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뽑는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게 아니지 않나.”(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영부인은 무슨...영부인이란 말 쓰지 맙시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보인 반응이다. 의혹을 정면 반박하기 보다는 ‘영부인 지우기’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씨를 무대 뒤에 숨긴다고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들이 같이 가라앉을까. 영부인(令夫人)은 남,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인데, 박정희정권 때부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한다. 대통령 아들은 ‘영식’, 딸은 ‘영애’로 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애로 불렸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따로 규정된 바 없다. 국모 이미지의 육영수 여사,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 등 시대와 개인 성향에 따라 그 역할과 이미지가 달랐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영부인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이런 개념보다 ‘여사님’으로 불러달라”면서 “여사가 독립적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은 남편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인데, 여사(女史)는 결혼한 여성 본인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는 뜬금없이 영부인 호칭을 쓰지 말자고 했을까. 그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집권시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참모조직인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가족이 누리는 권리와 대우를 포기하고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조용히 지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 하필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던 때, 윤 후보가 ‘별 문제 아닌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진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내로남불’ 역공을 당한 시점에 꺼냈을까. 허위 경력이 아니라면 입증하고 정면돌파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영부인의 지위와 대우를 포기하겠다고 하니 ‘너무 깐깐하게 검증하지 말라’거나, 일단 급한 불을 덮고 보려는 것으로 비친다. ‘영부인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용서받지 못해도, ‘미술강사 김건희’의 허위 경력은 ‘관례’쯤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 측이 영부인 호칭을 없애자고 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에 입성한 후였다. 대선 전과 후는 엄연히 다르다. 영부인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역할, 책임이 크게 달라지지는 것도 아니다. 국제 행사에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 뿐 아니라 제2부속실이 없어도 최소한의 의전과 경호는 어차피 청와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이 반감을 갖는 영부인보다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처럼 자신의 업을 계속하는 ‘전통적 영부인상’을 깨는 전략 얘기도 나오는 듯 하다.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허위 경력으로 커리어를 만들어왔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그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채 대통령 부인이 본업을 계속 한다면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구호로 외치던 ‘공정’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고, 내내 각종 특혜 의혹과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김씨처럼 미술을 전공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영식이’라 불리지도 않았고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각종 전시회 및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에서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영식이’도 이런데 ‘영부인’은 오죽할까. 윤 후보 검사 시절에 이미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가. 윤 후보는 영부인 호칭 얘기부터 꺼낼 게 아니라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부터 정리했어야 했다. 인정할 것은 조건 달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억울한 부분 증거든, 증인이든 동원해 반박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나서도 영부인 호칭 떼자고 할게 아니라 김씨의 진솔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경력을 잠시 접어두겠다고 약속하는게 상식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준용씨에게 쏟아졌던 의혹과 비판을 다시금 하나씩 찾아 새겨봤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를 저격할 때 애용하던 ‘내로남불’의 역풍을 맞으며 ‘건희의 강’을 건너야할지도 모른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과목이 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문·이과 학생간 수학성취도 격차가 초등 5학년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부모 학력이 동일할 때 문과 학생은 수학 사교육 시간, 이과 학생은 수학교사의 역량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문·이과 계열 및 성별 간 수학성취도 성장궤적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학년별 수학성취도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척도점수(100∼500점)에서 초등 4학년에는 문·이과 간, 남·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문과 남학생 평균 수학성취도가 339.66점으로 가장 높고 이과 여학생(335.43점)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5학년 때는 이과 남(363.62점)·여(357.06점) 학생 모두 성취도가 올라가는 반면 문과는 남(337.64점)·여(335.81점) 모두 전년보다 떨어지며 문·이과 계열 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6학년이 되면 문·이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성취도가 약간 더 높아지며 역전이 벌어진다. 특히 4학년 때 4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인 문과 남학생(334.04점)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하락하며 문과 여학생(340.52점)과 격차가 커진다. 반면 4학년 때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과 여학생들(364.09점)은 이때부터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 연구는 차인숙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가 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해 초4(2010년)부터 문·이과가 구분되기 전인 고1(2016년 일반고 2799명)까지 수학 성적을 추적조사한 것이다. 학년별 개개인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학력, 사교육 시간, 수학교사의 역량 인식을 함수를 활용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초4∼5학년 구간이 문·이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며 “선행연구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부정적 기대치가 고착화하는 것이 중2∼3이라고 했지만,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초4∼5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과 여학생>이과 남학생>문과 여학생>문과 남학생 순의 수학성취도 순위는 고1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나 통념에 배치된다. 