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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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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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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률 예상보다 높아” 은행권 ‘당혹’ [홍콩 ELS 배상안 마련]
시중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조정안을 따르자니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꼴이고, 자율 배상을 거부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는 탓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 때는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해서 배상 비율이 이번보다 높았지만, 판매 규모 자체가 적었다”며 “홍콩H지수 ELS는 공모 펀드인 데다 10여년간 판매해온 상품이어서 일괄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별로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 8조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규모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는 조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은 서둘러 이사회 의결 등 내부 논의에 착수하고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도 돌입했다. 임의적인 자율 배상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의식, 당국 기준안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병행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이미 김앤장, 화우, 율촌, 세종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B은행 관계자는 “대상 고객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지점별로, 사례별로 일일이 검토해야 해서 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고객들 상대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정부의 기준안을 토대로 한 배상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C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전액 또는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 안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DLF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고객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처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19:00:00
물가 왜 이렇게 오르나 했더니… 기업들 1년에 두 번씩 가격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들이 6개월마다 상품 가격을 인상,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상 ‘폭’ 대신 인상 ‘빈도’를 늘린 것으로, 국제유가 등 새로운 충격 발생 시 인플레이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농수산물 제외) 빈도는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폭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시리얼 A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가격이 1번 인상됐으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번 올랐다. 라면 B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 인상은 1번에 그쳤으나 2022년부터 2023년의 경우 가격을 4번 인상하고 1번 인하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를 때 개별 품목의 가격 인상 빈도 역시 약 1%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기업들이 인상 빈도를 더 늘려 그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저항 및 민감도, 경쟁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들은 가격인상 시 ‘폭’보다는 ‘빈도’ 조정을 선호함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가격 인상빈도 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대체로 주류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조미료·식용유지, 축·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아 2022년 이후 비용 인상 압력을 받았던 품목들의 가격 인상빈도가 더 증가했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1 15:09:02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찍자… “골드바 사자” 금테크 들썩
“지난달 1㎏짜리 골드바가 12개 팔렸는데 강남 지점에서 한 분이 8개를, 다른 지역에서도 한 고객이 4개를 사 갔습니다.”(A은행 PB센터 관계자) 금(金)값이 1g당 9만원대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골드바 등 실물 상품을 사들달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미리 금을 사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차익실현 매물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가 ‘금테크(금+재테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달 6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판매액이 34억1000만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뒤 12월 50억8000만원, 지난 1월 56억원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올해 금 현물 판매액이 1월 2007억원, 2월 2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를 넘었다. 골드바 등은 보통 금값이 하락할 때 투자 목적으로 사두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금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치솟는 가격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금 현물의 1당 가격(종가 기준)은 지난 5일 9만643원으로 처음 9만원을 돌파한 뒤 7일에는 9만1874원까지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뒤 최고치다. 8일에는 9만1686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금 1돈(3.75g)의 가격도 지난 8일 기준 43만6653원으로 올랐고, 100g짜리 골드바는 1049만5000원에 달했다, 1㎏짜리 골드바(1억454만원)는 1억원을 돌파했다. 은행에서는 강남 지점을 중심으로 개당 1억원이 넘는 1㎏짜리 골드바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개인 고객이고 강남지역 60대 이상 자산가들이 많다”면서 “투자 자산의 일부로 금의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 목적으로도 구입하신다”고 전했다. 자산가들만 금 사재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저중량의 카드형 미니 골드바를 찾는 젊은 고객도 급증하고 있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는 “5만원 이하의 0.2g짜리 미니 골드바가 지난해 11∼12월 702개 팔렸는데, 올해 1∼2월에는 1201개나 판매됐다”고 밝혔다. 금값이 급등하자 차익실현 매물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송 대표는 “차익 매물이 보통 하루 평균 5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지난 5일부터 하루 7억∼10억원어치가 유입되며 드라마틱하게 늘었다”며 “2021년 1월에 금을 사서 이번에 내놓은 고객은 부가세를 내고도 30% 정도의 차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금 실물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가마저 폭락하자 젊은 세대들이 안전자산인 금 투자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중국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량이 15개월 연속 늘어나는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꾸준히 금 매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은행의 금 통장(국제 금값 연동 통장)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등의 판매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골드바 등 금 실물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비싼 편이지만, 배당소득세가 없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단기간 투기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이 본질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미 달러와 금리 모두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 가격은 연말까지 강보합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나, 현재 가격은 밴드 상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3.10 20:05:48
