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조대규(59·사진) 부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5일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조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조 신임 대표의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신 의장은 장기 전략과 기획,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조 신임 대표는 보험사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편정범 현 대표이사 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물러난다. 조 대표 후보자는 성균관대 사범대와 상명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9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영업 현장을 담당하는 FP본부장, 계성원장(연수원장), 영업교육팀장, 전략기획담당을 거쳐 2019년부터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세금 논란 ‘기업 출산지원금’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최대 2회에 걸쳐 금액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대상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여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출산지원금 한도도 원칙적으로 두지 않는다. ◆파죽지세 비트코인, 9700만원 찍어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까지 찍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9700만원을 기록했다. 1억원 고지와 300만원 차까지 좁혀졌다. 글로벌 가격으로도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8785달러를 찍어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6만8789달러에 거의 근접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조3135억달러에 달해 글로벌 기업 시총 7위 메타(1조2701억원)를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의 급등세는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거액의 자금 유입이 이끌고 있다. 오는 4월 반감기(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앞둔 데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진 덕분이다. 국내에서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4000달러...대만 재역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4000달러에 육박하며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년 전의 3만5000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6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 전체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빼고 한국 국민이 해외서 번 돈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올랐다.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대만을 넘어서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2월 대만 통계청이 공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299달러로 우리나라(3만3745달러)보다 적었다. 2022년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우리나라(3만2886달러)를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앞지른 바 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대만의 명목 GNI는 3.9% 증가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만 환율이 4.5% 상승해 우리나라 환율 상승폭 1.1%보다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율 덕분에 재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4%로,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2018년(2.9%) 2%대로 내려온 후 2020년 코로나19 타격에 -0.7%를 기록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1%와 2.6%를 기록했다. ◆“돌봄 사회적 비용 2042년 45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2042년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았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 채민석 고용분석팀 과장의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212만∼355만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되면서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력은 최소 61만명에서 많게는 15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년 뒤에는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돌봄서비스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정부가 타깃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차등배상이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배상 기준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1일 정도, 월요일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례별로 40∼80%의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와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얘기다.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물 ‘파묘’가 개봉 11일 만에 600만 고지를 밝았다. 이같은 흥행 속도라면 올해 첫 ‘천만 영화’에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쇼박스에 따르면 영화 ‘파묘’는 이날 오후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 장 감독을 비롯해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재철이 인증샷을 공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양 무속 신앙에 역사적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오컬트 미스터리를 완성한 장 감독은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다”고 밝혔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재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파묘’는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파죽지세로 흥행몰이를 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개봉 3일째 100만, 4일째 200만, 7일째 300만, 9일째 400만, 10일째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흥행몰이 중이다. 특히 3·1절 연휴에 빠른 흥행 추이를 보였다. ‘파묘’는 3·1절 오전 누적 관객 수 400만명을 기록한 뒤 약 하루 만에 100만명을 더하며 500만 고지에 올라섰다. 연휴 3일간 매일 100만씩 관객을 모은 셈이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서울의 봄’보다 4일 빨리 500만 관객에 도달한 것이다. ’파묘’의 천만 영화 등극은 시간 문제로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화에 숨겨진 항일 코드가 3·1절에 때맞춰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다. 상덕, 영근, 화림, 봉길 등 주인공들의 이름은 모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이름에서 따왔다. 영화에 나오는 차량 번호 ‘0301’, ‘1945’, ‘0815’는 3·1절,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해, 광복절을 가리킨다. ‘파묘’는 오컬트 장르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썼다. 장재현 감독의 전작인 ‘검은 사제들’(544만명)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고,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대표격이라고 불리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687만명)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해 화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이 이 작업을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네 사람이 이 묘를 파헤친 뒤 기이한 일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고은이 화림을, 이도현이 봉길을 맡았고, 최민식이 상덕을, 유해진이 영근을 맡아 호연을 펼쳤다. 오컬트물을 표방했지만 오락성이 강하고, 풍수지리라는 전통 문화적 요소를 대중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 풀어낸 것이 흥행 비결로 꼽힌다.