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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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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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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에 핫팬츠 입은 남성들… 더 과감해진 젠더리스 패션
진주 목걸이, 시스루, 레이스, 핫팬츠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性) 구분이 없는 젠더리스(Genderless),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패션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올해 국내외 봄·여름 시즌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핑크, 라임 등 화사한 컬러뿐 아니라 시스루, 망사, 레이스 등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소재들이 적극 적용됐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올해는 성별 구분 없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마음껏 뽐내는 과감하고 화려한 젠더리스 패션이 본격적으로 대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대학교 이지현 디자인학과 교수는 젠더리스 패션 대중화에 대해 “젠더 이슈 자체가 크게 거부감 없이 대중화되고 있다. 최근 개그맨 황제성의 샘 스미스 패션 패러디가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처럼 거부 반응보다는 즐기고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대중매체와 인터넷, SNS를 통해 다양성을 경험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더 과감해진 컬러와 소재 국내외 봄여름 컬렉션 무대에서는 핑크, 라임, 블루 등 화사한 컬러들이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복도 기존에는 착용하기 부담스러웠던 핑크부터 민트, 라임, 네온 컬러를 대담하게 사용, 채도 높은 컬러 등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른바 ‘도파민 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배우 이정재가 상·하의 모두 핑크로 맞춘 슈트에 진주 목걸이를 해 화제가 됐는데, 올해는 파스텔 핑크가 테일러드 슈트부터 캐주얼룩까지 다채롭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남성 컬렉션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스루, 망사, 레이스 등 과감한 소재의 등장이다.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은 더는 옷차림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듯 여성복에서만 쓰이던 소재들을 남성복에 적극 활용했다.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는 포멀한 화이트 정장 재킷과 짧은 화이트 팬츠 위에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를 매치한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는 깔끔한 정장 재킷 안에 패턴 사이로 살결이 비치는 얇은 티셔츠를 착용해 절제된 관능미를 뽐냈고, 릭 오웬스(Rick Owens)는 핑크 드레스 위로 속이 그대로 비치는 노란색 조끼를 매치해 시선을 끄는 강렬한 원색 패션을 선보였다. ◆허리 잘록한 재킷, 짧아진 바지 남성 테일러 재킷도 젠더리스 트렌드를 반영해 여성복의 실루엣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신체 곡선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실루엣부터 신체 사이즈나 체형에 맞도록 조절 가능한 스트랩 및 여밈 등 세심한 디테일이 적용됐다. 여성복에서 최근 부상한 짧은 기장의 재킷, 스커트 레이어드 팬츠 등도 눈에 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GALAXY)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강혁(KANGHYUK)과 협업한 캡슐 컬렉션에서 짧은 기장의 재킷, 종 모양 실루엣과 하이웨이스트 팬츠로 구성된 ‘아웃 포켓 슈트’, 허리선을 강조할 수 있는 벨티드 재킷 등으로 젠더리스 남성복을 제안했다. 특히 남성 바지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4부 바지부터 미니스커트만큼 짧은 쇼트 팬츠까지 과감한 스타일이 돋보였다. 아크네 스튜디오,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은 언더웨어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쇼트 팬츠를 선보였다. 배우 봉태규가 지난 7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가죽 재킷과 넥타이에 핫팬츠와 무릎 밑까지 올라오는 니삭스, 부츠를 매치하고 나타나 쇼트 팬츠의 유행을 실감 나게 했다. 이지선 교수는 “패션업계에 종사하거나 전공하는 남학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루, 레깅스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최근엔 대중화하는 추세인 것 같다”며 “요즘엔 네일 아트를 하는 남성도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2023.03.21 10:46:21
애플 CEO가 머스크에게 전화했다가 욕설하며 끊은 이유
“휘발유는 이제 망했어!” 테슬라가 수차례 파산 위기를 모면한 끝에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친 날, 일론 머스크는 샴페인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경쟁사들 뿐 아니라 테슬라가 곧 망할 것이라며 끈질기게 괴롭혀온 공매도 세력, 테슬라를 환경에 관심 있는 억만장자의 장난감 정도로 평가했던 월스트리트를 향한 외침이었다. 2003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테슬라가 10여년만에 100년 역사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시가총액 1조달러가 넘는 최초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했을까. 신간 ‘테슬라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는 수차례 파산 위기를 맞고 돌파구는 찾기를 반복해 온 테슬라의 성공 신화를 연대순으로 보여준다. 월스트리트 기자인 저자가 테슬라와 관련 있는 수 백명을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종합, 숨겨진 비화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테슬라를 만든 사람들 테슬라모터스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머스크가 아니라 마틴 에버하드였다. 