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일부 섹터 호조로 인한 일종의 착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8일 기준 115.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1일(115.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96.21에 그치며 100선을 밑돌았던 이 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달 3일 117.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수 상승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 이후 11년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 이후 6년2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뉴스심리지수가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이론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고질적인 내수 부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가계와 기업 모두 ‘돈 가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대출을 비롯한 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도 여윳돈이 전년 대비 50조원 넘게 줄었다. 기업도 자금 조달 규모가 1년 새 300조원 넘게 감소했으며, 자금 운용액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2000억원으로 2022년(209조원)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양(+)으로 나타내면 여윳돈으로 볼 수 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194조7000억원으로, 1년 전(283조5000억원)보다 약 88조8000억원 줄어 2019년(181조6000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가계의 여윳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정진우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득 증가율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2.8%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가구의 이자 비용은 9년 만에 월세 지출을 추월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 이상)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8700원) 대비 31.7% 늘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 실제 주거비(11만1300원)도 전년보다 8900원(8.6%) 올랐지만 이자 비용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여윳돈이 줄자 가계는 예금뿐 아니라 증권, 펀드, 보험 등의 투자도 줄였다. 특히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2022년 31조7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돌아섰다. 2013년(-7조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운용액이 음수(-)라는 것은, 금융자산 처분액이 취득액보다 많다는 뜻이다. 정 팀장은 “주식·펀드 투자가 줄어든 것은 손실을 봐서가 아니라 가계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축소하거나 우량주에 집중하면서 투자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예치금(147조원→128조8000억원), 보험 및 연금준비금(65조1000억원→41조4000억원), 채권(34조5000억원→25조5000억원)도 전년 대비 운용액이 감소했다. 가계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도 2022년 7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금 조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차입(대출)은 66조1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용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업(비금융법인)도 여유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비금융법인의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해 140조4000억원으로 전년(446조원)에 비해 305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 차입 및 채권 발행 등이 크게 줄며 2017년(133조6000억원)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해외직접투자 축소, 매출 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도 30조8000억원으로 1년 전(247조9000억원)에 비해 217조1000억원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돼 금융기관 예치금 및 채권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상거래 신용 등도 크게 위축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미국 등 기축통과국과 함께 디지털 화폐로 해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단일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법과 규제, 시차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국가간 지급결제 거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5개 기축통화국 등 7개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이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아고라(Agor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개념검증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시제품)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5대 기축 통화국과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과 각 참가국에서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계획으로 BIS의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토큰화는 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는 사실상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같은 개념이다.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은 나라마다 법률과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 시간대 등이 다른 데다, 탈세 및 테러자금, 자금세탁 방지 절차가 여러차례 이뤄지면서 거래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의 수장인 세실리아 스킹슬리는 “현재 (국가간) 거래를 할 때 수많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회계원장, 데이터 레지스트리(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시스템)가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돼야 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좀 더 효율적인 새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단지 기술 테스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참가국에서 실제로 국가 간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함께 각 통화의 구체적 운영·규제·법적 조건을 적용해 기술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아고라 프로젝트로 규제 이슈가 해소되면 송금 수수료도 낮출 수 있고 이메일만큼은 아니어도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면서 “거래 당사자끼리 자금의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해외송금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참가국들은 기술검증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 가능한 ‘프로토타입’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한다. BIS와 IIF는 향후 프로젝트 참가 민간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 스탠더드를 만드는 작업에 한국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점, 이를 통해 한국의 민간 기관이 새로운 사업 발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새로 개관했다고 밝혔다. 기존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 있던 딜링룸을 이전한 것으로, 본점 4∼5층에 2096㎡, 126석으로 구성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신축 딜링룸 개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24시간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을 통해 하나은행 최대 강점인 외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FX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외국인 원화투자 서비스 확대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개관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외빈과 함 회장, 그룹 관계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이르면 연내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질환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표적 과잉 진료로 꼽혀온 도수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래(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병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및 기타 합병증이 생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일 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 다자녀를 뒀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병력이 있는 고령자는 70세 이하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최대 90세로 확대된다. 2022년 연령대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 30대는 84.0%에 달하지만 70대는 26.5%에 불과해 고령자의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협회 측 전언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수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특약에서 제외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연간 약 2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국내 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대표 한승표)가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자체 정규 방송 ‘굿플릭스(GOODFLIX)’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굿리치는 “GA업계 최초로 본사와 영업 현장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방송을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굿플릭스 방송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송출되며, 정규 편성 콘텐츠와 상시 편성 콘텐츠 2가지로 운영된다. 정규 편성 콘텐츠는 전월 마감 리뷰를 비롯해 매일 아침 영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정보와 영업 이슈를 간추려 전하는 생생라이브, 금융캠퍼스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상시 편성 콘텐츠는 이색 경력을 지닌 설계사를 소개하는 리치인사이드, 회사가 신규 제공하는 서비스, 경제 상식 한스푼 등으로 설계사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코너들로 마련됐다. 굿리치는 지난해 전년 대비 2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12% 연평균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영업조직을 통합했으며, 올해 들어 업무지원 분야와 본사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첫 걸음으로 굿플릭스를 오픈했다는 설명이다. 굿리치는 디지털 사이니지 우선 설치 대상 본부의 피드백 및 효율성 평가에 따라 추후 설치 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사 제작 콘텐츠 편성에서 각 부문 또는 본부별 별도 제작 콘텐츠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관 굿리치 디지털혁신부문 상무는 “굿플릭스는 정보 전달 체계 효율화로 설계사들의 업무능률 제고와 이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업무지원 분야와 본사와의 일사불란한 소통체계 확립을 통해 당사 설계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절대 외롭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양 의원과 새마을금고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 후보는 “편법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제안한 적도 없고, 정당하게 이뤄진 대출”이라고 맞서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 측이 편법대출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속아서 내준 대출이라는 의미다. 