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1달러, 1코인=1000원식으로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투자용 자산에 머물러 있는 암호화폐와 달리 지급결제, 현금 인출 등 실생활에 쓰이며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 중앙은행 고유 권한이었던 화폐 발행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변화와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속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나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이 극심한 가상화폐와 달리 원화, 달러 같은 법정화폐 등에 일대일로 가치를 고정시킨 안정적인 암호화폐다. 법정화폐뿐 아니라 가상화폐 담보, 알고리즘 기반도 있다. 2022년 일주일 만에 45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테라-루나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한 나라들은 알고리즘 기반을 금지하고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일대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을 때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미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준비금으로 현금(달러)과 미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만 인정한다. 즉,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만큼 미 국채를 사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미 국채 최대 수요국인 중국과 일본이 비중을 줄이는 등 ‘셀 아메리카’(Sell Amaerica·미국 자산을 팔고 떠나는 것) 현상이 두드러지며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팔아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BRICs)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 아닌 다른 통화로 대체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기축통화로서 달러 패권을 공공히 해주는 구원투수로 부상한 것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19년 24억달러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2300억달러(주요 10종)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달러 기반 테더(USTD)와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서클이 발행하는 USDC의 시가총액이 각각 1531억달러, 61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81.5%(1728억달러)가 미 국채다. 지니어스 법안이 발효되면 미 국채 수요가 2028년까지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추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업체들은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시뇨리지(화폐 주조차익)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사면 연 4% 안팎의 국채 수익률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조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발행사는 400억달러의 시뇨리지를 챙길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되며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았다. 가격변동이 큰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이 고정돼 있어 거래소 간 이동뿐 아니라 결제, 송금,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정화폐와 달리 정부의 감시나 규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결제·송금 수수료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기존 지급·결제 시장에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등을 거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해외송금을 할 때도 국내은행에서 해외은행으로 송금하기까지 4∼5개 기관을 거치며 3∼5일이 소요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송금수수료 없이 단 몇 초만에 보낼 수 있다. ◆신뢰 떨어지면 ‘코인런’, 금융리스크로 확산 스테이블코인이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2023년 서클의 USDC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연동 자산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사례가 있다. 서클이 준비자산의 8%를 예치해 놓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자 USDC의 개당 가격은 0.88달러까지 추락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은 600번 이상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거나 기술 오류 및 관련 범죄 등이 나타날 경우 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자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스테이클코인의 위험성을 19세기 미국 자유은행 시대 유통됐던 사설 은행권과 비교했다. 1837년 은행에 자체 은행권 발행을 허용하자 시중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리고 화폐 사기와 뱅크런이 만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같다고 하기 어렵다. 화폐마다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러면 19세기 (미국에서 은행들이) 민간 화폐를 발행해 많은 혼선이 있었고 통화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간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발행할수록 시뇨리지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해외 결제·송금이 활발해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급증하며 미국이 세계 각국의 화폐 통화량·유동성을 흡수하고, 이는 다른 나라의 통화주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을 가속화하고 자본 유출입 관리가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 상 거래내역은 공개되지만 거래 주체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가명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가는 순간 금융당국의 실명거래 감시는 쉽지 않다. 자금 세탁과 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스테이블코인이 급속히 확산하면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 밖의 통화가 늘어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서울대 김영식 교수(경제학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될 경우 지급준비금에서 은행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통화량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통화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리 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또한 은행 대출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이 축소돼 실물부문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 전 차장은 그동안 VIP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선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했다. 오후 9시 이전에 준비했던 조사가 모두 종료돼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주로 질문했으며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실세 참모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하고, 수사 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심하게 화를 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큰 줄기다. 김 전 차장은 귀갓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김 전 차장으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특검은 당시 외교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여럿 추가로 소환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 전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시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이 11일 11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고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11일 오전 5시 40분쯤(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 오른 11만883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거래가격 기준으로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일 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12만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 의회의 가상화폐 법안 심의를 앞두고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연일 밀어 올리고 있다. 미 하원은 일명 ‘가상화폐 3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레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상화폐 시장에 낙관론을 키우고 있다. 투자금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데이터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10일 하루 동안 총 11억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돼일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피넥스의 재그 쿠너 파생상품 수석은 “규제 불확실성 탓에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자금들이 다시 지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당첨 시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만6000대 1로 집계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려 5만6천173.3대 1의 경쟁률을나타냈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 39.95㎡A(1가구)에 4만6425명이 청약을 했다. 59.99㎡A(1가구)에 6만9106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로 집계됐다. 84.98㎡E(2가구)에는 총 10만9162명이 신청해 5만458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 불린 옛 둔춘주공 재건축 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공급 가격은 39A타입 6억9440만원, 59A타입 10억5190만원, 84E타입이 12억3600만∼12억933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85㎡ A타입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당첨될 경우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전세 대출로 잔금을 충당할 수도 없다. 소형으로 분류되는 59A타입 기준으로도 약 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들의 당첨 확률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로 10월2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당첨과 전매 제한은 없다.