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취업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접종자는 취업도 불이익이 있는 듯하네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여부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크게 ‘접종자만 채용하는 건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의견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법조계에선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1%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인구만 대상으로 하면, 10명 중 9명 가량(88.5%)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을 이유로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백신 주사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회사에서 전화로 백신 맞았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안 맞았고 부작용이 무서워서 앞으로도 맞을 생각 없다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그러면 입사가 불가능하고 얘기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8월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297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백신 접종 여부 확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1%가 ‘신규 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접종 필수직종 아니면, ‘미접종’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합격 취소를 하는 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현재로선 백신 미접종을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김일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덕)는 “해고를 하려면 도저히 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물론 소송을 붙어봐야 알겠지만, 백신 접종을 안 한다는 게 그 정도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채용) 합격을 시켜놓고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가 백신 접종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접종이 해고 사유로까지 인정될지에 대해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인과 같이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미접종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등은 백신 접종을 안 할 경우 강한 징계인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일반 직종이라면 해고까지 가는 건 징계가 너무 과해서 아마 부당하다로 (판단) 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 변호사는 “그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걸 기재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건 최근에는 기업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미접종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채용조건으로 삼는 건 위법 아니야” 다만 변호사들은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내세우는 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면서 “보통 용모나 키, 출신, 부모님 재산과 같은 걸 물어보지 못할 뿐이지, (백신 접종) 조건을 건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이 이 조건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여부가 신체적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용모나 키, 체중 등은 사회 통념상 이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도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백신 접종자들만 접촉하기 원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모집 요건에 내세우겠다’라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접종’ 거짓말해서 합격한 경우엔 취소 가능” 만약 회사가 사전에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고지했는데, 미접종자가 거짓말을 하고 입사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가 가능할까. 한 변호사는 “대학 졸업자로 모집했는데 대학 졸업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조건이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백신 접종을 요건으로 적시해놓았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기업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큰 힘이 돼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 후보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연합뉴스TV 등과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경선이 마무리됐으니까 조만간 뵙고 말씀을 나눠보고 경청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내년 대선에 대해 “상식과 비상식,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들 누가 믿겠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의 상징”, 문 대통령을 향해선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윤 후보는“한국 정치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분인데, 출마하자마자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많다. “큰 힘이 돼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선이 마무리됐으니까 조만간 뵙고, 말씀 한 번 나눠보고 경청해보겠다.” -어떤 점이 경선의 승리 요인이었나. “우리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변함 없이 열렬하게 지지해주신 것이 제 능력보다 큰 힘이 된 것 같다.” -국민 투표로 이뤄지는 본선 경쟁력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상식과 비상식, 합리주의와 포퓰리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정직하게 선거 운동을 하면 국민들께서 크게 호응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본선 필승 전략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다. 민주당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들 누가 믿겠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변신해봐야 어디로 가겠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일이든 추진해나가는 것이 강점 아니겠나. 옳은 일, 현실성 있는 일, 국민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게 큰 약점 아닌가 생각한다.” -이 후보가 “정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 앞에서 펼쳐지는 경쟁은 당연히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홍준표 후보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고, 약 6%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얼마나 차이 날 것으로 예상했나. “수치는 예상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을 방문하고 만나면서 지지 열기를 통해 승리에 대한 확신은 들었다.” -경선 끝난 뒤 홍 후보가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와 ‘원 팀’으로 내년 대선 준비 가능한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원희룡·유승민·홍준표) 세 분 다 우리 당에서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다. 토론 과정도 TV로 볼때는 격론으로 보였겠지만,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진행했다. 제가 후보가 안됐더라도 저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 다른 후보들도 다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언제부터 준비했나. “저걸 준비해둬야 된다고 해서 이틀 정도. 