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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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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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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전화 안받고 ‘마이웨이’ 계속…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선 경선이 끝난 후에도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가며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다. 2030세대 표심 확보가 필요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런 홍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홍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사실상 거부하며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윤 후보에겐 ‘홍준표 끌어안기’가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경선 패배 직후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두 힘 합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 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윤 후보의 ‘원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확보한 청년 지지층을 기반으로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선 이후 윤 후보의 러브콜엔 답이 없는 홍 의원이 청년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최근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2027년 대선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80세에도 대통령을 한다’는 질문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댓글을 달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 묻는 글엔 “내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윤 후보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당정치니까 윤 후보를 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가족 및 본인 비리 의혹 때문에 마이크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답했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윤 후보의 정치적 미숙과 여소야대 등 상황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고 답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홍 의원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의 ‘마이웨이’ 행보가 계속될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홍 의원 본인도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발언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도 경선에서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휴식의 기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양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까지 그런 표현을 지속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선 “홍준표 대표의 그러한 입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인다”며 “홍 대표가 누구보다 그런 것 캐치가 빠른 만큼, 적절한 선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대선 승리를 위해 ‘2030 청년세대 지지’를 가져와야만 하는 만큼, 홍 의원이 마음을 돌리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당심(黨心)에 밀려 결국 패하긴 했으나, 역대 보수 정치인들이 갖지 못했던 청년층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후보는 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7.94%에 그쳐 48.21%를 차지한 홍 의원에게 10.27%포인트 차이로 졌다. 다만, 당원투표에서 홍 의원보다 23%포인트를 더 받으며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이 제 전화를 아직 안 받으시더라. 조금 더 쉬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다 한 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윤 후보 측은 홍 의원과의 만남을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8 20:06:37
삼성전자 2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개미들… 1년 만에 '손절'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 4800억원가량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1조1064억원) 이후 1년 만에 월간 순매도로 전환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5일 11거래일간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우선주 제외) 485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6764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79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647억원, 691억원가량을 순매수할 때 개인은 홀로 2264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삼성전자는 ‘국민주’로 불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개인이 올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은 34조906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4조1739억원, 21조76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며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쳐온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월11일 장중 최고치인 9만6800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개인들은 ‘10만전자’를 기대했지만, 1월을 끝으로 9만원(종가기준)의 벽을 다시 넘지 못했다. 이후 8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7만원대까지 내려앉으며 본격적인 하락세를 탔다. 지난달 12일에는 10개월 만에 7만원 선이 깨지며 ‘6만전자’가 됐다. 개인들은 12∼14일 단 3거래일 동안 6만원대로 떨어진 삼성전자 주식 1조1350억원어치를 쓸어담았다.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던 개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은 잇단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언택트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호황과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발표 다음 거래날 주가는 3% 넘게 급락하며 6만원대로 고꾸라졌다. 앞서 지난 2분기 때도 11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주가의 부진한 흐름을 돌리지 못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산 개인들의 상당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개인의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는 약 8만467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15일 종가(7만1800원)보다 12%가량 높다. 증권가도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속속 낮췄다. 올 초 10만원 이상으로 목표주가를 설정했던 증권사들은 10만원 밑으로 끌어내렸다. 지난 12일 기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23곳의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9만5870원이다.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메모리 사이클이 확실히 바닥에 근접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증명하거나, 사업구조 재편이나 M&A, 또는 소프트한 전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도 올해 주가 부진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올해 내내 부진했던 주가와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에서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지 않으나, 분기 영업이익과 삼성전자 주가의 동행성 감안 시 주가는 연초부터 반등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7:00:00
