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이용한 뒤 불쾌한 경험을 했다. 거래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상대방 남성에게 “남자친구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상대는 “혹시 없으면 대시하려고 했다”고 추파를 던졌다.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속옷을 판매 상품으로 등록한 B씨에게 한 이용자가 ‘착용샷’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B씨는 새 상품이라며 거절했지만, 해당 이용자는 “모델 사진을 보고 샀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며 실착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최근 ‘불량 회원’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순한 목적으로 채팅을 활용하거나 ‘비매너’를 보이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당근마켓은 거래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17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담은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개했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포함됐다. 기존 운영정책과 달리 가이드라인 2.0에는 직거래 시 참고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누구나 찾기 쉽고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서로의 집 앞까지 오더라도 집 밖에서 거래할 것 △구매자는 판매자를 배려하며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 △성별·나이·종교·혼인 여부·인종·장애 등 이웃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등을 유념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당근마켓은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욕설이나 폭력적인 내용으로 위협 △상대가 원하지 않는 채팅 지속 △불건전 만남, 성매매 요구 등의 행위를 했다가 상대방의 신고가 누적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채팅을 보낼 경우 영구적으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당근마켓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해 이용자의 위치 6㎞ 이내에 있는 사람들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본적으로 동네 이웃과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거래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인기를 끌었다. 현재 당근마켓의 가입자 수는 2000만명이 넘는다. 당근마켓이 정책을 강화한 것은 최근 들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직거래가 우선되는 특성을 악용하는 일부 회원들이 있다는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가 늘어나자 당근마켓은 지난 7월 다른 이용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연애 목적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까지 종종 발생한다. 지난 8월 한 50대 남성이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월에는 옷을 구매한다며 찾아온 20대 남성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판매자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사례도 있다. 4월에도 옷을 구매하러 온 10대 남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 조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해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할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갯벌 보존이냐, 공항 건설이냐’ 전남 신안 등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4곳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산 갯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북도와 함께 2028년까지 군산에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지난달 유네스코 권고를 받아 들여 군산 갯벌을 세계유산 추가 등재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문화재청은 군산 갯벌을 보호하는 미묘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최근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군산 수라갯벌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거워진 가운데 문화재청의 군산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공항 건설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재청은 국내 갯벌 4곳(전남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보성·순천)의 세계유산 등재(지난 7월) 후속조치로 다른 지역의 갯벌도 2025년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 세계유산 등재 갯벌 확대 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국내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산(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확대를 포함한 2단계 등재’를 한국에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지역 특색에 따라 두 곳으로 나눠 갯벌 추가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세계유산 인접 핵심지역’으로 군산, 무안, 고흥, 여수를 선정했다. 또 ‘국내 중요 물새 지역’으로 인천(강화, 영종도, 송도), 경기(화성), 충남(아산, 당진)을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 지역에서 올해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2025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역에 군산의 수라갯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라갯벌은 군산에서 마지막 남은 원형 갯벌로 현재 국토부가 전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라갯벌을 포함한 전북 군산시 옥구읍 공유수면에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의가 인정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사업비는 7796억원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는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지만 미공군 활주로로 이용되고 잇는 탓에 민간 이용이 제한된다면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성이 높지 않고,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이 없어지면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내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남아 등 한정적 노선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등 국제선 수요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공동행동 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동행동 측은 수라갯벌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황새, 흰꼬리수리 등 4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번식과 서식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면서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이 멸종위기 조류들을 영영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라갯벌에서는 희귀종들이 연달아 관찰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전북녹색연합 등은 수라갯벌 내 물웅덩이 9곳과 주변지역 약 4000㎡에서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역시 멸종위기 2급인 흰발농게가 살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산림보다 탄소 흡수 및 저장 효과가 좋은 갯벌을 없애려 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군산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단계로 세계유산 등재 지역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군산 갯벌을 추가 등재 고려대상에 넣은 건 맞다”면서도 “향후 철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등재 지역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 건설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로 많은 갯벌이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종들이 수라갯벌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고려될 만큼 가치가 있는 점을 주목해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사 없는 99명, 비용 지불 300명.