독서와 여행이 취미였던 그는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친구 마크 타페닝과 함께 아마존 킨들을 포함한 전자책의 전신이 된 ‘로켓 이북(Rocket eBook)’을 만들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 1억8700만 달러에 회사 매각했으나 외부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 돈을 많이 남기지 못했고, 그 즈음 이혼까지 했다. 앞날을 고민하며 기분전환차 빠르고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싶던 그는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EV1을 시승해보고 배터리가 부피고 크고 비싸다는 점을 고민, 전자책 사업을 하며 친숙해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GM이 전기차를 접기로 했을 때 테슬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즈음 스탠퍼드대학의 솔라카(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연구팀 출신 J.B 스트로벨도 리튬이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로 미국을 횡단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각자 투자자가 필요했던 두 사람은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팔아 거부가 된 머스크를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당시 이미 스페이스X와 솔라시티를 운영하고 있던 머스크는 에버하드가 만든 테슬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회장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당시 디트로이트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터였다. 일례로 테슬라가 경주용차를 개조하기 위해 LG화학에서 배터리팩 7000개를 확보했는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LG화학 측이 베터리셀 반환을 요청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 불과한 회사가 LG화학의 배터리를 차 한대에 잔뜩 장착했다가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LG화학 배터리셀의 안전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기차가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최대 숙제였다. 테슬라를 만든 사람들 머스크는 취미 삼아 시작한 테슬라에 점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엔지니어들만 모인 조직이어서 재무상태에는 깜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며 몇 번의 위기를 맞은 머스크는 창업자나 다름 없는 에버허드를 비롯해 CEO를 세명이나 내쫓은 끝에 스스로 네번째 CEO가 됐다. 머스크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실제로 수 없이 쫓아냈다. 엔니지어링 총책임자 피터 롤린슨조차 모델S 생산 돌입을 앞두고 머스크의 집요한 요구와 질책에 지쳐 떠났다. 머스크에게 금기어가 있었는데 바로 ‘안 된다’는 말이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이번 주는 누가 머스크에게 잡아먹힐까가 모두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머스크는 디자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참견했는데 특히 모델X에 자신의 취향을 구석구석 반영하려 했다. 그는 상체가 길어서 보통 사람보다 앉은 키가 컸는데 자신에게 맞춰 선바이저를 설치하라고 종용했다. 심지어 외부 충전 포트도 디자인팀은 미국 운전자들이 대부분 전방주차에 익숙해 직관적으로 차량 앞쪽에 배치하려했지만 머스크는 자기 집에 있는 충전기는 차량 후면과 가깝다며 뒤쪽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생산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타이어가 더 커야 멋지다며 교체하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라고 압박했다. 문제는 머스크가 항상 무리한 목표를 세워 외부에 공표해버린 후 직원들이 불가능해보이는 기술과, 생산 일정, 매출 목표를 맞춰야 했다는 점이다.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때문에 회사를 떠나거나 이혼하고 가정불화를 겪는 직원들이 많았다. 주당 17달러에 상장한 테슬라 주가가 25달러였을 때다. 그 때 머스크는 직원들을 이렇게 다독였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걸 잘 압니다.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처럼 잘 버텨주면 회사 주가는 200달러, 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신혼여행 중에 페이팔 이사회로부터 그의 경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EO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곧 회사가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스스로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아픔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경험 때문인지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한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동차가 그 이상을 꿈꾸다 머스크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제너럴모터스나 포드를 떠올리지 말고, 애플이나 구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자동차계의 애플을 꿈꿨고, 애플 출신 경력자를 적극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갭(Gap)에서 스티브 잡스의 러브콜을 받아 애플 매장망을 구축하고 지니어스 바를 만든 조지 블랑켄십을 영입했다. 그리고 테슬라 매장을 다른 자동차 업체 대리점과 달리 애플 스토어처럼 디자인과 혁신을 경험하게 하는 갤러리 스타일로 운영했다. (미국은 제조업체가 직접 자동차를 판매할수 없고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데 머스크는 자동차대리점협회와 싸워가며 법을 우회하고 나아가 법을 바꾸는 시도까지 한다.) 애플이 공식명칭에서 ‘컴퓨터’를 뺀 것처럼 머스크는 테슬라모터스에서 ‘모터스’를 삭제했다. 자동차 업체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장 후에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 머스크는 친구인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에게 조용히 연락해 테슬라 인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팀 쿡이 머스크에게 테슬라 인수를 제안한 적도 있다. 머스크는 솔깃했지만, 자신이 애플의 CEO를 맡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쿡은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을 기겁하게 할 정도로 무모한 야망과 고집불통 성격은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실현하고야 마는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수 차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도 테슬라는 로스트터부터 모델S, 모델X, 모델3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우뚝 섰다. 다만 저자는 머스크의 자만심과 집착, 옹졸함은 지금껏 테슬라가 쌓아올린 금자탑을 단번에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2023.03.19 06:00:00
