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만5000회분을 유엔에 공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달 말 국내 공항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약 2만5000회분을 유엔 사무국 측에 보내는 방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엔 사무국은 본국에서 백신 접종이 어려운 평화유지활동(PKO) 요원, 사무국 직원·부양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우리 정부에 백신 지급을 요청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사무국은 지난 8월 말에 AZ 백신을 1차 접종한 직원에 대한 2차 접종분을 요청했다. 교차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은 AZ 백신에 한정해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은 아울러 이달 말까지 백신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얀마 등 배송이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유엔 인력을 감안, 최소 올해 12월3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유효한 AZ 백신의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국제 평화안보를 위한 유엔 측의 노력,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공조 기여 등을 감안해 유엔 측의 요청을 수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질병청과 외교부, 복지부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조만간 열어 유엔 백신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면서 “가능하면 크게 무리 없는 선에서 (유엔에 대한 백신 지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약사 협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베트남에 AZ 백신 110만회분 지원을 시작으로 태국 47만회분, 이란 100만회분, 베트남 추가 공여 29만회분 등 해외 백신 공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올랐는데, 이는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5%에 그쳤다.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10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9개월 만에 최고치인 3.2%로 상승했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이 ‘착시’라는 지적도 있다.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될 경우 물가가 현재 지표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물가 당국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세가 더욱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겨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될 경우 한국 물가상승률 역시 4~5%대로 뛸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자가주거비는 주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뜻한다. 전세나 월세 등으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거 비용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가로 보유할 때 지출되는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감가상각비, 세금 등 실제로 쓰이는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자가주거비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생긴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얼마를 받을 것으로 보는지를 물어 추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한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 구입에 들어간 지출은 소비보다 투자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주거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하다”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 상당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데 이미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이 3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은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그런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한은이 내놓은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 역시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에 대한 폭넓은 관점의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 묻는 설문조사에 과반이 찬성하면서 실제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테슬라 주식 전체의 1.7%에 달해 매도가 이뤄지면 테슬라 주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에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는 글과 함께 설문조사를 올렸다. 24시간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35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58% 남짓이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가 트윗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투표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의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당이 추진한 ‘억만장자세’를 비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억만장자세 법안에는 미국 내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17%를 보유 중이다. 2000억달러(약 237조원)가 넘는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면 약 210억달러(약 25조원)를 손에 쥘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머스크는 투표가 끝난 후 아직까진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머스크가 약속한 대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일 12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1000달러 고지를 밟으며 ‘천슬라’로 불린지 1주일 만에 20%가량 상승했다. 이에 테슬라 주가 상승세를 두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의 짐 크레이머가 ‘근거가 없다’며 지적하는 등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 머스크가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테슬라 주가가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일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 주식과 연동되는 토큰형 암호화폐 ‘TSLA’가 FTX(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7% 가까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개장하면 머스크의 설문조사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가 주식을 팔더라도 테슬라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주식 10%를 매각해도 테슬라 주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세금을 둘러싼) 비판을 희석하고 (머스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스크가 처분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지난 3개월간 테슬라 주식의 일일 평균 거래량 대비 80%에 달하지만 시장이 받아낼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테슬라 주가 향방에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다. 