보고서는 “연구대상이 서울 소재 학교들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다른 연구와 달리) 문·이과 계열을 구분해 성별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문·이과가 달랐다. 부모 학력의 경우 초등∼대학원 박사 졸업까지 부와 모의 학력을 평균해 최고 22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년수가 1단위(2년) 더 높으면 초기위치(초4)에서 수학성취도는 약 10점 정도 높아졌다. 사교육 효과는 이과보다 문과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을 1단위(2시간30분) 높이면 이과 여학생의 성취도는 6.36점 향상되는데, 문과 여학생은 8.53점 올랐다. 수학성취도 성장 궤적에서도 문과 남학생들간 차이는 사교육 영향이 12.80% 차지하는 반면 이과 남학생들은 6.02%로 절반에 불과했다. 교사의 수학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에서 이과 남·여 학생은 각 4.39점으로 문과 여학생(4.32점)과 남학생(4.31점)보다 긍정적이었다. 세 개 변수들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에게서 교사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차 교수는 “초4∼5학년에 수학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문과 학생간 차이에 사교육의 영향이 크므로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교 수학교사에 대한 문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과성향 교사와의 수학적 의사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문과 학생을 위한 수학지도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과목이 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문·이과 학생간 수학성취도 격차가 초등 5학년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부모 학력이 동일할 때 문과 학생은 수학 사교육 시간, 이과 학생은 수학교사의 역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5부터 문·이과 계열 차이, 초6부터 여학생이 남학생 앞서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문·이과 계열 및 성별 간 수학성취도 성장궤적 비교’ 연구에 따르면, 초등 5학년부터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때부터 이과 여학생의 수학성취도가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문과 남학생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학년별 수학성취도 향상이 이과 여학생, 이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순으로 높았다. 이 연구는 차인숙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가 서울교육종단연구자료를 사용해 서울지역 문·이과 학생 개개인의 초등 4학년(2010년)부터 일반계 고등 1학년(2016년)까지의 수학 성적을 추적조사한 것이다. 고2부터 문·이과가 구분되는만큼 그 이전 학년까지 문·이과 계열내 성별 수학성취도 학년별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친 부모학력, 사교육 시간, 수학교사의 역량을 함수를 활용해 분석했다. 먼저 학년별 수학성취도 향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직척도점수(100∼500점)에서 초등 4학년 때는 문·이과간, 남·여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문과 남학생의 평균 수학성취도가 339.66점으로 가장 높고 이과 여학생(335.43점)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5학년이 되면 이과 남(363.62점)·여(357.06점) 학생 모두 성취도가 올라가는 반면 문과는 남(337.64점)·여(335.81점) 학생 모두 전년보다 떨어지며 문·이과 계열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6학년이 되면 문·이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성취도가 약간 더 높아지며 역전이 벌어진다. 특히 4학년 때 4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였던 문과 남학생(334.04점)은 유일하게 전년(5학년)보다 하락하며 문과 여학생(340.52점)과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반면 4학년 때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과 여학생들(364.09점)은 6학년부터 남학생(363.35점)보다 점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문과 여학생은 중 2∼3학년부터 성장률이 높아지고, 문과 남학생은 초5가 되면서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해 중1까지 이어지다가 중2부터 향상되기 시작한다. 보고서는 “초4∼5학년 구간이 문과와 이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며 “선행연구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부정적 기대치가 고착화하는 것이 중2∼3이라고 했지만,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초4∼5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과 여학생>이과 남학생>문과 여학생>문과 남학생 순의 수학 성취도 순위는 고1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연구결과나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다. 보고서는 “이 연구 대상이 서울시 소재 학교들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다른 연구와 달리) 문·이과 계열을 구분해 성별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과생은 사교육 시간, 이과생은 수학교사 역량 영향 많이 받아 그렇다면 문·이과, 남·여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어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 연구에서는 수학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수학 사교육 시간,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학교사의 역량(전문성 및 피드백)을 변수로 정했다. 우선 부모 학력은 초등∼대학원 박사졸업까지 부와 모의 학력을 평균해 최고 22점 척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년수가 1단위(2년) 더 높으면 초기위치(초등 4)에서 학생의 수학성취도는 약 10점 정도 높아졌다. 주당 수학 사교육 시간은 ‘안함(0)’부터 ‘7시간 이상(8)’까지 8점 척도로 구분해 분포도를 본 결과 이과 학생들은 7시간 이상이 가장 많고, 문과 학생들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이 가장 많았다. 평균 주당 사교육 시간은 이과 여학생(3.99시간), 이과 남학생(3.90시간), 문과 여학생(3.57시간), 문과 남학생(3.37) 순이었다. 사교육의 효과는 이과보다 문과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을 1단위(2시간30분) 높이면 이과 여학생의 성취도는 6.36점 향상되는데, 문과 여학생은 8.53점 올랐다. 수학성취도 성장 궤적에서도 문과 남학생들간 차이는 사교육 영향이 12.80%이 차지하는 반면 이과 남학생들은 6.02%로 절반에 불과했다. 교사의 수학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에서 이과 남·여 학생은 각 4.39점으로 문과 여학생(4.32점)과 남학생(4.31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 개 변수들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에게서 교사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보고서는 “문과학생이 선호하는 수학 교수법과 이과학생이 선호하는 교수법이 다를 수 있다”며 “특히 수학교사가 문과, 이과 학생의 이해도 수준 및 학습양식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을 진행한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과성향 교사와 문과 학생간 의사소통 차이도 수학 기피 원인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이과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문과 계열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차인숙 교수는 “4학년과 5학년 구간에서 문·이과 학생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문·이과 계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구간”이라며 “이 때 수학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문과 학생들의 개인 간 차이에 사교육 변수가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사교육을 받지 못한 문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질 높은 맞춤형 수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교사 요인이 중요 변수로 지목됐다. 