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회 의장이 탄생했다. KB금융지주는 22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이후 이사회를 열고 권선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선주 의장은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현재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업 전반에 이해도와 식견을 쌓은 금융·경영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56년생으로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본부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을 거쳐 은행장을 지냈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고 있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2.8%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여성 이사회 의장 탄생은 K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외이사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3명이 중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신임 사외이사에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이 선임됐다.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하는 등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에게는 일주일 이내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배상절차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동원이 제시한 홍콩 ELS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판매 잔액이 415억원으로 비교적 적어 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 규모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2조4000억원, 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이 5000억원을 넘기면서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금리상승기에 고금리 수신 유치에 따라 이자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의 순손실 합계는 5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권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회계연도(2013.7∼2014.6)에 508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적자 전환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5조3508억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1조3000억원)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건전성 지표를 보면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대출은 2.90%에서 8.02%로 5.12%포인트 급등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기업대출 대부분이 담보부 대출”이라며 “땅을 담보로 하고 있거나 집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매각 시장이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 대출 역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갭 때문에 매각이 활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7.72%로 같은 기간 3.6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전년 말(13.15%)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BIS 규제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은 8%, 1조원 미만은 7%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보다 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 역시 192.07%로 법정기준인 100%를 웃돌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기준보다 13.89%포인트 높은 113.89%로 집계됐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의 여신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9.6%) 줄었고, 수신도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1000억원(10.9%) 감소했다. 2022년 말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신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이자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을 강화한 결과 여·수신 규모가 모두 줄었다는 것이 저축은행중앙회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지금은 충분히 관리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며 “수신 추이와 금리변동 상황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관련 리스크 증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라 손실확대의 주요 요인인 이자비용이 감소돼 관련 손익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 외 민간매각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PF 대출의 경우도 연착륙 기조 하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 연체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책·감독당국 지원 등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감이 맞물린 효과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은 764조5305억8000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2244조1699억원의 34.0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월 26일(34.20%)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주식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초 3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31∼32%대에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언급된 이후 주주환원 기대감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하게 붙기 시작했다. 전날(21일)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1조8872억원으로, 지난 2월 2일(1조9344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올해 들어 21일까지 두 달 반 남짓한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13조34684억원으로, 작년 한 해 순매수액(15조1230억원)의 90% 수준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삼성전자(1조650억원)와 SK하이닉스(3937억원), 삼성전자우(1436억원), 현대차(1144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52∼53% 수준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각각 54.62%, 54.08%로 늘었다. 연초 이후 업종별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현대차·기아 등이포함된 운수장비 업종이 30.69%에서 33.90%로 3.21%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업은 32.63%에서 34.96%로 2.33%p, 유통업은 15.86%에서 18.03%로 2.17%p 늘었다. 외인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이들 운수장비, 금융업, 유통업 업종의 주가는 각각 14.42%, 21.07%, 6.23%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 유지하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다. 이 상승세를 이어 2800선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72포인트(2.41%) 뛴 2754.86에 장을 닫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 1조원 넘게 사들인 결과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 1조8783억원, 1조50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번주 증시 변수였던 주요 이벤트들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4에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기대한다고 밝혀 호재성 재료로 인식됐다. 전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연내 금리인하 횟수가 2회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이같은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적인 태도에 시장은 환호했고,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이탈했던 외인 자금도 재유입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이달 FOMC 결과가 시장이 환호할 정도로 대단한 파급력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강한 경기 예상에도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퍼졌다”며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 증폭 속에 반도체 질주가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800선까지 닿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코스피가 2800선에 거래된 건 종가 기준 2022년 1월21일(2834.29)이 마지막이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매출 성장과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가 높아질수록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 민감 업종 수혜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짚어봐야 할 매크로 경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시중금리 하락을 추세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료에 대한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한 구간을 거쳐야 한다”며 “증시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결국 실적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연 2% 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3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5연속 동결하고 지난해 12월 제시한 0.25%포인트씩 3차례(총 0.75%포인트)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6%에서 3.9%로 0.3%포인트 상승, 인하 횟수를 한 차례 줄였다.