일정이 바빠서 저녁 때마다 해서 이틀 정도 준비했다.” -수락 연설에서 마지막으로 ‘분노, 분열, 약탈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정상화 안 되고 상식과 법치 벗어난 정부는 그 자체가 약탈 정부 아니겠나.” -수락 연설에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언급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내로남불’의 상징 아니겠나.” -‘권한 남용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그렇다. 제가 지금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나. 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고, 불법에 대한 수사 사법절차를 인사권으로 봉쇄하고 이런 것 자체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 대표는 공당 대표고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 많이 하신 분이다. 이 분이 대선 출마하자마자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그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안 대표도 자신의 출마 명분과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권 교체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 확신한다.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 윤석열 입장에서, 같은 정치인끼리 예의가 아닌 것 같다.” -20~30대 젊은층이 홍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홍 후보도 우리 당 후보고 어찌됐든 청년 세대가 우리 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다.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소통할지 홍 후보에게 많이 배우겠다.” -대선에 임하는 각오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내년 3월 9일 0시(대선 투표일)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 없을 만큼 뛰겠다.”

“2년 만에 가게 앞에 대기 줄이 생겼습니다. 간만에 정말 바빠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게 체감이 됐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시간제한이 완화되며 손님이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대기 고객이 생겼고 매출도 껑충 뛰었다. A씨는 “그만뒀던 직원들도 다시 불러 일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며 “오랜만에 바쁘게 일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2일 자영업자들은 전날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드디어 숨통이 트일 기미가 보인다며 안도했다. 특히 번화가와 대학가에서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저녁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반색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덕에 전날 서울 시내 곳곳의 번화가는 밤늦게까지 활기를 띠었다. 그간 야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어온 술집들은 간만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전모(44)씨는 “(어제) 기존 영업시간이던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고 매출도 잘 나왔다”며 “예상보다 더 손님이 많아서 직원을 충원하려고 급하게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원 제한 완화로 회식 등이 늘면서 일부 유명 식당에서는 예약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의 한 한식주점은 “8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녁 시간대 예약이 다 찼다”며 “이후로도 이달 중순까진 이미 단체 예약이 여러 건 잡혀있어 하루에 한두팀 정도 더 받을 여유밖엔 없다”고 했다. 용산구의 또 다른 음식점도 “단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룸 예약은 이번 주까지는 모두 끝났다”며 “현장에 와서 대기 후 식사할 순 있지만, 어제도 저녁 대기시간이 최장 1시간까지 됐던 터라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번화가가 아닌 일반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아직 위드 코로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는 “기대만큼 손님이 늘지 않아 실망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다. 한 자영업자는 “아직 평일이라 위드 코로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가 생각 중”이라며 “주말이 돼봐야 변화를 알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시간제한이 풀려 모두들 술집으로 간 건지 밥 메뉴를 파는 일반식당은 오히려 저녁 시간 매출이 떨어졌다”고 속상해 했다. 배달 위주 가게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면 자정까지 보통 배달 주문이 10개 이상은 들어왔는데 어제는 2개밖에 안 들어왔다”거나 “야간·새벽 배달이 매출의 70%였는데 반토막이 났다”, “저녁 시간 배달·포장 주문이 확연히 줄어 그냥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퇴근했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전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됐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별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6주 간격을 두고 3단계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 3단계 일상회복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연일 띄우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주4일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주4일제’ 화두 던진 심상정…여야 대선주자는 입장 엇갈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후보는 전날 기업은행 금융노조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주4일제 공약을 제시한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심 후보는 ‘대국민 의견수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주4일제가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가 추진될 때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잘 정착된 것처럼 주4일제도 ‘시기상조’라고만 볼 게 아니라고 심 후보는 밝혔다. 심 후보는 우선 위드 코로나 시대엔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엔 아픈 환자가 언제든 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데 주4일제 도입으로 이런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유행 2년 동안 재택, 원격·단축근무 실험이 대부분 성공적이었고, 직장인들 87.3%가 재택근무 지속을 원하는 등 주4일제를 추진할 여건도 무르익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앞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은 창의 경쟁인데, 창의성은 휴식과 여가 없이 나올 수 없다”면서 “워라벨이 2030세대의 삶의 기준이 되고, 디지털 시대 노동형태의 전환 가능성을 모두가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주4일제로 나아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주4일제가 영세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경우, 노동 시간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주4일제’라고 하면,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전망을 보고 취업하겠다고 한다”면서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주4일제를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규모 레스토랑, 영세 출판업, 중견 제조업 등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소 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 노동 내부의 연대 등을 유도해 주5일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주4일제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재택근무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2019년 대비 4.3% 감소했다면서 주4일제가 기후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일본에서 주4일제를 실험했는데 