이과 학생들이 학교 수학 수업에 더 긍정적인 것은 이과 성향이 강한 수학교사와 문과 학생간 수학적 의사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문과 학생들을 위한 수학 지도법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756헥타르(㏊)를 태웠다. 서울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규모가 전소된 것이다. 주민 4000여명이 대피했지만, 동물들은 화마의 한가운데 남겨졌다.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 목줄에 묶이거나 철창에 갇힌 반려견들이 발견됐다. 동물권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친 동물들이 4만300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러한 이유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난 상황 발생시 반려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도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구조한 뒤 보호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 구조자가 사실상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 등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으로 인해 소유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해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개정안은 17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재난 발생 전과 후 등 재난의 단계와 동물 축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외부에 방치하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또 재난 시 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해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반려동물 동반 대피 요령 가이드라인 제작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공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페이지에 입법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주모씨는 “인명을 구조해야 할 재난의 시기에 법 조항을 핑계로 때를 써가면서 구급대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땅히 구조받아야 할 사람들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손모씨는 “재난 상황이어도 반려동물의 구조는 구조자의 봉사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악용해 구조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소유자에게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말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가 없었을 뿐 대상설비, 사고물질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청)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40분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4캠퍼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TEOS(테오스)의 누출사고와 관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대전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공문을 지난 1일 SK하이닉스 측에 보내면서 ‘한 달 이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당시 누출된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액화물질인 TEOS(테오스)였다. 누출된 테오스는 30㎏로 양동이 하나 정도 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누출이 감지된 순간 매뉴얼에 따라 직원 대피를 실시했고,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고로 인한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이번 누출사고는 테오스 배관에 설치된 케이블을 작업자가 당기는 과정에서 배관 일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이 이 사고를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과 관련해 대형 사업장에서 누출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누출된 테오스는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인화점이 40도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낮아 인화성 액체로 분류된다. 인화성 액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유해·위험 물질 51종 중 하나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등 총 3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중대산업사고’는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고, ‘중대한 결함’은 근로자 또는 주민 피해가 없었을 뿐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등에 있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될 때 지정된다. 나머지 경미한 사고는 ‘그 밖의 화학사고’로 분류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누출 사고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전청의 조사도 곧바로 완료됐다”면서 “이런 사고의 재발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 점검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유지보수업체 직원 1명이 다쳤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실무사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의 공식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 사건’에 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휴게실 한쪽 벽면 상부에 부착돼 있던 옷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휴게실 안에서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다친 A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사고 이후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 무거운 나무 옷장을 지지하고 있을 뿐, 지지대나 ‘ㄱ’자 옷장 받침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시공업체의 시공 부실은 물론 이에 대한 학교의 시설물 관리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학교장과 옷장 설치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고 이후 학비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사과나 피해배상과 보상 등 어떠한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면서 “사고 당사자 및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민청원은 복지부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이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글에서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B씨는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 월 300만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게시된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사전동의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다. 