손바닥 감추거나, 코 밑 문지르면 ‘거짓말 신호’
당신은 이미 읽혔다/앨런 피즈·바바라 피즈/황혜숙 옮김/흐름/1만8800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나 갈등 관계, 비밀 연애 중인 커플 등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는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참석자들이 앉은 자리와 눈길, 손짓, 탁자 밑 다리 모양과 발의 방향 등을 이미 훑어봤을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입술이 침묵해도 손가락이 말을 한다. 비밀은 온몸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다. 첫인상 역시 외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의 60∼80%는 몸짓 언어가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90%는 처음 만난 지 4분 안에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따라서 4분간 어떤 표정과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간파당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대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은 인간이 언어를 만들기 전부터 사용해 온 원시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음성과 문자언어가 발달한 후에도 몸짓 언어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치인들이 대중 연설이나 TV 토론을 앞두고 전문가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권위자이자 인간 행동 전문가인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부부가 30년간 인간의 표정과 손짓, 발짓 등 보디랭귀지에 숨은 의미와 영향력을 연구해 2012년 출간한 ‘당신은 이미 읽혔다’가 개정판을 선보였다. 저자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컴퓨터 화면 너머로 소통하게 됐지만, 몸짓 언어를 읽는 방식이 새롭게 진화했을 뿐 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특히 손은 보디랭귀지에서 성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손을 감추는 것은 입을 다문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직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단서는 손바닥이다. 사람은 자신이 무장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손바닥을 펼쳐보인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숨길 때 손바닥을 등 뒤로 감추곤 한다. 남편이 밤새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아내에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 주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껴서 손바닥을 감춘다. 손바닥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의 경례는 권력과 독재의 상징이었다. 손바닥을 90도 각도로 세우지 않고 아래로 향한 채 악수를 청하는 것 역시 지배적인 성향 사람들의 전형적인 악수방법이다. 손짓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도 있다. 손으로 입 주변을 가리거나, 코 밑을 여러 번 재빨리 문지르거나,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살짝 만지는 동작 등도 거짓말의 신호다. 미국의 신경학자 앨런 허쉬와 정신과 의사 찰스 울프가 성추문 사건을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분석한 결과, 클린턴이 진실을 말할 때는 거의 코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얼굴 표정을 찌푸리고 4분에 한 번꼴로 총 26번이나 코를 만졌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거짓말 탐지기는 다리다. 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부위일수록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인식할 수 없는 탓에 얼굴 표정처럼 바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장한 상황에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탁자 밑으로 비비 꼬거나 덜덜 떠는 다리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팔짱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편하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팔짱을 낀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는 것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선천적인 행동일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즉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방어적인 의미로 팔짱을 낀다는 것이다. 상대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심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팔짱 끼는 것을 피해야 할 듯하다. 같은 동작도 속도나 반복 횟수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준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 상대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이고, 빨리 끄덕이면 ‘충분히 들었으니 그만해라’ 또는 ‘나도 말 좀 하자’라는 뜻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는 말을 듣는 사람의 인내심을 의미한다. 상대의 몸짓을 보고 속마음 읽는 것은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골라 입고, 상황에 맞는 억절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과 같은 침묵의 기술이다.