테슬라 주식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이다. 서학개미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156억달러(약 18조5000억원) 규모로 테슬라 전체 주식의 1.29%를 차지한다. 서학개미가 소유한 해외주식 2위인 애플(41억달러)보다 4배 가까이 많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홍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가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홍 의원의 지원사격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2030 지지율 역시 저조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청년층 표심이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이웨이’ 거듭 못 박은 洪… 청년 지지 흡수 난관 부딪힌 尹 홍 의원은 8일 대선캠프 해단식을 열고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제가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2030 세대에서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듯 궂은 날씨에도 청년 지지자 3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홍 의원을 “무대홍(‘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의 준말)”을 연호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백의종군’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홍 의원과 ‘원팀’을 이뤄 젊은층 지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겠다는 윤 후보 캠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은 온라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 잇달아 탈당선언 글을 올렸다. 이준석 당 대표는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는 사실상 의미 없다”며 홍 의원의 영향력을 일축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20∼30대의 지지가 다른 정당의 후보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尹도 李도 뽑기 싫다” 흔들리는 청년 표심 여당과 제1야당의 최종 대선후보 모두에게 20대 지지율은 ‘아킬레스건’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18~29세 연령층 34.3%가 윤석열 후보를, 1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두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49.0%로 절반이 채 넘지 않는다. 실제 윤 후보와 이 후보 어느 쪽도 뽑을 생각이 없다는 이들이 상당하다. 취업준비생 박모(24)씨는 “지금 대선후보 중에 진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이 후보나, 고압적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실언을 남발하는 윤 후보나 다 비슷하게 느껴져 양쪽 모두 별로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26)씨 역시 “친구들끼리 자조적으로 ‘비호감 막말 후보를 뽑을 거냐, 청약통장도 모르는 후보를 뽑을 거냐, 아니면 사표(死票)를 만들거냐’라며 얘기하곤 한다”며 “어느 쪽이 돼도 내 집 한 채 못 사는 우리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별로 관심을 안 두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 “청년 현실 개선할 구체안이 관건” 청년 지지율 확보의 관건은 2030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만한 구체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후보 누구도 지금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반전만 꾀해서는 2030의 표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스태그플레이션 여파는 부유한 이들보다 자산이 없는 서민과 젊은층에게 큰 타격이다. 특히 취업이 어려워 경제력이 약하고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 MZ세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향성이라도 최소한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그나마 청년 표심을 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일례로 일자리 문제를 들며 “인력 수요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개발자 등 4차 산업 쪽에는 수요가 많지만 오히려 인재가 없어 해외로 일감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빈틈을 포착해 청년들이 그쪽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육성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유효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년들이 처한 경제난에 대해 디테일하게 아는 후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백만대의 화물차가 멈춰서기 직전이다. 화물차가 운행을 못하면 물류대란이 벌어져 최근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차들을 멈춰세운 것은 다름 아닌 요소수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휘발유보다 요소수가 비싼 값에 팔리는 실정이다. ℓ당 1000원선에서 판매되던 것이 최근 열흘 사이 1만원대까지 폭등했지만, 돈을 줘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요소수는 화학물질인 요소, 즉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물질이다. 2000년대만 해도 생소했던 요소수는 2010년대 들어 화물차 시장의 필수 소모품으로 자리 잡았다. 화물차에 주로 쓰이는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디젤 엔진의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이다. 질소산화물과 요소수가 SCR 내에서 만나면 화학 작용에 의해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수증기로 바뀌어 배출된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SCR을 통해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약 65~85%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판매되는 디젤차에 SCR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요소수가 부족한 경우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요소수는 2015년 6252만ℓ에서 지난해 2억2000만ℓ까지 늘어났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요소수 등 암모니아 계열에서만 17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요소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년 약 500만t의 요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한국 또한 요소 수요의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올해 들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 규모만 9월 기준 2억300만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이 갑자기 수출 제한에 나선 이유는 자국 내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로 석탄 내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소를 생산한다. 