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곧 H지수 ELS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손해배상 비율은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의 분쟁조정 당시 40∼80%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90%에 달하는 재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08억원이 상환되면서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1%이다. 2021년부터 14조원 규모로 판매된 H지수 ELS의 만기 상환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해, 현재 손실률대로라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주말인 9~10일 전후로 H지수 ELS 관련 책임분담금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DLF 사태 당시 당국은 6가지 유형별로 40~80% 범위에서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55%, 최고는 80%에 달했다. DLF의 경우 상품 설계 자체의 문제가 지적되며 감독당국이 불완전상품으로 인정했다. 반면 H지수 ELS는 상품 자체가 아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는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쟁점이다. 은행들은 “설명의 의무 이행 여부는 사례별로 갈릴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별 ELS 판매 한도 관리 등의 내부통제기준과 판매 사례별 문제를 따지는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배상 비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투자자에 대한 배상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증권의 가입자 90% 이상이 1회 이상 사전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한번 ELS에 가입한 투자자는 만기에 수익을 내면 다시 같은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단순히 여러번 상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금손실 등의 위험성까지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홍콩이 망하지 않는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고 항변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보상 대상이)안 된다, 증권사는 (조정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ELS에 손실경험이 있는데도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보고 배상에서 이 부분을 제할 수 있지만, ‘이익’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배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ELS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LF 분쟁조정시에도 재투자자의 배상액은 투자 횟수나 파생상품 손실 경험 등 항목에 따라 5∼10%포인트씩 깎인 바 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의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재산, 투자경험 등을 사전에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말한다. H지수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입자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선제적인 배상을 독려했지만, 은행들은 DLF 사태 때처럼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칫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금융사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그릇된 희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H지수 연계 ELS의 판매액은 DLF보다 훨씬 많아 배상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대출·예금 금리 모두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8%, 지난해 12월(4.82%)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22년 7월(4.53%) 이후 최저치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3.99%)과 일반 신용대출(6.38%)이 각 0.17%포인트, 0.20%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5월(3.90%) 이후 20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일반 신용대출은 지난해 4월(6.30%) 이후 최저치다. 상호저축은행만 대출금리가 지난 1월 12.83%로 전월대비 0.24%포인트 오르고, 나머지 비은행권도 대출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49.1%)은 한 달 사이 5.4%포인트 늘었다.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져 취급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기업 대출금리(5.22%)도 0.07%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금리(5.16%)와 중소기업 금리(5.28%)가 각 0.12%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기업 대출을 모두 반영한 전체 대출금리 역시 5.14%에서 5.04%로 0.10%포인트 내렸다. 2개월째 내리막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1년물 0.21%p·5년물 0.08%p 하락)가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 확대 영향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가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혼합형 주담대 금리 메리트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67%)도 시장 금리와 함께 0.18%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64%)가 0.19%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6%)도 0.16%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37%포인트로 전월(1.29%포인트)보다 커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앞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그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물량·금액이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6년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금액지수는 128.20(2015년 100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상승 폭도 지난해 12월(3.2%)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30.6%), 운송장비(21.4%), 석탄·석유제품(12.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대로 농림수산품은 1.7%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126.08) 역시 1년 전보다 17.1%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오름세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26.9%), 석탄·석유제품(23.4%), 운송장비(18.3%)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주로 지난해 초 부진했던 반도체 부문의 기저 효과로 전체 수출 금액·물량 지수 모두 많이 올랐다”며 “반도체는 분기말 효과가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 금액지수가 전년동월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만 따로 보면, 수출물량·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48%, 55.5%씩 뛰었다”면서 “각각 2020년 2월 이후,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1월 수입금액지수(151.72)와 수입물량지수(130.18)는 1년 전보다 각 7.9%, 3.9% 떨어졌다. 개별 품목 중에서는 운송장비(-25.6%), 화학제품(-15.9%), 전기장비(-15.2%), 광산품(-14.8%) 수입금액이 많이 줄었다. 수입물량지수 역시 운송장비(-25.5%), 전기장비(-11.0%), 화학제품(-10.1%) 등이 주로 끌어내렸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이고,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다만 수입액(통관기준) 가운데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은 빠져있다. 이 품목들의 경우 가격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87.24)는 1년 전보다 3.1% 올라 8개월 연속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수입 가격(-4.2%)이 수출 가격(-1.2%)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09.99)의 경우 수출물량지수(17.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3.1%)가 모두 높아지면서 1년 전보다 20.8% 급등했다. 2015년 9월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반감기 한달 앞두고 비트코인 급등....연내 1억 돌파할까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 33%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다.