노동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면서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노동 형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높이는 방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안성맞춤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화두로 제시한 주4일제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우리사회 화두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AI(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 4일제를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52시간 근무도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주4일제로 노동자들의 소득만 줄어들 게 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대표적 포퓰리즘이며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캠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해외에선 정부 차원 논의 이미 시작…“임금 삭감 우려 대책 있어야”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할만큼 이미 주요 정책 의제가 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을 도입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고,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희망하는 직장인에 한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의 미즈호 금융그룹과 일본 야후 등은 이미 주4일제를 시행 중이다. 스페인에선 진보정당인 마스파이스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 주4일제를 전국에서 실험하기로 했다. 희망업체 200곳이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험하고 손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사관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국의 전체 기업 중 주4일제를 도입한 곳은 27%에 이른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및 생산성 하락 우려 등은 집중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 사례에서 주4일제 실시 후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 대부분은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결과였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돼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주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임금보조 및 세제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개발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사라지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사례가 또 나왔다. 신생 가상화폐를 빙자해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개발자 측이 보유한 물량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잠적한 것이다. 이 같은 ‘먹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 가상화폐 개발자 신원이 확실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은 가상화폐 ‘스퀴드게임’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더는 기능하지 않으며, 해당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다는 복수의 보고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현재 스퀴드게임의 홈페이지는 사라진 상태다. 코인마켓캡은 스퀴드게임 시세와 거래량 등의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미국 CNN 또한 같은 날 스퀴드게임의 가격이 개당 2861달러에서 5분 만에 0.00079달러까지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개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동시에 매도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때 1억7400만달러(약 2050억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280만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CNN은 스퀴드게임 개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퀴드게임은 지난달 26일 개당 0.01달러의 가격으로 출시된 가상화폐다. 개발자 측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발행한 코인이라고 밝혔다. 드라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에 덩달아 큰 관심을 받았다. 개발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해당 가상화폐로 참가비를 낼 경우 자신들이 주최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극 중 등장하는 6개 게임을 이번 달 중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해당 가상화폐를 참가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참가비는 1인당 스퀴드게임 1만5000개다. 첫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150달러, 고점 기준으로는 약 4300만달러에 달한다. 스퀴드게임은 전형적인 러그풀 사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그풀은 원래는 카펫을 갑자기 끌어당겨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영미권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개발자가 보유 물량을 한 번에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잠적하는 ‘먹튀’를 일컫는 표현으로 쓰인다. 러그풀은 가상화폐 투자업계에서 종종 일어난다. 올해 5월에도 ‘디파이(Defi)100’가 있었다. 이들은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사기를 쳤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문구만 남긴 채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투자자들의 손실액은 3200만달러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판 도지코인’을 표방한 ‘진도지코인’이다. 도지코인이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삼은 것을 본떠, 진돗개를 내세우며 도지코인의 대항마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5월 발행 당시 개발자 측은 2분기 이내에 해당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1000조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진도지코인은 탈중앙화 프로토콜(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끼리 거래를 하는 방식)인 유니스왑을 통해 거래됐다. 발행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이던 진도지코인은 5월 13일 갑자기 97% 가까이 급락했다. 149조7000억개가 한꺼번에 매도됐기 때문이다. 직후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은 모두 폐쇄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러그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상화폐의 정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투자하려는 가상화폐가 제3자의 감사를 받았는지, 개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공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행 초기 소유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개발자 측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을 때는 최악의 경우 러그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 식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군불을 지핀 후 대권 주자들도 자의 반 타의 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개 식용에 부정적이지만, ‘법제화’를 놓고선 입장이 나뉘는 모양새다. 