2023.03.11 01:00:00
SNS선 “모두가 럭셔리 라이프”…‘낙오될라’ 조바심이 빚은 비뚤어진 욕망 [심층기획-명품에 빠진 대한민국]
명품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 서서 ‘오픈런’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해외 언론에서 집중 조명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다.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지 않던 한국인들이 유독 명품 구매에 열광하는 것이 집값 급등, 코로나19 등으로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된 ‘보복소비’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국내 명품 시장의 성장세와 유아·청소년 등 소비층 확대를 보면 일시적 현상이나 유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명품 소비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체면과 과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소비 행태는 각종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경제 개념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명품 소비에 잘못 빠지면 왜곡된 소비 습관을 갖고 범죄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왜 명품에 집착하나 한국인이 명품 소비에 유독 열광하는 데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체면을 차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젊은이들이 계속 경쟁에 시달리고, 수직적 세계관에 찌들어 있다 보니 남들을 이겨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나만 못하면 낙오될 것 같은 공포심이 크다”면서 “비싼 제품, 잘나가는 제품 소비를 통해서 ‘나는 뒤처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과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보복소비와 플렉스(소비 과시) 심리를 부추겨 명품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자살률도 높다 보니 좌절을 완화해주고 자신감을 올려주는 (방편으로) 명품 소비를 한다. 집이나 차 구매를 포기하고 명품을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명품을 입히는 부모들은 ‘프리미엄 키즈’로 키운다고 느끼며 위안을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대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했다. 유튜브와 SNS 인플루언서가 새로 산 명품을 처음 개봉해 보여주는 언박싱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다. 특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 몇 개월을 기다리거나 VIP 고객이어야만 살 수 있는, 이른바 돈 있어도 못 사는 제품의 언박싱 영상은 더 인기다. 하재근 평론가는 “SNS에서 과시하고 남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문화 속에 평범하거나 저렴한 물건은 관심받지 못하니 더 비싼 물건, 특이한 물건, 희소한 물건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SNS상에서는 모두가 플렉스를 하고 있다 보니 실제 10% 정도만 사치품을 살 수 있는데 모두가 사치를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면서 “특히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럭셔리하게 하고 다니니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소비 가치관 정립 필요 국내 명품 시장은 한국 사회의 이런 특징과 분위기를 이용해 잦은 가격 인상과 한정 판매 전략으로 소비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샤넬 백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을 자주 올려 소비자의 불안감과 소유욕을 부채질해 기나긴 오픈런 행렬을 만들고,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리는 기형적인 리셀 시장까지 만든 것이다. 문제는 명품에 대한 과대평가와 소유욕이 소비 행태를 왜곡하고 사기, 위조 상품 판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등 크고 작은 폐해를 낳는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내가 꼭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사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해도 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고 또 사다 보면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남과 비교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는 지양하도록 학교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개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꼭 무엇을 소비하느냐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런 자각이 되려면 소비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명품 소비에) 동조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고, 동조하지 않았을 때 위축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환경 문제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과도하게 상품 가치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랜드 이미지나 남을 의식하지 않는 소신에 따른 합리적 소비가 기업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가치 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MZ세대들은 ‘착한 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돈쭐내기’나 재활용·기부 용품을 활용한 제품 소비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의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연예인이 공인인 것처럼 소비에 있어 개인도 공인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내가 뭘 사느냐,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 명품만 사면 명품 회사만 좋은 것이고 내가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구매해 주면 열심히 하는 중소 업체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돈도 ‘머니 보트(money vote)’라는 일종의 투표”라며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처럼 내가 쓰는 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보는 것이 가치 소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8 06:00:00
