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학교별 자체점검으로 시행한 교내 불법촬영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사 등 내부인에 의한 불법촬영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학교별 자체 점검으로 이뤄진데다, 점검 방식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교별 자체점검 방식으로 시행한 상반기 교내 불법촬영 점검에서 불법촬영 기기는 한 대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별로 불법촬영 기기 유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8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방식도 학교 자율에 맡겼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검 방식은 파악하지 않고 불법촬영 기기 적발 여부 결과만 수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너무 무리한 보고 서식 등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점검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학교 소재 지역 경찰 혹은 자치구 도움을 받아 점검한 학교도 있는 반면, 학교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려 자체 인력으로 점검을 진행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 등 내부인에 의한 불법촬영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등 내부 인력만으로 점검을 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적발됐고 지난 4월에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 중이던 학교와 이전 근무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불시점검도 병행했지만 서울 관내 1360여개 학교 중 30여개 학교를 점검하는 데 그쳤고 점검 사실이 학교 측에 사전에 고지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이 불법촬영 점검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데 대해 교원단체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동원해 학교 내부인력이 모르게 제대로 점검한 학교들도 있지만 학교 자율에 맡겨놓으면 자체 인력으로 허술하게 진행하는 곳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불법촬영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알아서 점검하도록 둘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반드시 전문인력을 동원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중 불법촬영 기기를 식별하거나 탐지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자체 인력 점검을 허용하는 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라며 “교사가 불법촬영을 해 적발되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자체 인력으로 점검하려면 내부인이 알 수 밖에 없어 점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 관내에서 벌어진 교사 불법촬영 사건 이후 지자체·경찰청과 합동으로 9월 말까지 다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는 점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8월 경남 김해 교사 불법촬영 사건 후 교육부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전수점검을 진행했으나,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예고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A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버텼다. 자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도 화질이 좋지 않아 모른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경찰이 CCTV 영상을 ‘법보행(法步行) 분석’ 의뢰한 후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걸음걸이로 범인을 가려낼 수 있을까. 지난 6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된 성범죄자 마창진(50)은 그 특유의 팔자걸음을 알아본 경찰에 붙잡혔다. 걸음걸이가 마창진의 16일 동안 이어진 도주를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은 대다수 범죄에서 유전자(DNA) 정보나 지문을 확인하고 얼굴을 포착해 범인을 잡는다. 하지만 범행현장의 정보가 제한적이고 마스크 등의 은폐로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을 수사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는 과학수사 기법인 ‘법보행분석’(Forensic Gait Analysis)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법보행분석은 총 20건이다. 2019년 22건, 2018년 17건 등 최근 몇 년간 매년 20건 안팎의 법보행분석이 이뤄졌다. 법보행분석이 도입되고 많게는 한 해 42건(2015년)까지 수사에 활용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수사 시 법보행분석이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의 의뢰를 받아 의학·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보행분석 전문가 협의체’에 검증을 맡긴다. 법보행은 DNA 정보나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범인이 아닌 사람을 가려내는 등 수사범위를 좁히는 데 유용하다. ‘법보행분석 전문가 협의체’ 초대회장을 지낸 윤영필 대전본병원 대표원장은 “걸음걸이는 골반과 무릎, 발의 형태, 특정한 근육 질환, 신경 문제 등이 반영돼 나타난다”며 “단순히 팔자보행으로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만 팔자걸음인지, 무릎 모양이 X자인지 O자인지 등 복합적으로 분석해 확률적으로 범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말했다. 법보행분석을 수월하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윤 원장은 “분석 대상이 최소한 3보장(걸음) 이상 걸어야 하고 정면에서 걸음걸이를 보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정면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은 별로 없고 제한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상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의학과 공학적 분석이 함께 이뤄진다. 