일괄 태극 문양→고유 로고… 국립중앙박물관, 예전 얼굴 되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전의 얼굴을 되찾았다. 박물관 건물을 본뜬 고유 심볼마크가 최근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태극 문양 ‘정부 상징’을 도입하면서 자취를 감춘 지 4년 만이다. 일괄적인 정부 상징을 적용하기보다 박물관 디자인과 설립 취지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자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유 MI(Museum Identification)를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봉총 재발굴의 성과’ 전시회 포스터에 고유 로고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 7월 열렸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증 명품전’과 지난달 열린 ‘동원 이홍근실 40주년 기념전’ 포스터까지 대부분의 특별전시 포스터에 정부 상징 대신 기존 MI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MI는 2005년 만들어진 것이다. 박물관 외관을 길고 짧은 9개의 선으로 형상화했다. 단층 모양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운데 짧은 선은 현재를,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과거와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박물관의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예전 MI를 정부 상징과 겸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정부 상징보다 MI를 좀 더 많이 쓰는 추세”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활용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상징하는 얼굴로 자리 잡은 MI가 사라진 것은 2016년 3월부터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상징을 새로 도입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했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로고를 만들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를 뒤집어엎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들은 고유 MI 대신 태극 문양의 정부 상징을 사용해 왔다. 이 같은 정부 지침에 대해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수목원 등 행정과 무관한 기관들이 오래 써 온 고유 심볼마크를 없애고 획일적으로 정부 상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로고를 도입할 경우 관람객들에게 각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천마총 금관을 본뜬 국립경주박물관이나 전통 조각보를 형상화한 국립민속박물관 등 특색있는 MI가 사라지는 것에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았다. 이제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이 고유 MI를 되찾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했다. 이은실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대중과 가까워야 하는 전시기관이 정부 상징을 쓸 경우 관람객들이 친밀감을 갖긴 어려울 수 있다”며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의 경우 테마파크 안에서는 자체적인 심볼마크를 쓰고 있지만, 직원들 명함에는 삼성 심볼이 쓰여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브랜드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6:34:16
‘이대남 쟁탈전’ 속 소외된 ‘이대녀’들<br> ‘尹·李’ 싫은 이유는
“성인이 되고 세 번째 대선인데 이렇게까지 젊은 여성 유권자가 냉대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조용히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용수철도 꾸욱 누르다보면 어느 순간 튕겨나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2030세대 남성 껴안기’ 행보에 대한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두 후보가 잇따라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공약을 내놓고 페미니즘과 거리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여성계는 물론 ‘이대녀’(20대 여성)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젊은 남성과 비교해 투표율에서 차이가 없는 젊은 여성들을 경시하거나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득표 전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 여성은 두 후보 모두에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리서치뷰가 지난 6~7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중 두 후보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20대 남성(25%)보다 훨씬 높았다. 30대에서도 두 후보 중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이 27%로 남성(11%)보다 높게 나타났다. ◆李 후보는 “진정성 부족해 보여” 11일 세계일보가 20∼30대 여성 11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 후보를 불호하는 이유로는 윤리성 결여와 진정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이나 연예인과의 스캔들 등이 도덕성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30대 여성은 “여성들과 공놀이를 하며 ‘재명이라고 부르라’는 등 친근하게 굴다가 사흘 뒤에는 ‘오피스 누나’ 발언을 하고선 변명만 내놓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느끼겠나”라고 반문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남초 커뮤니티 분석글을 공유하고는 참고 차원이라는데, 그런 극단적인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 자체가 편중돼 보인다”고 말했다. ◆尹 후보는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해 보여” 윤 후보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이고 기득권적인 모습을 주된 불호 이유로 꼽았다. 직장인 서모(31)씨는 “여성정책과 저출산정책을 동일시하거나 저출산을 여성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보면 여성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성범죄 해결에 대한 구체안이나 강한 의지는 없으면서 무고죄에 대해서만 엄벌 운운해 반감이 들었다”며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에 대해 과연 목소리를 냈었나, 성범죄 중 무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 모두 여성 유권자를 경시하는 데 대해선 “젊은층의 보수화를 시대퇴행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집값 폭등과 ‘내로남불’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전과 달리 청년들이 보수화된 경향이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보수화된 젊은층을 겨냥할 방식을 구시대적으로 택한 것 같다”며 “청년층의 보수화가 가부장제로의 퇴보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공약은 구색만 맞추고 남성중심적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두 후보 모두 노골적으로 젊은 남성 유권자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점도 반감을 샀다. 