향후 야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개 식용 금지 법제화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석열 “식용 개 따로 키우지 않나…법제화엔 여러 사람 합의 필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20∼64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률은 27.7%에 달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농림부는 전국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2019년(591만 가구)과 비교해선 47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권이 반려인 표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 식용 문제는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개 식용 문제 관련 입장을 묻자 윤 전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 식용에)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개 식용 문제가) 반려동물 학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전 총장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개라는 건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준해 대우해야 한다”면서도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개 식용 문제를 놓고 윤 전 총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한다”며 “아직도 개 식용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적어 올렸다가 곧 삭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1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관련 질문에 “식용을 반대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법률로 과연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재명 “개 식용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여당은 개 식용 금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관련 부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개 식용 금지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정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적인 개고기 유통 시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남 모란시장의 개 보관·도축 시설을 폐쇄한 바 있다. 한편,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 신고 또는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약세를 보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청년들과의 접점을 넓히며 ‘비호감’ 이미지 탈피에 나섰다. 여성 생활체육 행사에 참여하고 과거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해 젊은 여성들의 표심을 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따오는 등의 행보가 20대 여성 표심 획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18∼29세 젊은층과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상대적인 지지율 약세를 보였다. 18∼29세에서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43.6%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이 후보는 14.5%에 그쳐 29.1%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전체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27.9%의 지지율을 얻어 33.6%인 윤 전 총장보다 5.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유독 낮았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대에게서 69%의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고 여성 유권자들에게서도 60%의 비호감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이처럼 2030 여성층에 비호감 이미지로 낙인 찍힌 데에는 ‘형수 욕설’, ‘불륜 스캔들’, 경선 과정에서의 ‘바지 발언’ 등 성차별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슈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보여온 20∼30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등 ‘내로남불’ 이슈로 탈 진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형수 욕설 논란으로 인한 여성 혐오적 이미지와 도덕성 논란이 여성 지지층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전날 생활체육 행사에 참여해 여성 친화적인 모습을 과시했다. 전날 경기 고양시 상암 체육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 2030여성 생활체육으로 만나다’ 행사에서 젊은 여성들과 팀을 이뤄 넷볼 경기를 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경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라고 부르다간 패스 기회를 뺏길지 모르니 그냥 ‘재명’이라고 불러도 된다”며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이 후보가 지난달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여성과 관련해 처음 참석한 행사였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여성들로부터 성차별·성폭력 사례 등을 듣고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여성 정책 분야 담당했던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 등을 캠프에 영입했고 여성 정책 전담조직 ‘여성미래본부’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육비 채무 대지급제’도 공약에 포함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고 국가 차원의 양육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이 연체될 경우 국가가 우선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청년 공약과 성평등 공약을 전체 공약 중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앞 순위에 내세우고 구체안을 제시하는 등 2030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꾸준히 공을 들였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후보가 전날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여성 관련 정책 드라이브, 선대위 여성 조직 전면 배치 뜻을 밝히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2030 여성 지지율에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이 후보는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여성 유권자 마음 잡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음 잡기라는 게 억지로 한다고 되겠나”라며 “장애인, 노동자, 청년, 여성 등 모든 영역의 시민을 접촉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했다. 26번째 회의지만 이번 총회의 의미는 특별하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한 2015년 파리협정이 올해부터 본격 이행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130여개 수장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총회에 불참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없진 않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영국 가디언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기후변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인터뷰를 주도한 작가 올리비아 랭은 “Z세대들은 끔찍한 현실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며 “이들의 얘기는 겸손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차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빅 바레트(22, 미국)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덮칠 때 저는 뉴욕에 살고 있었어요. 