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23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작구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전용면적 59.93㎡ 1가구 청약에 82만9804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안은 미국처럼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관도 발행자로 허가하고 있지만, 한은은 우선 은행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오해가 많다. 한강 프로젝트(한은의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는 처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한은처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코인)다. 이 총재는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식과 어떻게 규제하느냐”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해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 부작용을 제시했다. 먼저 비은행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사실상 여러 개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발행사에 따라 화폐(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같다고 하기 어렵다. 화폐마다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러면 19세기 (미국에서 은행들이) 민간 화폐를 발행해 많은 혼선이 있었고 통화정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문제는 외환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코인의 특성이다. 이 총재는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지급결제, 예금 등 기존 은행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 준비금이 사실상 예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은행처럼 화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예금에 해당하는 것도 갖는다면,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경기 진작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살리기에 보조를 맞춰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와 8월1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을 보고 이르면 8월 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금융 불균형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금리 동결을 통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지난해에는 ‘실기론’에도 금리 인하를 한 번 쉬고 (가계부채가) 잡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예상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최근 (주택)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가계부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변동할지는 공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은 받을 수는 없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겠다.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땐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이재명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자 및 세력에 대해선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킬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과징금뿐 아니라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도 적시 퇴출한다. 오는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연간 대출 목표치 이미 초과한 은행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려대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5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2023년 3월 증가 전환 이후 2년4개월째 오름세다. 신용 등 은행권 기타대출도 통상 부실채권 정리로 잔액이 감소하는 반기 말인데도 주식투자,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출 규제 효과는 9월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각별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초과한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농협은행은 “비가격적 조치 등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을 따르되 대출을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코스피 13.4% 상승...주요국 1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22억7000만달러어치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 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때문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은 15개월 만에 최대 순유입을 나타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과 채권을 50억8000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주식자금은 22억7000만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3월(38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유입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많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 건 새 정부의 주식부양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이달 7일 기준 5월 말 대비 13.4% 오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5.4% △일본 4.3% △유럽 -0.9% △독일 0.3% △영국 0.4% △중국 3.8% △대만 5.1% △인도 2.4%와 비교하면 3배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10% 이상 오른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12.1%) 뿐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은 8.8원으로 5월(7.2원)보다 커졌다. 전일 대비 변동률(일평균·0.64%)도 전월(0.52%)보다 확대되며 미국(0.37%), 일본(0.41%), 유로(0.35%), 중국(0.07%)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초 대선을 치르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됐다가 이란-이스라엘 충동 및 미 관세 정책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22억7000만달러어치 사들이며 코스피 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때문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은 15개월 만에 최대 순유입을 나타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과 채권을 50억8000만달러어치 사들였다. 주식자금은 22억7000만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3월(38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유입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들어온 자금이 많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의 주식부양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는 이달 7일 기준 5월 말 대비 13.4% 오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5.4% △일본 4.3% △유럽 -0.9% △독일 0.3% △영국 0.4% △중국 3.8% △대만 5.1% △인도 2.4%와 비교하면 3배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10% 이상 오른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12.1%)뿐이다. 채권자금은 28억1000만달러가 들어왔다. 중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만기상환 등으로 순유입 규모가 축소됐다. 원·달러 환율은 5월 1380.1원에서 이달 7일 1367.8원으로 0.9% 하락했다. 중동 분쟁 때문에 상승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강화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은 8.8원으로 5월(7.2원)보다 커졌다. 전일 대비 변동률(일평균·0.64%)도 전월(0.52%)보다 확대되며 미국(0.37%), 일본(0.41%), 유로(0.35%), 중국(0.07%)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초 대선을 치르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됐다가 이란·이스라엘 충돌 및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서한에도 8일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트럼프 서한을 관세 리스크 확산이 아닌 해소로 해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5.48포인트(1.81%) 급등한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7포인트(0.40%) 오른 3071.74로 출발해 장중 오름폭을 줄였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폭을 키워 3110대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2606억원어치를 팔았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60억원, 225억원어치를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5.78포인트(0.74%) 오른 784.24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29억원어치와 361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123원어치를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4.06%), KB금융(6.64%), 두산에너빌리티(5.88%), 신한지주(7.73%), HD현대중공업(3.18%) 등의 오름폭이 컸다. 시장 전망치를 한참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0.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도 1367.9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하며 전장 대비 0.1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날 오전 2시 야간거래 종가(1377.00) 대비로는 10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오전 1시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뒤 장중 상승세가 가팔라져 전장 종가 대비 14.70원 상승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연기됐다는 점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8월1일까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 파트너국가와 끝판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1인당 수천만원의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해 왔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였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전월세자금대출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한은의 이 같은 대출지원제도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가 좋은 시중은행의 임직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에서 받아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신용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대출금리도 타행보다 낮지 않아서 보통 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연 3.4%)보다 0.8%포인트 높았다. 특히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