美서 가장 사랑받는 퍼스트레이디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스벨트 자서전/엘리너 루스벨트/송요한 옮김/히스토리아/1만8000원 엘리너 루스벨트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퍼스트레이디로 꼽힌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자,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조카로 잘 알려졌지만 그의 정치 역정은 퍼스트레이디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던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려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장뿐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와 2차 세계대전 현장을 누비며 그의 지팡이이자, 눈과 귀가 되어준 정치적 동반자였다. 남편 사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 칼럼니스트,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더욱 활발하게 인권, 세계평화 운동에 나섰다. 최근 번역 출간된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스벨트 자서전’은 여느 퍼스트레이디 자서전처럼 대통령 남편의 업적을 칭송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장애를 딛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섯 아이의 어머니였던 엘리너가 그의 정치적 파트너로 성장하고, 인권운동가로 독립하는 여정이 담겼다. ◆정치적 동반자로 성장하다 엘리너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8세에 어머니를, 10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로 생각했지만, 소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프랭클린의 마음을 빼앗았다. 훗날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그의 명언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먼 친척이었던 프랭클린과 엘리너의 결혼 주례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맡았다. 프랭클린이 하버드 졸업 후 로펌과 뉴욕 주의회 상원의원, 해군 차관보를 거치는 동안 엘리너는 10년간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다. 당시만 해도 그는 정치나 인권, 여성 권익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남자는 우월한 창조물이며 정치에 대해 여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진지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1921년 프랭클린이 소아마비 진단을 받으며 시련이 닥쳤다. 프랭클린의 참모는 침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그의 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엘리너의 정치 활동을 강권했다. 남편의 위기는 엘리너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셈이다. 엘리너는 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노동조합연맹, 민주당 주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프랭클린은 걸을 수 없다는 것만 빼고 차츰 이전처럼 생활하게 됐다. 정치 활동을 재개해 뉴욕 주지사에 당선된 프랭클린은 교도소와 보호시설, 지체장애 어린이 병원 등을 시찰할 때 엘리너에게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대신해 직접 시설 안에 들어가 꼼꼼히 살펴보고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다른 퍼스트레이디들처럼 그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1933년 프랭클린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13년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대통령을 지원했다. 남편을 대신해 시위하는 참전용사들의 천막에 들어가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 등지를 돌며 미군 장병 위문 활동을 펼쳤다. 프랭클린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힘든 미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변정담’(fireside chat·爐邊情談)을 하는 동안 엘리너는 매달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이라는 질의응답 칼럼을 비롯해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꾸준히 기고했다. 그의 칼럼은 미국 정치사와 사회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대공황에 여성 기자들이 새로운 기삿거리를 찾지 못하면 금세 실직한다는 말을 듣고 정기적으로 여성 기자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 기자들에게 기삿거리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남편의 지지율뿐 아니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보게 됐다. 그는 남편 사후에도 30년 넘게 해마다 전국을 다니며 50회 이상의 강연을 하고 TV와 라디오에도 출연했다. 미국 퍼스트레이디 역사는 엘리너 전과 후로 구분된다. 엘리너가 백악관 밖으로 나온 퍼스트레이디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가로 우뚝 서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앞두고 프랭클린이 서거하며 엘리너도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지지연설을 부탁할 만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그는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가족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발전시킬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후임 대통령들의 잇따른 지명으로 엘리너는 유엔 대표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1947∼1952)을 역임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갔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이끌어 냈고, 이런 활동을 포함한 엘리너에 관한 자료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그는 남편 사후에도 유럽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당시 소련까지 혼자 방문해 각국의 지도자를 만나 세계평화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소련을 두 번 방문해 직접 흐루쇼프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흑인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공개 강연을 갈 때는 폭탄 공격 위협을 받기도 했고, 각료 인사 때마다 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험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다줄 일자리를 택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늘 삶을 모험으로 생각하라. 용감하고 열정적, 창의적으로 살지 않는 한, 능숙함 대신 도전을 택하지 않는 한 안정을 얻을 수 없다.”
