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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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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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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논란에 소환된 전두환…국가장 가능성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이 결정되자,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중대 범죄로 예우를 박탈당한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남겨 국민적 추앙받아야 국가장 대상 정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건 ‘국가장법’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법 제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를 국가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12·12 쿠데타 주도와 수천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국가장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중대 범죄 여부 등이 국가장 대상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대 범죄 전직 대통령 제외’ 규정은 따로 없어…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판단 달라질 여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정부의 이번 판단이 국가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난다”며 “고인이 전두환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다. 그럼 또 전씨에게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전두환 국가장 가능성은 희박…靑 “노태우와 전두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현재로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 전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데 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 데다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아니다.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이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 등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10.28 23:00:00
‘IPO 마지막 대어’ 카카오페이, 공모 흥행… 주가 날아오를까
올해 기업공개(IPO) 마지막 대어인 카카오페이가 얼어붙은 공모주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상장 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의 잠재력을 높이 사면서도 금융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불안요소로 꼽는다. 27일 카카오페이 IPO 대표주관사 삼성증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공모주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5조6609억원이다. 청약계좌 건수는 182만4364건, 청약 경쟁률은 29.60대 1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받는 물량은 평균 2.33주로 증권사별로 1∼4주를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청약 증거금은 올해 주요 공모주였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90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000억원), 카카오뱅크(58조3000억원), 현대중공업(55조9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최소단위 주로 청약한 투자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을 100% 균등 배정했다. 증거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던 기존 비례 방식과 달리 카카오페이 청약에선 최소단위인 20주(증거금 90만원)만 청약하면 모두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증거금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청약 건수를 보면 카카오뱅크(186만건)와 현대중공업(171만건)보다 더 많다. 카카오페이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3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지난 20일~2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됐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조7330억원이다. 이는 코스피 시총 36위(우선주 제외)에 해당한다. 상장 후 주가 전망은 엇갈린다. 메리츠증권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적정주가 1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KTB투자증권은 금융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주가를 5만7000원으로 산정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를 두고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카카오 시너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금융업이 아닌 성장률 높은 플랫폼 사업자로 이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부문은 오프라인 인프라 확대, 후불결제 등을 통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내년부터 시작될 디지털보험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카카오 시너지’를 말하며 “카카오 계열사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카카오페이 이용자 확보에 필요한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금융상품 개발에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급결제부터 신용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의 금융 포트폴리오 구축한 사업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정도”라며 “카카오페이는 3660만명의 가입자와 높은 이용자 충성도·ARPPU(평균결제금액), 카카오톡 플랫폼에 근거한 네트워크 효과 및 빅데이터 경쟁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리스크가 향후 더 커져 카카오페이 앞길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플랫폼 규제가) 현재까지는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가 아닌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규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모빌리티와 웹툰·웹소설을 중심으로 공급자에 대한 적정 테이크 레이트(거래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테크핀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과거 육성 정책에서 최근 규제를 기점으로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7 17:00:00
'제2의 n번방' 사건…피의자만 약 50명
3000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으로 유포한 이른바 ‘윤XXX’ 사건으로 40명 이상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는 데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영상을 공유하거나 사고판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초까지 김모씨 등 총 4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윤모씨가 지난해 11월 유포한 3200여개의 성 착취물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사고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8년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 1명이 윤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윤씨(당시 28세)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윤씨가 유포한 영상은 한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윤씨는 웹상에서 ‘윤XXX’ 또는 ‘돈XXX’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다. 윤씨가 영상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직장 등 신상정보를 함께 명시한 탓에 2차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상이 유포된 뒤 몇몇 피해자들은 낯선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8월까지 피해자 7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또한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웹사이트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7만명에 가까운 회원 수와 3만명이 넘는 일일 방문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불법·범죄·착취 콘텐츠 이외에도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이 담소를 나눈다는 점에서 2015년에 크게 공론화됐던 ‘소라넷’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현재 다른 사이트에서도 영상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공조해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을 유포하는 용의자들의 IP 주소도 추적하고 있다. 아직 입건되지 않은 성명 불상의 용의자만 70명이 넘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경우 피의자 규모도 1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n번방’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피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973명으로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중 불법촬영이 2239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례 또한 1586건(2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21.10.27 08:00:00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응답해야"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이나연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간호사들이 더는 스러지지 않도록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달라”며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정치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회를 향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오 간호사(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는 “이번 청원이 절실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 잇따른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못 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 청원은 간호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한국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2019년 기준)”이라며 “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간호사들이 계속 떠나면서 결국 면허소지 간호사 중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인원만이 현재 병원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전날까지 10만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제출되는 방식이다. 10만명을 채운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인력 배치 기준으로 △일반병동,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병동 단위 근무조별 간호사 수 최소 2인 이상) △중환자실,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중환자실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 최소 3인 이상) △수술실,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간호사 정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이다. ◆소관 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이뤄져야…노조 “투쟁 이어가겠다” 청원이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위로 회부된 이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향후 복지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복지위가 이 청원을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다. 