두 후보는 여성가족부 개편을 제시하며 20∼30대 남성들의 여가부에 대한 반발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취업준비생 김유영(29)씨는 “언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2030 표심 잡기에 힘쓴다’고 하는데 ‘2030 남성 표심 잡기에 힘쓴다’고만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며 “후보들이 성별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한쪽만 챙기며 특정 집단에게서 쉽게 표를 끌어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6)씨도 “두 후보 모두 성평등을 이루고 싶어하진 않는다고 본다. 그저 편을 가르고 한쪽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후보가 홍준표 의원 낙마로 흩어진 2030 남성 표심을 흡수하려 경쟁하는 상황이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안 중요하다는 건가’라는 소외감이 들게 만들 수 있다”며 “남녀를 떠나 청년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청년 모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론 2030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 높아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석해 소외시키는 정치권의 선입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때 20대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은 79%로 73%인 20대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다. 30대 여성 투표율도 77%로 30대 남성 투표율(71%)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젊은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실제 투표율은 2030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청년 여성들이 정치 참여도가 낮거나 무관심한 건 사실이 아님에도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프레임이 존재한다”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득표전략은 선거에서 유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제는 후보들이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올라타고 있다는 점”이라며 “청년들이 가진 고충의 교집합부터 이야기하며 왜곡된 대립구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11.12 06:00:00
최저임금 올라도 시급은 6287원… ‘열정페이’ 강요받는 미용 스태프
미용실 스태프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는 청년단체의 실태조사가 나왔다. 지난 9월 한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 29세 이하 미용실 스태프 333명과 헤어디자이너 172명의 노동환경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11일 청년유니온이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발표한 ‘2021 미용실 스태프&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미용 스태프의 평균 시급은 628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실수령액 기준 월 평균 임금은 129만7000원이었고, 스태프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2012∼2013년 한차례 전국의 198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미용실 스태프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벌였다. 당시 미용실 스태프의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최저임금 4860원(2012년)의 61% 수준에 그쳤다. 월 평균 임금은 93만원이었고 1주당 평균노동시간은 64.9시간이었다. 2021년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2013년보다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을 한참 밑돈다. 통계상 스태프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유니온은 “8년간 최저임금이 1.9배 높아진 것이 (평균 시급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64.9시간이었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 월평균 실소득 증가는 시급 상승 폭보다 작았다”고 분석했다. 스태프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재료비·교육비 개인 부담’ 등이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 수강료나 교육에 사용하는 가발 등 재료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75.4%에 달했다. 매월 부담하는 교육비와 재료비는 평균 22만원이었다. 교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답한 37% 외에, 별도 납부한다고 답한 비율이 43%인 점을 고려하면 공제하든 않하든 다수의 스태프가 추가 부담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이유로 무급노동을 하거나 ‘갑질’을 당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서술형 응답을 보면 “매장과 관련된 일이 아닌 원장님 개인적인 용무도 해결해야 했다”거나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 쉬는 거 감시하고 인격모독, 마음에 안 드는 인턴 있으면 그 인턴 사람 취급 안 한다”, “교육하는 사람들도 아주 어이없게 비싼 돈 받고 교육하는데 입사하면 그 교육은 꼭 들어야 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스태프에서 헤어디자이너가 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의 평균 시급은 7697원으로 스태프와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 미치지 못한다. 실수령 기준 월 평균 임금은 214만7000원,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3.8시간이었다. 대다수 헤어디자이너는 프리랜서로 미용실과 계약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했거나 일부 가입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답변이 96%에 달하는 등 사용자에 종속된 부분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중반이라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무엇이 나의 권리이며 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업계 종사자 노동권 강화를 위한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1 23:00:00
수능 코앞인데 곳곳서 학생 집단감염… 수험생·학부모 ‘초긴장’
2022학년도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곳곳에서 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염 확산 세가 꺾이지 않아 보다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5일간 학생 확진자 수는 1529명에 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후 일주일간은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2447명으로 하루 평균 349.6명에 달했다. 서울과 창원 등에서는 고등학교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왕래가 잦은 일대 학원가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남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두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학생 16명과 지인 1명 등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총 12명이 집단감염되는 일이 벌어져 인근 대치동 학원가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25명 규모의 집단감염과 부산 한 초등학교의 34명 집단감염, 충남 천안 한 초등학교의 44명 집단감염 등 전국 곳곳에서 학생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충북에서는 하루 확진자의 절반을 학생이 차지하기도 했다. 