양 후보와 새마을금고 중 누가 사업자 대출을 기획했는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업계 관행? 2010년대까지만 해도 사업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제한된 경우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가계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반면 사업자 대출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또 사업자 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해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2019년 금융당국이 15억이상 주택의 대출을 규제하면서 시중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 그러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몰리기 시작했다.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41평(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도 이 즈음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해당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로 받았다.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는 당시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고 몇 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고리에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스스로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용도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양 후보는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이 업계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도 아니며, 양 후보에게 먼저 사업자 대출을 권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박정학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금고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양 후보 장녀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 신분이긴 했으나 담보 물건의 가치가 충분하고, 사업한다는 소명도 됐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금고에서는 정당하게 나간 사업자 대출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실적서류, 담보물건, 대출신청자 가족 현황까지 완벽했고, 담보로 잡은 잠원동 아파트의 가치는 당시 30억원이 넘어 대출 가능 금액이 24억원 정도였던 만큼 담보 가치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출 브로커 등이 가담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내는 ‘작업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저축은행 대상 ‘작업 대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변조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를 전형적인 불법 작업대출 형태로 소개했다. ◆사기죄 성립할까 양 후보는 편법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이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기 때문에 사기 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아파트를 구입에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양 후보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억원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서류가 허위라는 것이다. 보통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후면 3개월 내에 용도에 맞게 대출 자금을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 후보는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 장녀가 사업할 의도가 없는데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 또는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힘 위원회는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지만 (만일) 그렇더라도 직원과 공모한 것이어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역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태 당시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양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수성 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견인차량에 의해 이동하던 중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사고로 파손된 윙팁(날개 끝) 부분을 수리한 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1일 아시아나 항공과 피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A380기종과 피지(Fiji)항공 A350기종이 충돌했다. 현지 토잉카(견인차량)가 아시아나 A380을 이동시키던 과정에서 주기돼 있던 피지항공 A350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피지 서부도시 나디(Nadi)로 출발하려던 피지항공 A350은 운항을 취소했고, 아시아나 항공 A380(OZ203편)은 수리 후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사고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A380은 오른쪽 윙팁이, 피지항공 A350은 비행기의 수평 꼬리 날개 부분이 파손됐다. 다행히 충돌 당시 두 항공기 모두 승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지항공 측은 “사고 당시 항공기에 승객이나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향후 며칠 동안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항공기가 이동하는 중이어서 승객들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해외 항공 전문 블로그와 SNS에는 아시아나 항공 측이 사고 사실을 모른채 13시간이나 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충돌사고를) 인지한 즉시 장탈(훼손 부위를 떼어내는) 작업을 실시했고, 그래서 출발 시간도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A380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20분 가량 지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기 기종과 날개 부분 손상 정도에 따라 장탈 작업 후 비행이 가능하거나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 여객기 날개 부분이 손상돼 회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현지에서 매뉴얼에 따라 정비 작업 진행 후 안전운항했으며, 인천 도착 후 윙팁 손상도 추가 점검 후 수리 및 부분품 교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제탑의 사고 인지 시점 등은 현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에 주요 시중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줄었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정책금융이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시중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28일 기준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보다 2조1088억원 적다. 월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도 지난해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36조30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57억원 줄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역시 11개월 만이다. 신용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6354억원 줄어든 103조497억원으로, 작년 10월(+6015억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는 2년 반 가까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미 2월(-1조8000억원)부터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년 반 만에 100%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105%대까지 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엔 100.1%로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나 떨어졌다. 가계부채가 감소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대출 유입을 억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주담대 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한 신한은행은 4월에도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올린 데 이어 대출 유입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인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금리 속 실적 악화 여파로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대기업 역시 지난해 부채와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업신용(빚)은 2780조1000억원으로 3분기(2734조7000억원) 대비 1.7% 늘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2분기 1.1%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 1.2%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다. 기업신용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24.3%로, 장기 추세인 119.2%에 비해 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를 더해도 기업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영업실적까지 부진해 기업들이 장·단기 차입금을 늘린 결과인데, 30대 기업도 지난해 부채와 이자비용 모두 급증했다. 재벌닷컴이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대기업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부채 총액은 449조1890억원으로 전년(413조2900억원) 대비 35조8990억원(8.7%)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 여파로 이자비용 총액은 전년(4조6140억원)보다 61.3%(2조8290억원)나 늘어난 7조4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채를 늘린 기업은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다. 기업신용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65%로, 2022년 4분기(0.9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12%에서 1.93%로 뛰어올랐다. 나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6.1%, 2분기 44.8%, 3분기 44.4%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덮친 2020년(40.3%)보다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값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2년 평균 14.4배에서 지난해 2.0배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로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취약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건설사 66곳(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의 중위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39.4%가 이자보상배율 1.0을 밑돌았다. 현재 건설사의 재무제표상 반영돼 있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이 작년 3분기 기준 28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한은은 “건설사의 PF 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우발부채가 현실화할 경우 자기자본에 비해 보증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PF 연체율이 과거 위기 때보다 낮고, 금융기관도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도 PF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