부의 이후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국회 또는 정부에서 청원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0만명 국민의 요구를 모았음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이후 간호인력인권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4일 국회 농성, 11월 11일 병원 노동자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21:33:54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손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손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까지 해결된 것은 없고,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대답을 회피하고, 한국은 일본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향후 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국제법상 ICJ 회부는 일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CAT를 활용하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이 할머니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1987년에 발효된 국제인권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95년과 1996년 가입했다. 이 할머니는 편지 형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CAT에 따른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눈물로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의사를 밝혔지만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본 핑계만 대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의 ICJ 회부 제안에 일본 정부는 답변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할머니는 ICJ 회부 절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등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그런데도 올해 초에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이뤄진) 졸속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인정하셨다”면서 “(이후)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할머니는 이어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도 무시하면서 해외에서는 하버드대학교 교수 같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엄연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동의 없이도 국제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제시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일본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려드리겠다. 유엔에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다”면서 “한국에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고, 반인류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17번 부르며 이 제안을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효과적인 해결 수단될까 이 할머니 측은 조약의 실체적인 내용은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CAT를 활용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CAT가 규정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충분히 해당하고, ICJ 회부 절차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CAT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CAT는 제1조를 통해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실제 고문방지위원회는 1990년대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한 보스니아 여성의 강간 범죄를 ‘성’과 ‘민족’에 기초한 차별에 따른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는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들이 저항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행위는 CAT의 고문 조항에 해당한다”면서 “2013년 CAT는 ‘위안부’라고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관행에 대해 일본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측은 아울러 CAT가 제2조 및 14조 등을 통해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구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7가지 요구사항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 할머니들은 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CAT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피해자 개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 일본이 개인의 진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 제21조에 따라 한국 정부만이 일본에 국가간 통보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꼭 이것만은 들어주세요”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간 통보 절차가 아직까지 활용된 사례가 없고,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위안부 문제가 발생해 소급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CAT와 비슷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국가간 통보절차가 실시된 바 있고, 협약 발효 전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2021.10.26 17:45:16
오토바이 굉음에 밤마다 '고막 테러'… 관대한 소음허용기준 때문?
이륜차 등 자동차의 소음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륜차와 스포츠카 등의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관대한 법적 소음허용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도 이륜차 등 차량의 법적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기 위한 공동연대를 결성하려고 최근 전국 기초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기초단체들의 연대가 이뤄지면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청원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1만257명이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배달 산업 확대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야간에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 굉음을 내며 늦은 밤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불편에도 현행법상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음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차와 이륜차의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각각 100dB(데시벨)과 105dB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한다. 기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도 허용된다는 얘기다. 윤 의원에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소음 기준을 차용해 설정했다. 다만 일본은 2009년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소음허용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해졌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차의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 소음을 크게 유발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전날 발의된 개정안에 담겼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런 행위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윤 의원은 과태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총 136회 시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는 150대였다.
2021.10.26 15:00:00
오배송·옆집 택배물 쓰고 나서 “몰랐다”…처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택배 물품 절도와 오배송 물품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늘고 있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으며, 본인 주소로 잘못 배송된 물품이더라도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온 택배물이 아니면 되돌려보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최근 이웃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타인의 택배물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이웃들에게 배송된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들을 가져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관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은 ‘수취자 점유물’…가져가면 절도 대부분의 택배 절도 사건은 수취인이 사정상 택배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택배 기사에게 현관문 앞 등에 놓아달라고 한 물품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타인의 집 앞이나 택배함에 놓인 택배물을 몰래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절취’에 대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택배물이 집 내부가 아닌 현관 앞에 놓여있긴 하지만, 수취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가져가 이용·처분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오배송 물품 사용하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 집 주소로 배송됐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택배물을 사용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택배물 배송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배송 될지라도 원 주인의 택배물 점유가 계속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건을 추적 확인할 수 있으면, 점유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택배는 언제 배달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 추적할 수 있으니까, (원 주인의) 점유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주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택배물을 절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거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고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된다. 통상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법조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오배송 택배물의 경우 원 주인의 점유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오배송된 택배물의 경우, 본인의 점유를 이탈해서 타인의 보관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설명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다. ◆‘오발송 사실 전혀 몰랐다’ 입증 가능하다면 처벌 피할 수도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본다. 다만 택배물이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취인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어려웠다는 점과 본인이 동일한 물건을 구매해 택배로 받기로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식이다. 따라서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의 집 주소로 오배송됐을 때는 택배상자를 열어보지 말고, 택배사에 연락해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배송된 택배물을 직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택배 송장에 적혀 있는 발송인, 수취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경우엔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10.21 22:00:00