이 석탄 중 절반 이상은 호주로부터 들여온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부터다. 호주가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수입을 금지한 뒤 정작 중국이 석탄 부족에 허덕이는 처지가 됐다. 발전용 석탄이 모자라 중국 주요 지역에서는 전력난을 겪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내 생산시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한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도 그 여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내 디젤 차량 중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400만대다. 그 중 50%인 200만대가 화물차량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화물차 200만대는 꼼짝 없이 멈춰서야 한다. 국내 재고가 2~3개월분량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4일 건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요소수 가격 폭등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검찰이 양형을 늘려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조카 아동학대 살해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결심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학대행위를 자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이 학대당하는 정황을 알고도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하는 등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핼러윈 데이에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막지 않은 주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변인들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장소·일시 등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불법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피해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의 행위에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오케이(OK) 모양의 손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 실행행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엄지척’을 하거나 범행을 막지 않은 주변인들도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일각에선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 행위를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정범이 범죄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고의로 했을 경우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조도 고의범이다. 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려면 방조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불법촬영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옆에 있던 이들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촬영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주변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촬영 직후 엄지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과는 별개로 방조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순히 방관자를 넘어서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범행을 용이하게 옆에서 지원해 주는 행위로까지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사실 가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혜림 변호사도 “공개된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은 방조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결과 발생 전 범행에 기여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이미 촬영과 동시에 범행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휘·감독 관계 있어야 가능” 불법촬영 행위를 봤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인들에게 A씨의 불법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주변인들이) 그 상황에서 범행을 말릴 의무 아니면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법적으로 법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일어났을 때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말려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무언가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인들은) 그 공간에 우연히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 적용이 어렵다”며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말리지 않은 것을 갖고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통해 사전 불법촬영 모의 정황 등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도”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만약 A씨와 엄지척을 한 남성이 사전에 불법촬영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남성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 변호사는 “아직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과 촬영을 한 남성이 원래 아는 사이이고, 촬영 전 함께 촬영을 모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불법촬영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 그 추가 범행에 나서는데 엄지척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소 변호사는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영상에 공개된 피해자를 촬영한 이후 계속해서 이태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의 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촬영죄 범행 결의에 영향을 주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방조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 변호사는 방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려면 다른 추가 피해자의 존재 및 엄지척 행위가 A씨의 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한 골프장이 일본 자동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네스빌CC(대표 이우복)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월1일부터는 아네스빌 골프장에 일제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한다”라고 공지했다. 아네스빌CC는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2005년 개장했다. 금지 대상 차량은 △도요타△렉서스△혼다△인피니티△미쓰비시△마쓰다△마쓰시다△스바루△이스즈 총 9종류다. 