샌디로 65만여명이 집을 잃었고, 850만명은 전기가 끊긴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가족과 같이 물에 잠기기 쉽고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이런 재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비정부기구 ‘글로벌 키즈’를 조직했고, 환경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2015년엔 20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 정부가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후원한 결과, 기후변화가 초래됐고 생명권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였죠. 6년 간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전 그동안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교류하고, 지난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COP25에 참석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제 아이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기후변화 활동가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처럼 싸우며 살길 바라진 않거든요.” ◆마리넬 우발도(24, 필리핀) “기후변화를 체감한 건 2013년 11월이었어요. 그때 태풍 하이옌이 발생해 우리 가족이 사는 마을인 이스턴 비사야스로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태풍과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자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하이옌은 필리핀 역사상 가장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이 태풍으로 7360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4만명이 집을 잃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후 저는 하이옌에 직격탄을 맞은 타클로반에서 공부했고, 폐허가 된 마을을 도우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행동에도 나섰죠. 석유기업 쉘 마닐라 본사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기후변화 시위를 벌였고, 이스턴 비사야스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집회를 열었어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필리핀 인권위원회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 나가 증언에 나섰던 경험이에요.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47개 석유, 석탄, 시멘트 기업들의 기후변화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환경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어요. ‘환경행동재단을 위한 청년 리더 그룹’을 만들기도 했고, 필리핀 그린피스에서도 청년들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시위에 나서는 활동가를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딱지를 붙이고, 억압하거든요. 당국은 주로 활동가의 가족을 위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돼요. 하지만 여기서 싸움을 멈추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희생된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가 아니거든요.” ◆조제 아돌포 퀴소칼라(16, 페루) “7살 때 제가 사는 페루 아레키파에서 처음으로 은행을 만들었어요. 돈을 모아서 책이며 문구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신호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선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죠. 마침 은행을 만든 경험이 떠올랐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르트셀레나 은행을 2012년에 만들게 됐어요. 은행은 이렇게 운영돼요. 아이들이 학교에 마련된 재활용품 수거함에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가져가면 은행 계좌에 돈이 자동으로 적립되죠. 업체들이 재활용품을 판 금액 중 일부가 아이들에게 가는 구조죠. 매달 이런 방식으로 15~16톤의 쓰레기가 수거돼요. 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아동 빈곤율이 떨어졌고, 자퇴율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당연히 환경오염도 줄어들었죠. 이제 저는 16살인데요.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은행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해요. 대학에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회 활동을 멈추진 않을 거예요.” ◆안잘리 샤르마(17, 호주) “인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척들이 기후 변화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9년 기후변화 대처를 촉구하는 등교 거부 시위에 참여했어요. 올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환경부 장관의 광산 확장 사업 승인을 막기 위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서 재판부로부터 ‘장관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에서 광산 확장을 저지하려는 계획은 실패했어요. 지난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간에 문자로 수잔 레이 환경부장관이 광산 확장을 승인한다는 소식을 받았거든요. 그럴 땐 정말 힘이 빠져요.” ◆아디야 조시(18, 인도 미국) “저는 인도 남부 뭄바이에 살았는데요, 등하교 길에 고철이 가득한 공터를 지나가야 했어요. 원래 그 곳은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정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버려졌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고철은 점점 늘어났고, 유독물질도 쌓여갔죠. 15살 때 저는 방학을 맞아 직접 그 공터를 치우기로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직접 걸어가서 ‘정원을 치우면 안 되겠냐’면서 매달렸죠. 비가 오는 날에도 경찰서에 가서 호소했고, 중간에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막상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첫날 깜빡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갔는데 2주 동안이나 몸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터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은 물론 공터에 나무도 심었어요. ‘나무가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태학자 더글라스 탈라미의 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지금은 경찰서 정원에 나비와 새가 날아들고, 원숭이들도 살고 있어요. 아이로서 어른들에게 제 생각을 납득시키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말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경찰서 정원을 복원한 이후, 저는 인도 토착 식물 2000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진행했고, 지난해엔 어린이환경상도 받았어요. 환경운동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경찰서 정원을 청소했던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힐다 플라비아 나카부예(24, 우간다) “저는 2019년 ‘세계대도시 시장 협의체’에 나가서 “지금 당신의 잠자리가 편안할지 몰라도 그건 길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햇볕과 열기를 당신들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농장이 가뭄 등에 황폐화되는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카사바, 감자는 시들어갔고, 키우던 가축들도 죽어갔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정든 땅을 떠나야했어요. 