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예비 신혼부부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손에는 청첩장이 아닌 피켓이 들렸고, 웨딩카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15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공영 주차장에 웨딩카를 세우고 결혼식장 방역 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주차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등 6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위에는 신혼 여행 차량 장식으로 꾸며지고 ‘신혼부부 3000쌍 피해액 약 600억원’, ‘현재의 행복한 결혼이 없다면 미래의 우리 아이도 없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웨딩카 22대가 동원됐다. 웨딩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흰 원피스 차림에 부케와 피켓을 든 예비신부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서 연합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결혼식장은 면적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같은 호텔 내 시설인데 호텔 뷔페는 줄까지 서가며 무제한 입장할 수 있고 호텔 결혼식장은 소규모로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도록 결혼식장 방역 지침을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참석 허용 인원은 99명인데 200∼300명분의 식대를 내야 하는 예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고 예식장 측이 질 낮은 답례품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강매하며 발생하는 피해도 막대하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당하게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당 등을 향해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규모를 고려한 결혼식장 입장객 인원 조정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실제 입장 인원과 결혼식장 보증 인원 간 격차 해소 △예식장 측의 질 낮은 답례품 강매로 인한 피해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하면서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명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인원 제한은 여전히 49명이고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아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도심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비대면 트럭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달 24∼26일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팩스 시위’를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결혼식장 방역 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문구로 도배된 45인승 버스가 서울 도심을 순회하는 ‘래핑 버스 시위’도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조화환을 세우고 ‘화환시위’를 펼쳤다. 연합회는 “결혼식장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 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만남은 못하고 폭행과 강도만 당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일까, 아닐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갈취와 폭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남성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건만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권유 행위를 했는지와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가 아닌 가해 목적으로 남성을 유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조건만남 미끼로 유인 후 벽돌로 폭행한 중학생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학생 A양과 B군 등 총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전날 0시20분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만났다. 이후 A양은 C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일행 B군 등 3명과 함께 그를 벽돌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 만에 A양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 등이 지난 5일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당초 성관계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A양과 조건만남한 것은 아니었으며,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양을) 성관계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C씨가 어떤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가해 목적의 유인’ 당한 경우엔 처벌 대상 아냐” 현행법상 C씨가 만약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라 변호사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이 안 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 없이 상대방의 금품 등을 빼앗기 위해 유인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해당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이 상대 남성을 가해할 목적으로 마치 성을 팔 것처럼 유인 또는 기망했던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조건만남도 처벌 대상 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을 조건으로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끔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손혁준 변호사(석률법률사무소)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끼고양이 사체가 훼손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에도 인근 지역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동물단체와 경찰은 혐오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4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훼손된 새끼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죽은 고양이는 머리와 다리 등이 분리된 상태였다. 함께 발견된 다른 새끼고양이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카라는 혐오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리부엉이와 참매 등의 야생동물은 새끼고양이를 사냥 대상으로 노리는 경우가 있지만, 주변에 혈흔이나 털 등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훼손된 사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점이나 사건 장소 주변 환경의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누군가 고의로 사체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카라 측 설명이다. 인근에서 발견된 문구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사체 발견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곳의 바닥 타일에 누군가가 ‘고양이 토막’이라는 문구를 써놓고 간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카라 측은 이 글씨가 지난 5~6일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 3월에도 길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한 고양이가 눈 부위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길고양이 밥자리가 있던 곳의 옆 건물 담장엔 ‘고양이 죽어’, ‘칼로 찔러’ 등의 문구가 남겨져 있었다. 관계자들이 떠난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당신들이 찾는 고양이는 죽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서경찰서는 고양이 사체 훼손 사건을 접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라는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학대 행위를 버젓이 ‘전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 1월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고어전문방’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절단하는 방법과 학대 영상 등을 공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채팅방 운영자인 조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양이 학대 사진을 공유하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장난감’, ‘X냥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미있다면서 웃고 있다”며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고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한다”고 분노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25만명이 넘는다. 