업체는 공지에서 “일제산 차량 출입 시에는 당사 골프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일제산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출입 시에는 골프백을 내려 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업체는 이런 조처의 이유로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일본차 출입금지’ 결정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2일 세계일보에 “회장님(이우복 대표)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님이 예전부터 한일 문제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며 “‘죽을 때까지 사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 ‘(반도체)부품들도 공유 안 해준다’ 등 일본을 비판했는데, 최근에 지시를 내려서 공지를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일본 차량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은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100% 일본 차량을 막기보다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도일 것 같다”면서 “아직 시행 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평상시에 일본 차는 하루 1∼2대 정도 본다”며 “고객들에게서는 확인 전화 정도만 가끔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골프장의 이번 조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기업이 만든 규정이다. 불편하면 이용 안 하면 된다”, “불매운동 훌륭하다” 등 업체를 응원하는 반응과 “말이 안 된다. 그럼 일본 브랜드 물건도 골프장에서 쓰면 안 되는데 골프장 안에 모든 물건이 그런 조건에 해당하겠나”, “정작 자기네들은 일제 카트 쓰고 있다” 등의 비판이 나온다.

“핼러윈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대학생 조모(25)씨는 ‘우리나라에서 핼러윈을 왜?’라는 물음에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날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핼러윈의 매력”이라고 답했다. 핼러윈의 유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좋아했거나 원했던 모습을 코스프레를 통해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며 “핼러윈이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함을 공유하니까 소속감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핼러윈을 맞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지면서 서울 이태원에만 17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이태원 중심가와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길’ 등 주요 골목에 29일 4만명, 30일 8만명, 31일 5만명가량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명절날 꽉 막힌 고속도로를 방불케 한 인산인해의 핼러윈 축제 영상과 사진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와 함께 매년 ‘남의 축제’를 이렇게까지 기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핼러윈은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했다. 기독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축제로 변했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핼러윈 축제가 미국 전역에 퍼져 오늘날의 축제가 됐다. 우리 고유문화와 전혀 상관없지만 해마다 핼러윈 축제가 성황을 이루는 건 핼러윈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통해 서구문화를 접한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쉽게 세계의 축제 문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놀이문화는 우리 문화, 남의 문화,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있다면 성행할 수 있다”면서 “해외 문화를 경험한 세대들이 많아졌고 해외의 일들이 바로 전해지는 시대가 됐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전통 축제들을 놀이문화로 키우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다 같이 즐길 놀이문화가 마땅히 없는 것도 핼러윈 붐의 배경 중 하나다. 이달 말부터 유럽에서는 성탄절 축제가 시작되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성탄 전야까지 한달여간 열린다. 이후 새해까지 연말 축제가 이어지고 기독교 행사 ‘카니발’이 사순절(부활절 전 40일간 재기) 전날까지 계속된다. ‘재미없는 나라’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독일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있다. 15일 넘는 기간 동안 뮌헨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각 지역만의 맥주 축제가 펼쳐진다. 11월11일부터는 독일의 대표 전통 축제인 ‘쾰른 카니발’이 시작돼 다음 해 3월까지 이어진다.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 독일도 축제 기간엔 일상에서 빠져나와 남녀노소 놀이를 즐긴다. 프랑스도 사순절 전날까지 2주간 먹고 마시며 노는 카니발이 개최된다. 남부도시 니스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힌다. 와인이 유명한 나라답게 6월 ‘보르도 와인 페스티벌’과 11월 ‘보졸레와인 축제’ 등 와인 축제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스페인은 리오하 지역에서 6월 와인을 물총처럼 쏘는 ‘와인전투 축제’, 7월 팜플로나의 소몰이 축제 ‘산 페르민’, 8월 작은 마을 부뇰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 등 매달 큰 축제가 있다. 정 평론가는 “해외 어디를 나가든 고유의 축제 문화를 볼 수 있지만, ‘마당’을 중심으로 이뤄진 우리 고유의 축제들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며 “놀 게 없어 보여서 서구의 축제나 놀이문화에 젊은층이 동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핼러윈이라는 서구 축제를 이해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나 핼러윈의 상업적 측면 등 비판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다”면서 “고유의 축제나 놀이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전 세계 곳곳에서 드라마 속 주요 게임들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오징어 게임 체험행사에는 80명 모집에 3000명 넘게 신청했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도 단체로 ‘Red and Green light’(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algona’(달고나) 등을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중년들이 1970∼80년대 골목에서 하던 놀이들을 외국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황동혁 감독이 밝혔듯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든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게임 규칙”과 낯선 놀이가 주는 신선함 때문이다. 드라마에서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순하고 즐거운 게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탈락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당해 충격과 공포가 배가된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총 6가지 게임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잔인한 본성을 적나라게 드러내고, 냉혹한 현실 세계를 투영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진행요원들은 똑같은 초록색 유니폼에 이름이 아닌 번호표를 단 참가자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역설한다. 