2023.03.04 01:00:00
[데스크의눈] 철학도 비전도 없는 여가부 폐지
창조적 파괴는 없었다.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국정 철학도, 비전도,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도드라질 뿐이다. 새 정부 출범 150일 만에 내놓은 첫 조직개편안 핵심이 고작 여가부의 기능을 쪼개 타 부처에 나눠 주는 것이라니. 개편안 설명은 더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여가부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출범하면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논리적 비약이고, 견강부회다. 주요 기능을 여기저기 분산하고, 독립부처가 아닌 타 부처 산하 본부, 그것도 장관과 차관 사이라는 어정쩡한 위상으로 격하시켜 놓고 어떻게 성평등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애초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고 강변하지 않았다면 ‘창조적 파괴’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여성과 역차별에 분노하는 남성, 이들의 갈등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저출산 해법을 제시할 미래지향적인 부처의 탄생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도 실망스럽지만 과정은 더 문제다. 21년 역사의 중앙행정기관을 없애고 새 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준비 과정이 깜깜이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전략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를 몇 번 만나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여가부 기능을 흡수하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조직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어떻게 조율했는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록조차 남겨놓지 않았다고 한다. 밀실행정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장관은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결과물이 시원찮으니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준비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어떻게 인구와 가족과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새 본부의 운영방안과 기대효과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여가부와 대통령실 모두 앵무새처럼 ‘여성 보호’, ‘여가부 기능 강화’라는 말만 반복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후 여론 수렴 과정 역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여가부는 10일 장관 주재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등은 제외했다. 초대받은 7개 단체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 경제 관련 단체만 4곳이다. 소통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부터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게 순리 아닌가. 전국 115개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책에 동조하는 이들만 불러 진행한 반쪽짜리 간담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불투명한 협의 과정, 부실한 준비와 대응은 반대하는 쪽의 명분과 화력을 키워줄 뿐이다.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거대 야당은 무슨 수로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겠단 말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인가. 정부조직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통치수단이다. 역대 정부는 시대 상황과 수요 변화를 반영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국민은 거기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을 가늠한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경제위기에 출범했다. ‘잘해야 본전’도 찾기 힘든 불리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첫 정부조직 개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비전은 없고, 앞뒤 안 맞는 설명으로 정쟁과 갈등만 예상되는 여가부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건가.
2022.10.11 23:47:58
[데스크의눈] 교육부 장관 인사 참사가 남긴 것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취임 전 쏟아진 자질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논란이 결정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후보 지명 순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르는 한 달여간 인사 참사의 전조(前兆)는 계속 보였다. 박 전 부총리가 후보로 지명된 후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쏟아졌다. 대부분 교육부 장관의 덕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되레 “언론, 야당의 공격 받느라 고생했다”며 박 전 부총리를 위로했다. 사사건건 ‘법대로’를 외치던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조차 ‘별 문제도 아닌 걸로 시비 건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한 것이다. 이 때부터 윤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성을 잃고 사고는 마비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7월17일)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 정책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그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박 전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폭탄 발언하듯 만 5세 취학안을 꺼냈다.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결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7.9%에 달했다. 박 전 부총리가 그 어려운 국민 대통합을 해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런 무리수가 단지 스타 장관에 대한 박 전 부총리의 욕심만으로 가능했을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낸 그는 행정 전문가다. 2인자인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다. 이상원 전 차관보와 8일 그의 후임으로 온 나주범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교육부 서열 1∼3위가 교육행정 경험이 없다. 결국 초보운전자들에게 백년지대계인 국가 교육 정책의 키를 맡긴 셈이다. 그 초보운전자가 과속까지 했으니 대형사고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그럼 전임 장관은 교육 전문가였냐고 되물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박 전 부총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그래서 비교해본다. 유은혜 전 부총리도 취임 당시 6년 넘는 교육위원회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고, 사퇴 공세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새 정부 출범 전날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와 학교,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이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처를 4년간 이끈 점에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만큼은 인정받을 만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유·초등 교육 사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하기 전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나와도 8번을 만났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소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 말이다. 전문성도,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도 없는 수장이 대형사고를 칠 동안 수년간 교육정책을 입안·실행해오면서 이런 핵폭탄급 정책의 파장을 알고도 남았을 교육부 관료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학제 개편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되다 조기 취학 문제와 교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초한 사실 역시 잘 알면서 말이다. 