이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카라는 “해당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고발 접수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미 수사는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의 답변이 해당 사건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대규모 환불 사태 한달여만에 새로운 제휴 사용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9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모스버거가 머지포인트에 재입점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스버거 매장에서 머지포인트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머지플러스는 “브랜드별 월 1만원의 결제 한도를 적용해 팝업스토어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가맹점 폭탄 돌리기’ 사태 등으로 점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또 회사 측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불이 늦어지고 고객 응대가 제한돼 많은 고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드려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머지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점진적으로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에 프랜차이즈 사용처가 들어선 것은 지난달 11일 기습적인 축소 운영 발표 이후 약 1개월만이다. 공지후 대형 브랜드들이 즉각 제휴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먹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제휴 사용처 목록에 남아 있는 업체들은 머지플러스와 직접 제휴 계약을 맺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제된 금액을 지난달 19일에 조기 정산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결제된 금액은 이달 10일 정산이 예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머지플러스는 개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순차적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앞으로의 환불 일정은 물론 환불을 받은 인원이나 액수에 대해서 사측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나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일부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는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에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금은 시행 첫 주의 경우 요일제 원칙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6일, 2·7은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창구인 카드사와 은행, 핀테크 업체 등은 신청자 확보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들이 이처럼 신청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원금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물론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이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날 일부 카드사 신청자 몰려… 사이트 먹통에 대기만 30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이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6일 신청자가 몰리며 일부 카드사와 은행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일부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가 뜨기도 했다. 신한은행 앱 내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기 인원이 3800명에 달했고 예상 대기 시간은 30분이었다. 직장인들의 접속이 늘어나는 점심시간이 되자 대기 인원은 더 늘어 오후 1시 기준 9400여명이 접속 대기를 하기도 했다. 앱뿐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어려웠다.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화면이 하얗게 변하며 진행이 되지 않는 ‘화이트 아웃’ 현상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가 되자 대기 인원이 줄고 앱과 홈페이지 모두 접속 지연이 해소됐다. 현대카드 역시 이날 오전과 점심시간 동안 모바일 앱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앱 실행에만 수 분이 걸리고 로그인이 진행되지 않거나 페이지 로딩이 지연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카카오뱅크 등도 한 때 접속이 지연됐으나 각 사가 오류 해결에 나서며 지연 현상이 해소됐다. ◆카드 이용 수수료·정보수집 이익에 신청자 유치 각축전 카드사와 금융 플랫폼들은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일찍부터 홍보전을 펼치는 등 신청자 유치에 나섰다. 신청 알림 서비스와 이용내역·잔여 금액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동네마다 지원금 이용이 가능한 가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 또는 지도를 제공하는 등 국민지원금 이용 편의를 높이는 각종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도 있다. 카드사와 은행, 핀테크 업체들이 이처럼 신청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국민지원금을 자사 결제 수단을 통해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수료 이익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인프라 구축 비용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이 비용이 줄어 지난해보다는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이용처가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중소가맹점들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데다 핀테크 업체들도 지원금 사업에 뛰어들며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의 조각도 줄어 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수수료 수익 외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소비자 데이터 축적 및 이용이다. 소비자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 잠재고객 확보 및 점유율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고객의 카드 이용 데이터와 위치정보 등을 확보해 추후 상품·서비스 출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카드사에는 소비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경쟁사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 마케팅에 나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느낀 게 부장님들의 한숨 소리였어요.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제 미래 같기도 했어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의 저자 송희구(38)씨는 지난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이 주인공인 기존 직장 이야기와 달리 ‘꼰대 부장’을 소재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3월 인터넷에 연재한 김 부장 이야기는 한 달 만에 그의 블로그에서 200만회,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만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김 부장편’과 ‘정 대리·권 사원편’ 2권의 책으로 출간됐고, 3권 ‘송 과장편’도 곧 나올 예정이다. 드라마와 웹툰도 준비 중이다. 주인공 김 부장은 모 대기업에서 25년째 근무 중이다.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연봉은 1억 정도에 실수령액 650만∼700만원, 주식도 1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주차장에 늘어선 임원들의 제네시스를 바라보며 자기도 저 차를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BMW에서 내리는 정 대리와 마주친다. ‘감히 대리가 외제차를?’이라고 괘씸해 하면서도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비싼 집에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 못 견딘다. 저 잘난 맛에 살면서도 회사에서 내쳐지는 동기들을 보며 슬슬 불안해진다. 