2023년 기업 대출 증가폭 92조 그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업과 자영업자의 빚이 지난해 92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1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보다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예금취급기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기업에 대해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한 영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증가 폭인 217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은 2018년 69조8000억원, 2019년 86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85조9000억원, 2021년 187조1000억원으로 배 이상 늘고 2022년(217조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기간 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늘었던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이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기업대출 감소가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13조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3분기(32조3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4분기에는 기업들이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을 일시상환하면서, 매년 4분기 기업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서 팀장은 “분기별 증가 폭을 보면 2022년 2분기에 68조4000억원 늘며 고점을 찍은 후 가라앉는 흐름으로 지난해는 분기 평균 23조원을 기록했다”며 “증가 폭 축소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대출잔액이 457조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 상환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줄었으며, 시설자금 역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1조9000억원 늘어난 12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16조9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 대출잔액이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 확대 등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둔화 등으로 전 분기(+8조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건설업 대출은 8000억원 감소했다. 건물 건설 감소로 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2024.03.07 20:13:05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민간 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0.5%포인트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 연속 10%포인트를 웃돌았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민간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벌어진다. BIS는 국가별로 잠재적인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포인트는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포인트를 넘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신용갭은 2017년 4분기 말(-2.9%포인트)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포인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후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포인트로 치솟았다. 10%포인트를 넘어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후인 2022년 3분기 말 16.8%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뒤 같은 해 3분기에 210%를 돌파하고, 2022년 1분기부터 220%를 웃도는 등 15분기째 20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조사 대상 33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제일 높았다. 기업부채 비율은 125.2%로 상승폭이 조사 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빨랐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으나 기업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기업까지 모두 대출 수요와 시설자금 투자 등이 늘면서 기업 대출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나든 때는 대체로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13.2%포인트)부터 1998년 3분기 말(10.5%포인트)까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말(10.7%포인트)부터 2009년 4분기 말(11.2%포인트)까지 등이었다. 지난해 3분기 말 일본(13.5%포인트)과 한국을 빼면 대부분 국가는 10%포인트 이하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기업부채에 정부부채까지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191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9조8614억원 늘었다.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6000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경제학)는 “물가 억제를 위해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하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과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2024.03.06 19:24:26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6년째 ‘3만달러’ 박스권 머물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4000달러에 육박하며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년 전의 3만5000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6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4%에 그치며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빼고 한국 국민이 해외서 번 돈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236조3000억원,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 대에 올라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3만5523달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원화 절상)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GNI도 다시 7.4%나 후퇴했다. 그러나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며 2년 연속 국민소득 감소는 피했다. 이와 함께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도 다시 대만을 넘어서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2월 대만 통계청이 공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3만3745달러)보다 적었다. 2022년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우리나라(3만2886달러)를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앞지른 바 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대만의 명목 GNI는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만 환율이 4.5% 상승해 우리나라 환율 상승폭 1.1%보다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율 덕분에 재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은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2017년 처음 3만달러 대에 올라선 뒤 6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4%로,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2018년(2.9%) 2%대로 내려온 후 2020년 코로나19 타격에 -0.7%를 기록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와 2.6%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다만 부문별 성장률은 수정됐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4분기 건설투자(-4.5%)는 속보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수출(3.5%), 수입(1.4%), 설비투자(3.3%)는 각 0.9%포인트, 0.4%포인트, 0.3%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2% △서비스업 0.8% △건설업 -3.8% △농림어업 -6.7% 등으로 집계됐다.