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낮추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이후 인하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6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확률은 전날 55.6%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70.9%로 껑충 뛰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6월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 한은도 이르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뿐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 부문 부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소비 부진도 이어질 것”이라며 “한은도 7월부터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처럼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최근 튀어 오른 물가가 최대 걸림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9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물가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은 대부분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해 올해 말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할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7월 역전된 뒤 역대 최대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2.0%포인트)와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조원대 가계부채도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고민을 더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준이 연내 3회 인하 전망을 고수한 것은 1·2월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단기 데이터보다는 물가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한은 역시 경기 흐름이나 물가 등 거시지표를 고려할 때 7월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3분기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4분기 정도 돼야 금리 조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5월을 거쳐 또 6월로 늦춰지는 분위기”라며 “한은은 미국이 인하 기조로 돌아서 꽤 금리를 낮춘 뒤에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4분기쯤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잔혹사 왜 반복되나 홍콩H지수 ELS 사태는 4년여 전 발생한 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행태와 금융 당국의 감독 실패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DLF는 독일 국채,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계, 해외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이었다. 판매 당시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2019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 따라 DLF 투자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 펀드’까지 생겼다. 2019년 8월 기준 3243명에게 모두 7950억원어치 판매됐는데, 투자자 중 48.4%(1462명)가 60대 이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3대 사모펀드 대란이 터졌다.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겼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단기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계에 처한 ‘좀비’ 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모자(母子)형 복층 펀드 구조, 투자처 사적 자금 유용 등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 펀드는 약관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선 실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넣었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운용사 분식회계 및 법정관리, 기초자산 부실 확대 등으로 환매가 연기됐다. 당시 이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운용사에게 속았다”,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기 실적에 대한 금융사의 집착은 결국 홍콩H지수 ELS 사태로 이어졌다. 작년 말 기준 홍콩 ELS(ELT 포함)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2021년 2월 1만2271.60까지 올랐던 홍콩H지수가 반토막도 안 되는 지난달 말 수준(5678)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 투자자 예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866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DLF·사모펀드 대란 후 금소법이 만들어졌지만, 홍콩 ELS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은행들은 법 제정 움직임이 있던 2020년 말부터 ELS 판매 시 녹취를 강화하고 필수 설명 내용 등을 인공지능(AI) 기계음으로 읽어 주고 답하도록 했다고 한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AI 음성 안내가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거나,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대답한 소비자가 많았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음성 녹음을 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대표는 “가입 전 투자 성향을 진단하면서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안정형’이 나왔는데 은행원이 ‘적극 투자형’으로 적으라고 했거나, 하지도 않은 투자 성향 진단 서류가 조작돼 있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직원들이 하나같이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심지어 ‘정기예금으로 소개해서 팔라’는 (은행 간부) 녹취도 있다”며 “이게 (은행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감독 못하고 제재 치중하는 당국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결함 있는 상품을 승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 증대와 금융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 주면서 감독은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도 1억원만 있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판매사의 실적 욕심과 맞물려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봤다. DLF 사태가 터진 뒤 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은행권이 반발하자 한 달 만에 ‘제한적 허용’으로 뒤집었다.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대표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허용된 5개 기초자산 주가지수 중 하나가 홍콩H지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2020년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당국은 ‘은행은 안전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으니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사태를 예견하고도 계속 판매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DLF 사태 후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회의는 지난 4년간 단 3차례(2022년 11월4일, 2023년 8월27일과 9월17일) 열렸다.

홍콩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피해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2016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당시 기사를 찾아 날짜만 바꿔 올려도 구분이 안 될 정도다. 2015년 5월 1만5000선에 육박하던 홍콩 H지수가 2016년 1월21일 8000선이 붕괴되며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당시 ELS는 저금리 시대 인기상품으로 떠오르며 발행잔액이 64조원에 달했다. 그중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약 37조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홍콩 H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 국민 재테크 ELS는 ‘국민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발행을 축소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2021년 2월 1만2271.60까지 올랐던 홍콩 H지수가 지난달 말 반 토막도 안 되는 5678까지 떨어졌다. H지수가 급반등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년 전 ‘국민 재앙’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그때도 배상기준안을 제시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들에 과징금 부과,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적정하게 판매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등을 따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만들어졌다. 금소법 시행 후에도 이런 재앙적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판매사의 법 위반이 만연하고 당국이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가 은행들이 반발하자 이를 뒤집고 다시 판을 깔아줬다. 선진 금융을 외치면서 은행더러 이자 장사만 하라는 것은 난센스지만, 금지할 만큼 위험한 상품을 다시 풀어줬을 때는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또다시 배상기준안을 내놓고 은행들에 자율배상을 압박하니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한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은행들은 20년 넘게 문제없이 수익을 안겨주던 상품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배상하라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을 거스르고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상품 설계에 결함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판매사의 잘못과 책임이라는 의미다. 2016년 홍콩 H지수 반 토막 사태를 경험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거나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안내한 것은 은행직원의 무지 또는 소비자 기만이다. 심지어 H지수가 하락할 때도 은행들은 만기 연장을 권유하며 계속 팔았고, ELS 판매 한도를 높이고 성과지표(KPI)에 고위험 상품 배점을 높이며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을 하려면 이런 후진적인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드라마·영화·웹툰 및 해외공연으로 문화예술 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냈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관련 해외 법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억8000만달러(약 240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 수지는 2021년 사상 처음 흑자(1억6000만달러)를 냈다 2022년 11억1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 수지가 22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17억4000만달러 흑자)보다 확대됐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9억5000만달러)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역대 가장 많은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음악과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후 해외공연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실용신안권(-7억달러)과 상표·프랜차이즈권(-11억7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26억2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해외 공장 증설,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에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에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전년 39억8000만달러에서 50억1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8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3년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2735만1000건, 이용금액은 8754억6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4%, 금액은 15.0% 각각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또 작년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635만8000건, 7767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4%, 24.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