김 부장은 실제로 대기업에 11년째 다니고 있는 작가가 만난 부장 3명을 혼합해 탄생했다. “한 분은 저한테 신도시 ‘1+1’ 상가를 물어보시길래 말렸는데 사셨어요. 지금 3년째 공실인데 본인은 아직도 잘 샀다고 생각하세요. 또 한 분은 아랫사람 말을 안 듣는데 본인은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믹스 커피를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이죠.” 독자들은 꼰대 김 부장을 비웃고 욕하다가 그에게 위기가 닥치자 동정하고 안타까워한다. “제가 집중한 건 우리가 흔히 느끼지만 드러내지 않으려는 감정 묘사였어요. 남을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경쟁심리나 박탈감이 독자들 마음속에도 일부 있으니까요. 그런 김 부장이 위기를 겪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상적인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 “처음엔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성과를 인정해 주는 분이 좋은 상사 같아요.” 2권에선 SNS에 과시용 사진을 올리는 데 열중하는 정 대리와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 내 부조리에 상처받고,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고민하는 권 사원 등 2030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정 대리처럼 자기만족이라면서 실제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권 사원처럼 직장생활과 삶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가 옳다고는 못하겠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이고, 어떻게 책임지느냐인데 저도 가끔은 미래 걱정 안 하고 현재를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여가시간 다 포기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런 고뇌는 3권에 풀었습니다.” 상사들이 부동산 투자 조언을 구하고, 후배들이 인생 상담을 위해 찾는 송 과장은 사실 송 작가 본인이다. 매일 새벽 출근해서 한 시간씩 글 쓰는 것도 작가의 실제 생활이다. 김 부장 이야기는 ‘부동산 소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이 스토리 전개의 큰 축이 되는데, 신입 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한 작가의 지식과 내공이 녹아 있다. “입사하면서부터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어요. 일찍 나오면 (지하철 요금이) 300원 싸거든요.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오전 4시30분에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알아요. (실제론) 말도 안 되게 가난했고, 그 가난이 너무 두려워서 극복해보려고 (부동산을) 공부했어요.” 3권에서는 송 과장이 주말도 반납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입하게 된 배경과 부동산 고수를 만난 이야기, 실전 투자 스토리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전개된다. 전업 작가의 길을 갈지 궁금했다. “저는 전업 작가가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계속 할 거고요. 지금처럼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써나가려고 합니다.”

“최근 많이 느낀 게 부장님들의 한숨 소리였어요.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제 미래 같기도 했어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의 저자 송희구 씨(38)는 지난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이 주인공인 기존 직장 이야기와 달리 ‘꼰대 부장’을 소재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3월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한 김 부장 이야기는 한 달 만에 평범한 직장인인 그의 블로그에서 200만회,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만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각각 기록했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 ‘김 부장편’과 ‘정 대리·권 사원편’ 2권의 책으로 출간됐고, 3권 ‘송 과장편’도 곧 나올 예정이다. 드라마와 웹툰도 준비 중이다. 주인공 김 부장은 모 대기업에서 25년째 근무 중이다.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연봉은 1억 정도에 실수령액 650만∼700만원, 주식도 1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주차장에 늘어선 임원들의 제네시스를 바라보며 자기도 저 차를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BMW에서 내리는 정 대리와 마주친다. ‘감히 대리가 외제차를?’이라고 괘씸해 하면서도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비싼 집에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 못 견딘다. 저 잘난 맛에 살면서도 회사에서 내처지는 동기들을 보며 슬슬 불안해진다. 작가가 대기업에서 11년째 일하면서 만난 실존 인물과 실화를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심리를 묘사해 극사실주의 소설이라는 평도 나온다. 1권에선 꼰대 김 부장 이야기가, 2권에선 수입차에 명품을 두르고, 미슐랭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 데 열중하는 정 대리와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직장 내 부조리에 상처받고,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고민하는 권 사원 등 2030 직장인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상무와 부장에게 부동산 투자 조언을 해주고, 후배들에게는 인생 조언도 가끔 하는 송 과장도 사실 송 작가 본인이다. 3권에서는 송 과장이 달콤한 주말 휴식도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게 된 배경과 부동산 고수를 만난 일화, 실전 투자 스토리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펼쳐진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을 묘사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실명으로 책까지 출간했지만 아직도 회사에선 그가 ‘그 작가’인 줄 모른다고 한다. 우연히 책을 사서 그의 이름을 본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조심스레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모자를 쓰고 가도 되느냐고 물으며 “말주변이 없으니 편집만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지난 1일 훤칠한 키에 노란 모자를 눌러쓰고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났다. 부장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연차를 내고 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부장 이야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직장 생활과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쓰려고 했던 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 심리 묘사였다. 우리가 흔히 느끼지만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을 글로 표현해 나도 한 번쯤은 느껴봤다, 그런 면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같다.”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기업 꼰대 부장을 소재로 한 이유는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획이나 집필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부장님들의 한숨 소리였다.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 미래 같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가 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도 빨리 변하라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알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들을 위한 위로나 공감은 없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김 부장은 실제로 작가가 만난 부장 3명을 혼합한 캐릭터라던데. “한 분은 저한테 신도시 ‘1+1’ 상가를 물어보시길래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셨다. 지금 3년째 공실인데 본인은 아직도 잘 샀다고 생각한다. 또 한 분은 아랫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데 본인은 남의 말을 되게 잘 듣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다. 마지막 한 명은 믹스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시는 분이다.” -독자들이 꼰대 김 부장을 비웃고 욕하다가 점점 그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뭘까. “글에 김 부장의 내면이 (적나라게) 다 드러나는데 남을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경쟁심리나 박탈감이 독자들 마음속에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김 부장이 변하고,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 -김 부장처럼 회사에서 나간 분들을 지켜본 경험이 녹아 있는 건가. “실제로 김 부장처럼 많은 분이 회사를 나가셨다. 