‘위드 코로나’ 코앞인데… 마스크 지침은 오락가락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어긋난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혼선만 보이는 모양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370일이 지났다. 지난해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설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 달 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 시행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까지 고려하면 더 오랫동안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이었던 셈이다. 18일부터 2주간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선다. ◆마스크 착용 놓고 방역 당국 오락가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일상 회복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외려 오락가락하는 방역 당국의 말은 혼란만 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4일 ‘노 마스크’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앞선 방역 당국의 메시지와 상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집단면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 마스크 관련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지자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권 부본부장의 말을 수정했다. 노 마스크는 이론일 뿐 실제 방역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에 마스크 착용 기준 구체적이어야 해외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 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선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축구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주(州)에 따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다. 덴마크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한 만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시기상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위드 코로나 시행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지금도 야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할 때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외에서) 걸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 대기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등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조건을 정부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1.10.18 22:00:00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두기…자영업자 기대감↑
“근처 직장인들이 다시 회식을 하면 저희처럼 저녁 장사가 중요한 사람들은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거리를 오가는 인파가 늘고 손님이 늘어난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시를 앞두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8일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선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제한이 유지되지만, 회식 재개 등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인으로 늘어난 첫날 식당·카페 곳곳에서는 ‘오늘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팻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 이용객 중에도 4인 이상의 단체가 종종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신당동의 한 고깃집에서는 7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서울 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그간 인원 제한으로 저녁 회식 손님이 완전히 없어져 점심 시간대 식사 판매를 강화해가며 정말 간신히 버텨왔다”며 “첫날이고 아직 저녁 장사가 시작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매출이 조금이나마 늘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체감상으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기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직원 A씨는 “위드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미 손님이 상당히 늘어나 코로나19 이전 웨이팅 인원의 절반 이상은 회복된 것 같다”며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는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 매출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인원 제한 완화도 매출 증대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주류 판매 위주 업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이 유지되는 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모임 2차, 3차로 방문하는 업종은 무엇보다 시간 제한을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달업을 위주로 하던 자영업자들은 모임 인원 제한 완화에 오히려 걱정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외식이나 회식이 늘며 개인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빈도는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장 운영 없이 배달만으로 업장을 운영하던 이들 중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매장 운영을 병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늘었다. 이날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배달로만 영업하던 식당들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거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배달전문 매장은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는 등의 우려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요식업 종사자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지 최근 들어 배달 주문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성행하자 ‘샵인샵(한 매장에서 여러 가게를 겸업하는 것)’ 형태로 장사하는 가게도 늘고 과포화 시장이 됐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일부 업체만 살아남고 다수의 배달 위주 업체들은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2021.10.18 18:30:00
입으로 부른 ‘오징어게임’… 지구촌 또 놀랐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가운데 드라마 못지않게 한국의 아카펠라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기괴하면서도 독창적인 효과음을 목소리만으로 똑같이 흉내내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킨 5인조 혼성 아카펠라팀 ‘메이트리(Maytree)’가 그 주인공이다. 메이트리가 지난 1일 유튜브에 올린 ‘스퀴드 게임(Squid Game)’은 불과 보름만에 조회수 5000만회를 돌파했다. 3만9000건이 넘는 댓글은 대부분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외국어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특수로 인한 반짝 인기가 아니다. 이미 ‘아이폰 효과음’(2600만회), ‘삼성 갤럭시 효과음’(1300만회) 등 1000만회가 넘는 동영상이 여러 개로, K팝 가수 못지않은 팬덤을 누리고 있다. 내년 4월 대만 공연이 예정돼 있고,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와 ‘프랑스 갓 탤런트’, 영국·독일 등 해외 유수의 방송사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다. 메이트리 멤버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을 이틀 정도 연습하고 올렸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지 몰랐다”고 했다. 이들은 1분40초 분량의 영상에서 술래 인형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침과 함께 나오는 기계음과 총소리, 리코더와 캐스터네츠 등의 강렬한 멜로디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OST ‘웨이 백 덴(Way Back then)’, 참가자들의 기상곡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가면 쓴 진행요원들의 등장곡 ‘핑크 솔저스(Pink Soldiers)’, 게임이 끝날 때 나오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오로지 다섯 개의 입으로 완벽하게 재현했다. 메이트리는 장상인(보컬 퍼커션)과 강수경(알토)이 2000년에 결성해 김원종(베이스), 권영훈(테너), 임수연(소프라노)이 차례로 합류한 21년차 베테랑 팀이다. 음악 전공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권영훈뿐. 나머지는 화학, 건축, 컴퓨터, 교육을 전공했다. 2018년 모스크바 아카펠라 페스티벌에서 2위를 한 실력파로, TV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했지만 아카펠라팀이 설 자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 1월 재미 삼아 유튜브에 올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효과음’이 순식간에 1000만회를 돌파하면서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장상인은 “아카펠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짙은 분야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효과음은 전세계인이 다 아는 보편적인 소리인데 이 둘이 절묘하게 만난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메이트리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모바일, 콘솔 게임의 효과음과 영화 인트로 등의 소리도 만들어낸다. 강수경은 “평소 사람 소리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물, 악기 소리 흉내는 걸 워낙 좋아했다”며 “우리에게는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의 일부분인데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수연은 “요새 저희 팀에서는 요상한 소리를 잘 낼수록 귀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소리는 옛날 버스 안내방송이나 지하철 환승 방송, 명동시장 소음 등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소리들과 오징어 게임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클래식 곡들이다. “노래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저희 같은 팀이 많이 생겨 아카펠라가 대중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권영훈)
2021.10.17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