2024.03.06 06:00:00
동양생명 신임 대표가 챗GPT로 취임사 한 이유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하며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것이며, 회사와 조직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라면 그 어떤 작은 목소리라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문구 신임 대표이사 는 “동양생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소통하고 상호존중하며 서로 믿고 신뢰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신임 대표는 “규모의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인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익구조를 구축하여, 수익 극대화를 통해 동양생명을 초우량 보험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영업, 자산운용, 관리, 리스크 및 준법 등 각 부문별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실 이 취임사는 이 신임 대표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것으로 영상까지 제작해 직원들에게 선보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대표님이 직접 챗GPT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챗GPT 등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앞으로 임직원들이 나아가야할 업무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임직원들에게 관련 교육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동안 이 신임 대표는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2024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공식 일정 첫날부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이 날 선임된 이 신임 대표는 1965년생으로 1992년에 동양생명에 입사해 GA사업단장과 영업본부장, 최고마케팅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2024.03.05 12:07:14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 넘어...1년만에 반등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000달러를 웃돌며 1년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치며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빼고 한국 국민이 해외서 번 돈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236조3000억원,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이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3만5523달러)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원화 절상)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GNI도 다시 7.4%나 후퇴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국민소득 감소는 피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 처음 3만달러대에 올라선 뒤 6년째 3만달러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 2018년 2.9%로 2%대로 내려온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타격에 -0.7%를 기록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와 2.6%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6%)에도 변화가 없었다. 다만 부문별 성장률은 수정됐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4분기 건설투자(-4.5%)는 속보치보다 0.3%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수출(3.5%), 수입(1.4%), 설비투자(3.3%)는 각 0.9%p, 0.4%p, 0.3%p 높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2% △서비스업 0.8% △건설업 -3.8% △농림어업 -6.7% 등으로 집계됐다.
2024.03.05 09:43:08
한미 '자유의방패' 연습 4일 시작… 야외기동훈련 2023년의 2배
한미 군 당국이 4∼14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한다. 4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는 FS 연습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지난해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앞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달 28일 합참·연합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무력화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번 FS 연습 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2024년 범정부 TTS(도상훈련), 군사·국방 TTX(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FS 연습 때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8월 UFS 연습 때는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작 테일러 연합사 공보실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작전보안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추후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 한미 연합연습에 날 선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자유의 방패’ 연습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4.03.04 06:00:00
한국 기업부채 상승 폭 세계 5위…가계부채는 4년째 세계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감소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3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25.2%로 집계됐다. 이는 홍콩(258.0%)과 중국(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오름폭도 1년 전인 2022년 4분기(121.0%)보다 4.2%포인트를 기록, 러시아(8.4%p·72.9→81.3%)·사우디아라비아(8.2%p·55.6→63.8%)·중국(7.7%p·155.8→166.5%)·인도(7.0%p·53.7→60.7%)에 이어 5번째로 빨랐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부채 합) 비율(227.0%)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가계(101.4%)는 직전 분기(101.7%)보다 0.3%포인트 낮아아졌다. 결국 기업(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가계 부채 비율은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해 4년만에 GDP 대비 100%를 밑돌 전망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를 넘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래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유로지역 포함 12개국) 및 신흥국(30개국) 등 42개국으로 확대하면 스위스(125.6%)와 호주(109.3%), 캐나다(102.1%)에 이어 4번째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3.3%)·태국(91.6%)·영국(78.5%)·미국(72.8%)이 2∼5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 (-4.4%포인트·104.5→100.1%)이 영국(-4.6%포인트·83.1→78.5%)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이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5.4%포인트나 낮아졌다. 올해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2.1%)대로 2%를 웃돌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1.5∼2.0%) 안에서 관리된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중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약 4년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오게 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라 KB·신한·우리 등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지난달 26일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정을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이 다시들썩이지 않는 한 당분간 가계대출이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부문 GDP 대비 부채 비율(45.1%)은 22위로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29.9%)이었고, 싱가포르(173.1%)·미국(119.9%)·아르헨티나(91.1%)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는 중상위권에 속했다. 1년 전인 2022년 4분기(44.4%)와 비교해 증가 폭(0.7%포인트)이 미국(3.1%포인트·8위)보다 작고 러시아(0.6%포인트·19위)보다는 큰 16위 수준이었다.
2024.03.03 17: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