한 번은 제가 깍듯이 모시던 임원께서 퇴직 후 중소기업 임원으로 다시 취직하셔서 우리 회사에 영업하러 오셨다. 그런데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명함을 이렇게 두 손으로 주시고, 제 앞에서 발표하셨다. 제가 그분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며칠간 PPT 수정하고 떨면서 발표했는데 말이다. 아, 진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싶고, 기분이 되게 묘했다.” -이야기에서 최 부장은 김 부장과 정반대 상사로 묘사된다. 직장에서 이상적인 상사는 어떤 사람일까. “처음엔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상사 같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아랫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무관심하거나 약간의 불이익이 보이면 좋은 상사가 아니다,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팀장, 임원이라는 자리가 어렵고, 저도 할 자신이 없다.” -정 대리와 권 사원도 회사 후배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던데. “(정 대리처럼) 자기만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잘 보기 위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권 사원처럼 직장 생활과 삶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 뭐가 옳다고는 말 못 하겠다. 결국 선택의 문제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인데 저도 가끔 그렇게 미래 걱정 안 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이렇게 여가 시간 다 포기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런 고뇌는 3권에 풀어놨다.” -매일 오전 6시쯤 출근해 한 시간씩 책을 보고 글을 쓴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했다. 일찍 출근하면 (지하철 요금이) 300원 싸기 때문이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오전 4시30분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나갔다.” -김 부장 이야기는 ‘부동산 소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이야기가 스토리 전개의 큰 축이 된다. 작가의 지식과 내공이 녹아 있다. 11년 전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투자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신입사원이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안다. (실제론) 말도 안 되게 가난했고, 그 가난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부동산을) 공부했다.” -드라마 각본을 직접 쓰고 있다고 했는데 김 부장은 어떤 배우를 염두하고 있나. “글을 쓰면서 어떤 배우를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다. 그래서 독자들이 댓글 달아주신 그 분들(이성민, 김응수 등)이 떠오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차승원 배우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영화 ‘선생 김봉두’나 ‘이장과 군수’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드라마 분위기는 약간 블랙코미디 식으로 웃기기도 하고 의미와 감동도 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12부작 정도 생각한다.” -김 부장 이후 다음 작품도 구생해놓았나. “다음 작품은 김 부장과 달리 픽션(허구)으로 갈 것이다. 제약회사 직원이 약품을 잘못 개발해 사회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책 쓰고 시나리오 쓰면서 직장을 병행하기 쉽지 않을텐데 전업작가의 길을 갈 생각도 있나. “아니다. 저는 전업 작가가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직장생활은 계속 할 거다. 글 쓰는 시간은 하루 1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요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윤성이 법원으로부터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받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데다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였지만, 법무부의 ‘일대일 보호관찰’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일대일 감시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탓이다. 2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 5월 출소 후 일대일 감시 대상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집중 관리는 보호관찰관 1명이 여러 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은 평균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강윤성의 전자부착을 결정한 법원 결정문을 보면, “강윤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강윤성)에게 내재돼 있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조두순이 받은 점수 17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씨는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탈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가출소 이후 26일 만인 지난 6월1일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겼다. 또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닷새 전에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두 번째 피해여성과 다투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강윤성은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무부 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지 않고, 기계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자에 선정됐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만 일대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전국에서 일대일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범죄자는 모두 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며, 강윤성과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일대일 전자감독 심의위’ 자료를 보면, 일대일 감시 대상자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조두순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8세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영구적 상해 등을 입히는 등 범죄전력이 15회에 달하고 알코올 중독, 망상장애(편집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행위,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 정신질환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외 신청된 범죄자들 역시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자들이었다. 지적장애 15세 피해자를 주거지 등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강간한 오모(50)씨의 경우,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 및 정실 질환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모텔에서 15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민모(28)씨에 대해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 및 전자장치 훼손 전력 3회 등을 고려해 일대일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대일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조두순의 경우 법무부는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매달 월평균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등 철저 감독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만 일대일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강윤성 사건처럼 성인 대상 범죄자도 언제든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일대일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대일 감시 대상을 늘릴 경우, 다른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게 내부 과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대일 감시 대상을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해당 범죄자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일대일 감시 대상자가 늘어나면 여러 명을 감시하는 다른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관계 기관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