하지만 설계자들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본래의 룰을 바꾸고, 진행요원과 참가자들의 편법과 일탈로 절차적 공정성에 균열이 가면서 ‘공정’은 그저 혹세무민의 수사에 그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 갈등과 공정에 대한 믿음을 신랄하게 비튼 오징어 게임 속 데스 게임에 내포된 의미를 박종익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사회심리학적으로 풀어봤다. ◆딱지의 의미와 첫번째 게임이 ‘무궁화∼’인 이유 드라마에서 기훈(이정재)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처음 하는 게임은 사실상 딱지치기다. 공유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10만원을 걸고 딱지치기를 제안한다. 그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딱지를 넘기든 못 넘기든 목숨을 건 게임에 끌려들어 가게 된다. (박종익) “딱지는 평면적, 2차원적이다.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 ‘무승부’가 없다는 의미다.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은 무승부가 없다. 이기거나(살거나), 지거나(죽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흑백논리를 암시한 것이다.” 공식적인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참가자들만큼이나 시청자들도 충격을 받는다. 황동혁 감독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놀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놀이, 동시에 가장 충격적 반전 엔딩이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 게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익)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참가자들이) 죽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죽음에 대해 보통 처음이 가장 공포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초반에 분위기를 압도한 것이다.” 술래로 등장한 거대 로봇 ‘영희’가 눈동자를 굴리며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모습은 빅 브러더 사회에서 기계에 종속당하고 감시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현실을 역설적으로 뒤집은 달고나 전 세계 국자를 태우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달고나(설탕 뽑기)’는 가장 아이러니한 게임이다. 현실에서의 설탕 뽑기는 어려운 모양일수록 그 대가로 받는 보상, 즉 사탕의 크기가 커졌다. 나름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야 어려운 달고나를 성공하고 그 대가로 큼지막한 잉어, 거북선 모양의 노란 사탕을 받는 것이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삼각형처럼 쉬운 모양을 골라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 그 사탕은 맛이 있어서라기보다 ‘해냈다’는 성취감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걸 완전히 패러독시컬하게(역설적으로) 뒤집었다. ‘어려운 걸 하면 그만큼 인생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것 같다. 살다 보면 복불복이 있고, 쉬운 걸 선택하는 사람과 어려운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 쉬운 트랙을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과실을 따 먹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첫 번째 게임의 잔인한 룰을 눈치채지 못했던 참가자들의 태도도 두 번째 게임에서부터 달라진다. 무궁화 게임 때 알리(아누팜 트리파티)는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진 기훈을 붙잡아 살려주고, 상우(박해수)도 기훈을 응원한다. 하지만 두 번째 게임의 변형된 룰을 미리 알게 된 상우는 기훈을 외면하며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가장 비정한 게임 ‘구슬 놀이’ 세 번째 게임부터 참가자들은 노골적으로 약육강식의 본능을 드러낸다. 경쟁자가 죽어야 자신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자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리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세번째 게임이 줄다리기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환호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다. “줄다리기가 전체 게임 중 가장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게임이었다. 힘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팀이 이길 것 같지만, 사실 힘 만이 아닌 머리(전략)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세상이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노력과 협력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긴 팀은 올라가고 지는 팀은 죽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1등만 대접받고 승자만 살아남는 생존 방식을 보여준게 아닐까.” 네번째 구슬 놀이에서 주요 참가자들의 서사와 내적 갈등이 극대화한다. 가장 친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을 골랐는데 그를 이겨야, 즉 그가 죽어야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은 양보나 희생보다는 거짓말과 배신을 택한다. 기훈은 살뜰히 챙겨왔던 오일남(오영수)을, 상우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알리를 배신한다. “가장 비정한 게임이자, 가장 뒤통수를 쳤던 게임이다. 부부가 한 편이 됐는데 상대방을 죽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살아남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상황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즉 이런 식의 서바이벌 게임에 억지로 참여해서 적이 아닌 동지와 경쟁하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같이 일했던 동료가 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구슬 게임은 우리 사회의 그런 단면을 적나라게 보여준다. 외국인들도 이 지점에서 많이 우는 것은 ‘우리 현실이구나’라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운도, 협력도 불허...오로지 힘으로 승부 가르는 게임의 규칙 다섯번째 징검다리 게임은 두 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확률 게임이자, 협력과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다. “18개의 다리를 다 맞출 가능성은 2의 18승, 20여만 분의 1 정도 된다. 운 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암시한 것. 또, 클리셰처럼 강화유리를 감별할 수 있는 유리전문가가 등장한다. 이 사람과 같이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개개인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결국 그 안에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죽거나 죽이는, 처음에 등장한 딱지치기처럼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 같다. 드라마 타이틀이자 마지막 관문은 왜 오징어 게임일까. “오징어 게임은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기훈과 상우에게 쥐어진 칼은 힘을 의미한다. 5개의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국 힘센 놈이 승리한다는 약육강식이다. 여기서 흙을 뿌리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어떤 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