인사를 앞두고 몸을 사린 것이든, 내부 세력 다툼을 한 것이든 교육부 관료들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와중에 여권 핵심 인사의 측근들이 정부 부처 요직에 자리 잡는 걸 보면 아직도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만 5세 취학 논란이 한창이며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던 상황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권통일씨와 선임보좌관 출신인 서상조씨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교육과 고용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100일도 안 돼 세 번째 교육부 수장을 찾느라 바쁘겠지만, 이런 전조들을 외면하는 과오는 반복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2022.08.09 23:20:00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 등록금 인상 없으면 고등교육 하향평준화 불가피” [세계초대석]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최근 정부가 밝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묻자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가 모인 협의체로, 홍 회장은 올해 4월부터 대교협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학 교육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은 대학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 예측이 안 되는 교육정책은 탈이 난다”며 정부가 대학의 현실과 고충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 후 교육계가 반도체로 야단법석인데 우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학부 수준인지, 대학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이다. 학부생만 많이 양성하면 정작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학부생들은 어디로 취업하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기업이 쓰던 중고 장비 가져와서 교육하고, 교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다. 기업의 박사급 전문가는 수억원 받는데 지방 국립대 교수 연봉은 수천만원 대다. 누가 오겠나. 정부가 교수 채용, 장비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정원 확대보다 투자가 급하다고 하고, 기업도 학부생 확대엔 시큰둥한 상황이다.” ―모든 대학에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모든 대학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역별로 몇 개 대학을 묶어 장비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은 실패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면 비수도권 대학으로 갈 인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빈 인원은 어디에서 채우나. 비수도권 대학에 정원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꼭 늘려야 한다면 수도권의 각 대학이 현재 정원 내에서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특정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 논리에 따라 정원을 늘리는 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면 ‘돈 되는’ 산업의 인력을 기르는 식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재 양성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기술혁명의 최종 지향점은 ‘인간’이고, 고도의 기술을 통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동등하게 융합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95.7%지만 호남제주권 82.2%, 충청권 81.8% 등 비수도권은 충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은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방대 위기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다.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 산업체에 입사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대학-지자체-산업체 연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 회생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과잉 상태인 만큼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감한다. 비수도권 대학 중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한계대학도 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족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내게 한 뒤 교육부가 충원율을 집계하고 나면 퇴학시켜 등록금을 빼가는 편법도 저지르는 상황이다. 학교를 접고 싶어도 잔여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두려워 못 접는 곳도 있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사회기여도 등을 따져 국고 환수율을 정하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한계대학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줄초상’ 난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인재 양성, 지방대 위기와 등록금은 모두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돈이 들고, 결국 등록금 올려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교수 확보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인재를 양성하란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등록금 수입이 적어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비단 지방대 이야기만은 아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큰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공립대학은 2013년, 사립대학은 2016년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상태고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도 높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 평균의 1.5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지만 대학 교육 질이 높아지면 결국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리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 거부감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 국민과 소통하고 대학 현실을 알리겠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신 유·초·중·고에만 쓰이던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쓰는 식으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교부금이 81조원 걷혔는데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그중 3조6000억원가량이 대학에 지원되는 것이다. 많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내세우고 등록금 인상 얘기는 쏙 들어가 안타깝다. 그 와중에 교육청은 왜 자기들 돈을 빼앗아가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도, 교육청도 모두 불만인 방안이다.” ―교부금 개편 외에 대학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교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올해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4.2%에 불과하다. 교부금을 놓고 대학과 교육청의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따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이 나왔다. 당시 인수위에 교육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왜 폐지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 현안 대응에 대한 불만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대학은 재정과 규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국가 차원의 교육은 유·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교육부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역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20여년 전부터 대학의 위기를 언급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학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 지역사회, 국민들과 소통하며 고등교육 전반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의 정례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07.12 18:39:51