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기반으로 한 수급이 이어지는 만큼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5만70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점(6만8789달러)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83% 수준에 근접했다.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에선 7820만원을 찍었다.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은 3.15% 수준으로, 여전히 국내 투자 수요가 전 세계 대비 높은 실정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지난달 미국에서 승인된 현물 ETF의 시장 수요가 이끌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일 거래량은 거래 첫날(46억달러∙6조1249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32억달러(4조2608억원)를 기록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자금이 들어와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등 취약한 여건에도 기대심리까지 작용하면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투자심리가 과열된 측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역사적으로는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급등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내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오는 5월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이날 이더리움은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49만원을 찍었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입시경쟁·출산율 하락 불러” 대기업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학 입시경쟁 과열은 물론이고 출산율 하락 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기업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의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50인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따른 2021년 현재 국내 대기업 일자리의 비중은 14%에 그쳤다. 이에 비해 독일(41%)과 스웨덴(44%), 영국(46%), 미국(58%)은 모두 40%를 웃돌았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컸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중소기업은 286만원에 불과했다. 양질로 평가되는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은 입시경쟁의 과열로 이어진다고 고 부원장은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해 그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한 결과 1분위 (하위 20%) 대비 5분위의 프리미엄은 30대 후반(35∼39세)에 46%, 40대 초반(40∼44세)에 51%에 각각 달했다. 1분위 대학을 졸업한 40대 초반이 평균임금 5000만원을 받을 때 5분위 출신 동년배는 7500만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고 부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여성들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36.7%포인트 하락하는 등 낮은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역시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 부원장은 덧붙였다. 이런 근거로 대기업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며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스케일 업)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고려아연-영풍 집안싸움에 영풍 손 들어준 행동주의 펀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 측과 대립하면서 ‘집안싸움’ 중인 이 회사 대주주 영풍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투자한 기업의 주주 환원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첫 행보다. 현재 고려아연에선 75년간 동업을 이어 온 최윤범 회장 측과 대주주 영풍의 장형진 고문 간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주당 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 발행을 외국 합작법인만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영풍 측은 배당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 변경으로 일반 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영풍 측의 주당 배당금 1만원에도 찬성 의사를 보였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배당금 인상 요구에 “이미 주주 환원율(기업의 순이익 중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에 쓴 돈)이 76.3%로 다른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인데, 영풍이 배당 수익을 늘리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 환원율, ROE, PBR 등 어디에서 미비한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풍 측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CGI자산운용은 다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도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KCGI자산운용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리노공업, CJ대한통운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사로잡은 목소리의 HERO 가수 임영웅을 그룹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출구선수 손흥민과 가수 안유진을 광고모델로 기용, 임영웅까지 가세하며 금융사 최고의 모델 라인업 완성한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따뜻한 행보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은행의 ‘손님 First’ 가치는 그간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보여온 극진한 ‘팬 사랑’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은 “1등 가수와 1등 은행이라는 타이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점도 하나금융그룹과 광고모델 임영웅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과 임영웅이 함께하는 첫 광고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로, 이달부터 TV·유튜브·디지털 채널 등을 통해 광고를 선보인다.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와 모던 록, EDM 등 영역을 넘나들며 스스로 하나의 장르가 된 가수 임영웅이 말하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라는 메시지는 PB(Private Banking)과 WM(Wealth Management)의 영역을 넘어 연금과 신탁 등 시장에서 이미 자산관리의 대명사가 된 ‘하나은행’의 자신감은 물론 언제나 최고의 자산관리로 손님 편에서, 손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명동 사옥과 한남동 사옥 등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특대형 현수막과 영업점에 배포되는 임영웅 입간판 등 다양한 광고물들을 곳곳에 배치해 하나금융그룹과 가수 임영웅의 만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에 가수 임영웅의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가 더해지며, 그룹에 대한 높은 브랜드 친밀도가 전 세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수 임영웅이 방송에서 불렀던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손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은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서비스들을 즐겨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광고모델로 대중 앞에 서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진다”며, “하나은행이 손님들께 신뢰를 선사하듯 저 또한 손님 여러분께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 위로와 따스함을 계속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이 된 임영웅과 기존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는 최근 다양한 광고모델 브랜드 평가 조사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명성 순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세 광고모델임을 증명한 바 있다. 또 임영웅은 지난해 9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Do or Die’가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2주 연속 들었으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900만뷰를 돌파하는 등 HERO 열풍을 입증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