이후 저는 캄팔라대학교에 진학했고, ‘미래를 위한 우간다의 화요일’이란 단체를 만들어 5만300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기후회의 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COP26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생물로 ‘웃는 고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상괭이가 경남 남해군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괭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남해파출소는 지난 22일 오전 7시30분쯤 남해군 이동면 앵강만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물을 관리하는 어민이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채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168㎝, 둘레가 78㎝, 무게는 50㎏의 암컷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다”면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따로 연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남해군청에 사체 처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에도 남해군 인근에서 죽은 상괭이가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6분쯤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화전마을 해상에서 바위틈에 상괭이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상괭이는 길이 160㎝, 둘레 110㎝, 무게 약 70㎏으로 암컷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속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는데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웃는 돌고래’, ‘인어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는 몸이 회백색이고 길이 2m 정도인 소형 토종 돌고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이 지은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쾡이’, ‘쇠물돼지’, ‘시욱지’ 또는 돌고래라는 이름의 ‘곱시기’로도 불렸다. 상괭이는 현재 멸종위기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4년 3만6000여마리로 추정됐던 상괭이는 2016년 1만7000여마리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5055마리의 상괭이가 국내 연안에서 폐사했다. 이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포유류 18종, 파충류 5종의 전체 폐사 건수 5252건의 96%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2016년 9월 상괭이를 멸종위기 취약단계로 판단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고, 2019년 12월에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덕명리 인근 연안을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생물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자연보전맹(IUCN)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생물종으로 상괭이를 선정, ‘상괭이 보전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상괭이가 위기에 처한 주요 배경으로는 ‘혼획’이 꼽힌다. 고래류 중 몸길이가 가장 작아 고기잡이 그물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상괭이 혼획을 방지할 방법이 일부 개발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9년 어획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괭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코 크기를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안강망 어구에 갇힌 상괭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그물코 크기가 300~370㎜ 정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탈출 장치의 보급이 더디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상괭이 탈출 장치를 부착한 안강망 그물을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환경단체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은 상괭이 탈출 장치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 나가 조업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상괭이 탈출 그물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강망 외에 다른 종류의 그물에 적용 가능한 상괭이 탈출 장치는 아직 개발돼 있지 않다. 22일 발견된 상괭이도 조류의 움직임을 활용해 고기를 잡는 안강망이 아닌 한 곳에 설치돼 있는 정치망에 갇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발된 탈출 장치는 안강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강망이 주로 사용되는 서해에 보급되고 있다”면서 “다른 그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남에는 올해 안에 혼획 저감 장치가 적용된 안강망 보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도 어민들과 협의해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안강망 개선 작업은 물론 정치망, 자망 등 다른 종류의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죽지 않도록 관련 기술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간 경범죄로 치부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 처벌이 21일부터 강화된다. 첫 발의 후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피해자 보호 규정이 미비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돼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처벌 의미있지만… “스토킹 정의 협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9년 처음 발의돼 올 3월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전까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가벼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과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지난 3월 법 제정이 이뤄졌다.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직권으로 100ｍ 이내 접근 금지·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법이 스토킹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7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 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이 정의한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이 있어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것과 똑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같은 웹사이트 아이디를 생성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경험으로 설명했다. 가해자의 접근과 위협이 동반되는 행위라는 맥락에서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위 역시 위협과 공포를 느끼며 스토킹 범죄로 인식하지만, 법적으로는 스토킹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다. ◆ 피해자 보호 규정 부족·반의사불벌 조항 등도 한계 피해자 보호 규정이 부족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점도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기한은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역시 거리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빠져있다. 이처럼 법안 자체의 피해자 보호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법이 별도의 법으로 후속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반의사불벌조항 역시 법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반의사불벌조항이 포함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보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공포감이 큰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추가 가해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받기 위한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반의사불벌조항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해자의 보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판단과 선택을 제한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팀장은 “이로 인해 기껏 신고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해자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도 이미 보복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한 사람이며,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와 좌절을 거듭하는 상태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