수능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학생 감염이 이어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수험생 자녀의 건강을 위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하는 모습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직장인 이모(52)씨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직장에서도 회식이 재개됐는데 만에 하나라도 회식에 갔다 감염이 돼 고3인 아들에게 옮길까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식에 빠지고 사적인 약속도 잡지 않고 있다”며 “요즘은 돌파 감염도 많다고 해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학부모 황모(50)씨도 “아이가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된다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고 싶어하는데 혹시나 하는 감염 불안감에 집에서 공부하라고 설득했다”며 “예비소집일과 수능 당일에 아이에게 챙겨줄 소독제와 니트릴장갑 등 개인위생 물품도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다. 수능 전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는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능 대비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부터 학교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며 수능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입시학원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등의 시설도 집중 점검했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분간 학생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시행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9 21:00:00
‘헬스장 3만원 환급’ 등 쏠쏠한 소비쿠폰 챙기세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서면서 방역상황으로 중단됐던 숙박·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재개됐다. 국내 여행상품의 경우 최대 16만원을 할인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야별 소비쿠폰의 내용과 사용방법을 정리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농수산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 등 9개 분야에서 대부분의 소비 지원 사업이 재개됐다. 이 중 공모접수와 심사 등의 이유로 시행이 늦춰졌던 여행 상품 지원은 이날부터 다시 시작됐다. 외식 지원 사업은 2만원 이상 신용카드·지역화폐로 총 4번 결제하면 다음달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활용한 외식 지원 사업을 1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응모는 이날 0시까지며 실적은 다음날 0시 전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외식 지원 사업은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외식 할인’을 받으려면 사업에 참여한 지역화폐의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응모한 후 해당 지역화폐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 앱 결제를 하면 된다. 최종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결제 시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체육 지원 사업은 실내체육시설의 월 누적 결제금액이 8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명 선착순 지원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지원 순서와 상관없는 우선 지원대상이다.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타 3만’ 체육쿠폰 사이트에서 신청 후, 오는 26일 승인문자를 받은 다음 환급대상 시설에서 결제하면 된다. 반드시 승인문자와 환급대상 시설을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 숙박 지원은 국내 숙박 업체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국내 50여 개 온라인여행사(OTA)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온라인여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날부터 재개된 여행상품 지원 사업은 국내 여행상품 중 조기 예약 할인 상품 선결제 시 40%(최대 16만원)를 할인해준다. ‘투어비스’에서 해당 상품을 확인·예약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다. 영화의 경우 영화관 예매 시 6000원을 할인(주당 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과 독립·예술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 전국 521개의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때 이용하면 된다. 이 외의 극장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예매 시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 지원 사업은 인터파크와 Yes24, 티몬, 위메프 등 8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공연을 예매하면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대면·비대면 공연을 모두 포함해 2주마다 1인당 최대 4매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표는 ‘문화엔(N)티켓’에서 예매 시 40%(최대 3000원, 1인당 10매)를 지원받는다. 미술관은 온라인 예매처 4곳(△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문화엔(N)티켓)과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에서 최대 5000원(예매처별 1인당 4매, 카카오톡 채널 1인당 6매)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할인권은 각 프로구단(△축구 △농구 △배구 △야구)의 온라인 입장권 예매 사이트에서 선착순 40만명에게 발급한다. 온라인 예매 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50%(최대 7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에 걸쳐 배포하고 1회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11.09 15:17:29
요소수 품귀 사태 틈탄 비양심… 10배 폭리에 사기 사례까지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폭리에 가까운 가격으로 요소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요소수를 판매하겠다며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요소수 거래 관련 게시글이 1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대란이 일어나기 전 요소수 가격은 10ℓ당 1만원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는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다. 10ℓ에 10만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이마저도 없어서 못 사는 형국이다. 10만원대에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세계일보에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다”며 “판매글을 올린 당일에 7명에게 팔았고, 현재 10ℓ들이 6통이 남았다”고 말했다. A씨는 “요소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는 아니고,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 화물차 기사로 일했던 아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물량을 달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냐고 묻자 그는 “개인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태클 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의 말과 달리 정부는 현재 개인 대상으로도 매점매석 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이든 전문 사업자든 따로 구분하지 않고 관계부처와의 합동 단속반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며 “처벌 여부는 추후에 판단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 단속반은 현재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요소수 수입업체, 중간유통사와 주유소 등 1만여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요소수를 판매하겠다며 글을 올려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된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는 이날 기준으로 총 34건이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중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주의하고, 