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보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사용자 대표가 부교육감이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두 번에 걸쳐 유감·사과 표명을 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전체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학교들이 (벽) 상부에 벽장을 설치하는 걸 못하게 하는 조치와 철거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처리는 당연히 되는 부분”이라며 “그 외의 보상은 (옷장을) 설치한 업체와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고려돼 피해 보상 금액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셋째 주 이후 계속 벌어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풀 꺾였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 만에 다시 60% 선 아래로 하락했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한 28.5%로 집계되며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주 만에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주 격차와 비교해 6.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종 대선후보 선출일인 지난 5일이 포함된 11월 첫째 주에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첫째 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46%로 이전 주의 42.6%에 이어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5.9%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양 당간 지지율 격차도 20.1%포인트로 최대치로 벌어졌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전 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오른 34%로 집계됐다. 두 정당 간 격차가 한 주 만에 8%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급감한 것이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좁혀지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이벤트로 누린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컨벤션 효과란 정치적 이벤트 후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뜻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율 하락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 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선 기간 이후 보통 2∼3주간에 걸쳐 과대표집되었던 지지율이 조정기를 겪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방송에 나갈 때마다 항상 당 지지율이 올라가도 경선 기간 전후 과대표집 효과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선거 판세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다음 주 지지율 정도가 실제 안정화된 지지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후보나 당의 경쟁력과 관계없는 기술적 등락”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줄고 긍정평가가 늘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58.9%(매우 못함 44.3%, 못하는 편 14.5%)로 이전 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3.1%포인트 상승한 37.3%(매우 잘함 19%, 잘하는 편 18.3%)로 조사됐다. 긍정평가 비율이 오른 것은 지난달 셋째 주 이후 3주 만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의 금지 통고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집단감염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경찰은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를 방역수칙을 위반한 ‘쪼개기 편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민주노총이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금지 통고가 내려진 집회를 집결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부수는 등 집단적 폭력 행위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라며 강행할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도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불허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이 야외에서 열리는 가을야구와 집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냐”라며 “서울시는 불편부당한 집회금지를 철회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불허 입장과 상관없이 불평등 세상 타파를 위한 발걸음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로 무리 지어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집회가 사실상 1만명 이상이 모이는 단일 집회라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에 한해 최대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김 총리가 자진납부한다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돼 8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 6일 김 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김 총리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어긴 11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총 11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종로구청 관계자는 “(김 총리에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김 총리가)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 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연말을 맞아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트랙과 효과음을 입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국내 아카펠라 그룹의 동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Maytree)의 ‘Squid game(acapella)’ 영상이 조회수 1억81만회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 영상을 올린지 불과 40일만이다. 메이트리는 지난달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 당시 “오징어게임을 이틀 정도 연습하고 올렸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1분40초 분량의 영상에서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침과 함께 기계음과 총소리, 리코더와 캐스터네츠 등의 강렬한 멜로디로 게임 시작을 알리는 OST ‘웨이 백 덴(Way Back then)’, 참가자들의 기상곡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가면 쓴 진행요원들의 등장곡 ‘핑크 솔저스(Pink Soldiers)’, 게임이 끝날 때 나오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오로지 다섯 개의 입으로 완벽하게 재현됐다. 메이트리의 구독자는 274만명에 달하며, ‘아이폰 효과음’(3502만회), ‘삼성 갤럭시 효과음’(1446만회), ‘윈도 효과음’(1408만회), ‘서브웨이 서퍼스 효과음’(1813만회), ‘어몽어스 효과음’(1366만)등 1000만회가 넘는 동영상이 여러개다. 각 영상의 댓글은 거의 외국어로 영어 뿐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메이트리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해외 구독자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OST는 메이트리가 해야 한다”거나 “소름 돋았다”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한국어 댓글은 대부분 “이분들이 한국인이었다니!”라며 메이트리가 국내 아카펠라팀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반응이다. 메이트리는 장상인(보컬 퍼커션)과 강수경(알토)이 2000년에 결성해 김원종(베이스), 권영훈(테너), 임수연(소프라노)이 차례로 합류한 21년차 베테랑 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