[데스크의눈] 진보교육감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이 올해 9명으로 줄고, 3명이었던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어서다.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거나, 전교조를 심판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진보단체는 수긍하지 않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보수 교육감 약진에 대해 “대선의 후광일 뿐,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전교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 온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혁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9 대 8이라는 숫자만 놓고 ‘그래도 진보가 이겼다’거나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해준다’고 믿는가 보다. 14명이 9명으로 줄고, 그 9명이 당선된 배경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진지한 반성이 없다. 진보 성향이 당선된 서울·세종·충남은 현직 프리미엄도 있지만,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당선자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그가 잘해서라기보다 보수 후보들이 형편없어서였다. ‘단일화 실패는 필패’라는 교훈을 망각한 채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낯 뜨거운 욕설과 비방전을 펼치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보수 후보들이 조 교육감 3선의 일등공신이다. 경기도를 보면 진보 교육감 심판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경기도에서 직선제 시행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됐다. 깜깜이 선거 속에 임 교육감의 높은 인지도 덕도 있겠지만 6·1 지방선거 참패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김동연 도지사)이 호남·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승리를 거머쥔 곳이 경기도다. ‘진보교육의 산실’에서 첫 보수 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단순히 대선 후광효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임 교육감은 선거 내내 ‘반(反)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심판론을 외쳤다. 진보 교육감은 왜 심판받는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들은 줄 세우기를 없애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며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어떤가. 기초학력은 떨어졌고 학력 양극화는 심화됐다. 진보교육의 대표 상품과도 같았던 혁신학교는 기피 대상이 됐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줄소송을 불러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일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6년 4.9%였던 중2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20년 13.4%로 늘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23조4000억원(통계청)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진보 교육감 쪽에선 경제적 차이가 학력 양극화의 원인이고, 줄 세우기 교육정책이 사교육 심화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8년간 교장공모제로 전교조 출신 교장들이 대거 입성해 원하던 혁신교육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시장 탓을 하는 건 지난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의 욕망과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 사교육 의존을 바꿔 말하면 공교육 불신이다.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워주니 사교육에 기대는 것이다. 경쟁 완화라는 명분으로 공교육이 방치한 틈을 사교육으로 메꾸고, 혁신이란 수식어로 포장된 ‘실험’의 실패를 경험한 후 사교육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조차 기초학력 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조 교육감 등 당선자들이 상대 후보들의 공약도 흡수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진짜 평가는 보수 교육감과 팽팽한 균형을 이룬 지금, 교육정책 변화를 예고한 보수 정권과 동거가 시작된 지금부터다.
2022.06.07 23:33:10
[데스크의눈] ‘여가부 폐지’ 맡은 마지막 여가부 장관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선 관심사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부처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쑥 장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해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가부 해체의 칼은 여성 손에 쥐어졌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내각 후보자 9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1차 인선 발표 후 ‘통합 노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지역·세대·남녀 등이 균형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평균나이 60.5세, 영남 출신, 남성’이다. 적어도 1차 인선까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김 후보가 하필 여가부 장관으로 낙첨된 것이 ‘안배’가 아니라면 윤 당선인의 59초 쇼츠 1호 공약을 지킬 적임자로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의미다.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한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여가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어차피 없어질 부처 장관이면서 동시에 수명을 다한 여가부를 대신해 시대적 사명을 띤 새 부처를 이끌며 한 번에 장관 타이틀를 두 개나 갖게 될 인물은 어떤 기준으로 인선할지. 김 후보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사 출신이 지명되면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복지 기능을 여가부 후신과 합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맞다면, 여가위와 복지위를 모두 거친 김 후보의 프로필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그의 비전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이력을 뜯어보니 다소 갈지자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 지역구 선거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가부 장관이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개선 권고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새누리당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할 당시에는 여가위 간사로서 반대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보면 여가부 폐지가 아닌 오히려 강화를 주장하는 쪽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 언론 기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 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성 인지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재분류해 놓은 것이고, 지난해 예산은 35조원으로 국방 예산(52조원)보다 17조원 적었다. 경제학자 출신이며 여가위 간사까지 한 그가 성 인지 개념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가 여가부 강화에서 폐지로 돌아선 계기는 뭘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20년 넘게 쌓아온 여가부의 공과(功過)가 아닌 젠더 갈등을 미끼 삼은 공약에서 비롯된 존폐 논란도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본다. 여가부가 권력형 성 범죄에 침묵하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여가부 장관은 여성단체와 낙하산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회전문 인사의 상징이 된 것이 사실이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여가부에 대한 김 후보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를 대체할 부처가 ‘여성’을 빼고 ‘미래’ ‘인구’ ‘가족’에 방점을 찍는 것은 우려스럽다. 아무리 요즘 젊은 남성들이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한들 임신, 출산, 육아의 핵심 주체는 여성인데, 시작부터 여성이 처한 사회적, 구조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믿고 낳아보라’고 할 것인지, 어떤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출산은 단지 세대나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복지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새 부처 장관은 정권이나 진영의 이익이 아닌 20년 후를 내다보며 이 고차원 함수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2022.04.12 23: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