거래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 전화와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23:00:00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면학 분위기 조성” vs “과도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시정을 권고하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인권위는 지난 3일 A고등학교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휴식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판단에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부분적으로 학생 자율에 맡기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30년 경력의 고등학교 교사 강모씨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면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안 쓰기는 힘들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서모(56)씨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모두 반대한다.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고, 실제로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한 학교에서 근무할 때 몰래 휴대전화를 보거나 수업 중에 문자를 하다가 걸린 학생들과 갈등을 겪은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육대학교(교대) 학생 조모(25)씨는 “학생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며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짚었다. 학교가 규정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대 재학생 박모(24)씨는 “학교는 지식만 얻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라며 “학교 규정으로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25)씨는 “어떤 규칙인지보다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전교회의나 학급회의에서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함께 규칙을 만들고, 여기에 책임을 지는 민주적인 방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도 이번 판단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17년 결정문의 판단 근거를 재인용했다. 당시 인권위는 조례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권고했다. 장은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르치고 설득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게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편견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2021.11.05 12:00:00
‘위드 코로나’ 앞장 선 국가들 속속 ‘브레이크’… 확진자 느는 韓 어떡하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들이 확진자 급증으로 속속 방역 강화로 돌아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막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한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비슷한 양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핼러윈·위드 코로나 여파 아직인데… 확진자 역대 다섯 번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위드 코로나 시행 사흘째인 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 수다. 지난 주말 핼러윈 데이와 위드 코로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확진자 수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백신 접종률도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주차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 중 돌파 감염은 41.7%에 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 646명 중 49.4%인 319명이 돌파 감염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감염이 된다고 해도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확진자 중 절반이 돌파 감염인 상황은 감염 확산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중환자가 폭증할 경우 위드 코로나가 중단될 수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 당국은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고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이 되거나 확진자가 주 7일 이동평균 3500∼4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 실행에 대비한 상황점검 준비에 돌입한다. 비상계획 시행이 결정되면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시간제한 등이 검토돼 사실상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다. ◆네덜란드·오스트리아·독일… ‘위드 코로나’ 선제 국가들 잇달아 ‘U턴’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해외 국가들은 속속 방역 강화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 수가 폭증한 탓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현지 언론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코로나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9월25일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정책을 대부분 완화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여만인 지난 1일 확진자 수가 7700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45% 늘고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 수가 약 1200명으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 8월부터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도 없앤 오스트리아 역시 9개 주 중 6개 주가 방역 재강화에 나섰다. 주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하거나 실내 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안을 자체적으로 재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역시 방역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오스트리아의 확진자 수는 4523명으로 한 주 전(2850명)과 비교해 59% 늘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1만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독일 역시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는 동시에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실내 시설과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 이후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하며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러시아도 최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말부터 9일간의 봉쇄령을 내리고 강력한 방역조치에 재돌입했다. 수도 모스크바의 대부분 상점은 아예 운영이 중단됐다. 벨기에도 확진자 급증세에 지난달 29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과 백신 여권 확대 실시 등으로 방역조치를 재강화했다. 지난 7월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영국은 아직 방역 재강화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4만명에 달하는 등 감염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위드 코로나 선언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1.11.03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