)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19조4000억~19조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레버리지(차입) 투자의 증가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8만원대 진입에 성공하는 등 반도체주 강세에서 비롯됐다. 특히 코스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신용거래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날 기준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 기업 텔레칩스로 9.12%에 달했다. 이 주식을 매수한 10명 중 한 명 가까이 빚내서 샀다는 의미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유리기판 업체 HB테크놀러지, HB솔루션의 신용 잔고 비중도 각각 8.87%, 8.78%에 달했다. 에프엔에스테크(8.70%), 뉴프렉스(8.38%), 3S(8.24%) 등 반도체 관련주도 8%를 넘어섰다. 다만 이들 종목은 대부분 시가총액 5000억원이 채 안 되는 기업들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편이다. 상당수는 단기간 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는 연내 글로벌 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한동안 증시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주식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일 59조6299억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 55조9333억원으로 여전히 투자 열기가 뜨겁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상무는 “최근 은행의 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는 반등하면서 증시 대기자금이 신용융자 잔고 쪽으로 가고 있다”며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으로 보이고, 총선이 지나면 당장 공매도 재개 관련 이슈가 있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5~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도 있어 신용거래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4·10 총선 결과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간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선거 결과가 증시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한 삼성전자…시정명령 제재 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게 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대리점 측은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으로, 금액은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고객자금 15억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지난달 28일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를,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2년 4월20일에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기업여신을 이용 중인 고객사 10개사의 사업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고객사가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내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고객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했지만 2022년 12월31일 결산 기준 차주에 부실징후가 발생해 요주의로 분류해야할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42억7500만원을 쌓지 않았다. 이밖에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이 됐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과태료 5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임원 1명은 주의를 받았다.

총선 직전 우리 국민의 경제심리가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물가가 지속되고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일부 섹터의 호조에 따른 일종의 착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8일 기준 115.68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21일(115.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96.21에 그치며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으나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3일에는 117.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 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기사를 토대로 하는 만큼 주요 경제지표와 비슷한 방향성을 갖는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수 상승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 이후 11년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 이후 6년2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뉴스심리지수가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고질적인 내수 부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내 커뮤니티 서비스 우수 참여 단지를 발표했다. KB부동산 커뮤니티는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인증을 한 고객이 내가 사는 동네 및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다. KB부동산은 지난해 9월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별’을 적립해 주는 리워드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은 커뮤니티 내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읽기만 해도 별을 받을 수 있다.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비입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은 단지일수록 많은 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참여 단지는 리워드 도입 이후 6개월간 적립된 별 포인트가 가장 많은 10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간 KB부동산 커뮤니티 누적 이용고객은 30만 7000여명, 게시글 76만5000여 개로 집계됐으며, 동네 소식부터 부동산 정책, 단지글 등 다양한 부동산 주제로 이웃 주민간 소통이 이뤄졌다. 단지별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8단지(1680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2355가구)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1368가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5563가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976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3658가구)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1148가구) 등이 커뮤니티 이용 고객으로부터 많은 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랭크된 단지 대부분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이다. KB부동산은 신축 대단지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호재, 무순위 청약 진행 등이 관심을 받으면서 응원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KB부동산은 5월 31일까지 KB국민인증서 로그인 고객을 대상으로 ‘별이 빛나는 커뮤니티’ 리워드를 연장 운영한다.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 다른 이용자로부터 별을 받을 때마다 별 30개가 적립되며, 다른 작성자의 글에 별을 클릭하면 별 10개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별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Wallet 포인트로 1대1 교환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것을 두고 사기대출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며 한 말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편법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족 대출로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잘못은 했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배우자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치던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대사 뺨 치는 망언이다. 똑같은 궤변을 고위공직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10년 전 출입처였던 공공기관 행사에서 처음 만난 A국장은 당시 한 고위공직자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일을 언급하며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맹비난했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지역 검찰청의 수장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A국장은 ‘그는 치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일 뿐인데, 언론들이 마녀사냥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있나?”라고 따지듯 물었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여고생이 피해자”라고 답하자 그는 “그게 무슨 피해자냐?”라며 오히려 음란행위를 한 고위공직자가 ‘선정 보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와 한바탕 설전을 벌이면서 대체 왜 자신과 상관없는 고위공직자를 감싸며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뒤늦게 그가 파견근무 중인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진 적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논리의 변명이라고 지적받으며 회자되고 있다. “피해자가 있나?”라는 그들의 궤변에는 나름의 계산된 논리와 공식이 있다. 잘못은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니 (나는) 가해자가 아니며, 고로 중한 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엔 언론이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일이 커졌다면서 언론에 화살을 돌린다. 피해자가 왜 없나. 귀갓길 낯선 남성의 음란행위를 마주한 여고생, 부모 찬스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입시를 치렀다가 의전원에 불합격한 응시생, 진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했던 대출을 못받았거나 양 후보 사태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옥죌까봐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분노, 좌절은 누구의 잘못인가. 언론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양문석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이용해 언론에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태를 맹공하던 야당의 후보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피해자가 있나’라는 항변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아집과 결여된 양심, 뻔뻔함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대할 미래도, 희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