윤 원장은 “공학 전문가가 주변의 사물을 보고 공학적으로 재구성해 보폭의 차이를 측정하는 등 비교분석이 진행된다”며 “보도블록의 방향과 발의 모양을 비교하면 발의 방향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했다. 법보행분석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2016년 대구고법은 2015년 발생한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법보행분석 등을 근거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금을 노린 박씨가 친구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인데, 법보행분석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첫 사례다. 당시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했지만 두꺼운 패딩과 후드를 쓰고 있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알아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범인을 특정했고 경찰은 ‘법보행분석 전문가 협의체’에 자문했다. 그 결과 내반슬(O자 다리), 외족지 보행(팔자걸음), 원회전 보행(다리가 휘어지며 걷는 걸음)을 보인 범인의 걸음걸이와 박씨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법보행분석이 거짓말탐지기처럼 보조적 수사 기법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특히 전국에 400만대 이상의 CCTV와 500만대가량의 블랙박스 등 많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한국에서 활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보행분석은 하나의 수사기법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연구개발사업(R&D)으로 한국인 법보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학적 법보행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8억원을 들여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및 신원확인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이를 담당한 중앙대와 서울대 연구팀은 CCTV 영상을 이용한 수사력 제고를 목표로 △영상 검색의 고도화 △공학적·의학적 법보행 분석 기법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 개발 △대표 인구 집단의 보행 패턴 분석 및 인구학적 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포탄이 무더기로 발견돼 수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포탄은 모두 76㎜ 철갑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당국은 안전지대로 옮긴 뒤 회수 처리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30분쯤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선박으로부터 “작업 중 포탄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인천해경은 즉각 출동해 해상에서 포탄 5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육안으로 확인된 포탄 크기는 대략 길이가 1m, 구경이 60㎜였다. 이후 1시간 뒤인 12시15분쯤 중부청 특공대가 인근 해상에서 포탄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폭탄 처리를 위해 군에 연락했고 수도군수지원단이 출동했다. 수도군수지원단 소속 폭발물처리반(EOD)은 오후 1시20분쯤 현장에 도착,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포탄 6개를 안전지대로 옮겼고 합동조사를 실시해 폭탄 6개가 모두 76㎜ 철갑탄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영종대교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인근 군부대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포탄은 부식상태가 심해서 언제 생산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군인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나도 몰랐고, 탈영병도 모를 것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원작 웹툰에서 주인공 안준호는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를 이렇게 소개한다. 군인을 잡는 군인, DP는 군필자들에게도 생소한 보직이다. 육해공군을 통틀어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속 DP는 다른 병사들과 다르다.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은 채 거리를 누빈다. 얼핏 봐서는 또래의 20대 대학생과 똑같다. 탈영병의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한편 때로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형사와 다를바 없다. 드라마는 현실과 얼마나 비슷할까.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던 DP 출신 전역자 4명에게 직접 들어봤다. ◆체육 유관자 우대…‘DP폰‘ 대대로 물려주기도 DP는 군사경찰(과거 헌병) 중에서도 탈영병 체포를 전담하는 병사들이다. 선임과 후임 병사 1명씩 두 명이 한 조가 된다. 선임이 전역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 다른 병사를 뽑는다. 이때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대다수의 병사가 선망하기 때문이다. 선발 기준은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대체로 체육 관련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유리하다. 2019년 입대한 김성철씨(25)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도 선수로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철씨는 운동 경력이 눈에 띄어 발탁됐다. 2003년 입대한 이규복씨(가명·39) 역시 체육을 전공한 경우다. 꼭 운동을 잘해야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이규복씨는 “2개조 4명이 DP로 활동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등 일종의 포지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 입대한 이기인 성남시의원 역시 “DP를 충원할 때가 되면 병사들이나 간부들에게 평판을 물어보고 차출할 인원을 가늠한 뒤 면접을 본다”며 “아무래도 빠릿빠릿한 사람을 뽑았던 편”이라고 떠올렸다. 일단 DP로 선발되면 민간인처럼 보이기 위해 사복과 휴대폰부터 마련한다. 항상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만큼, 배터리 일체형의 최신 스마트폰은 DP에게 독이다. 추가로 구매한 착탈식 배터리 여러 개를 항상 갖고 다녔다는 게 김성철씨의 말이다. ◆과거엔 ‘있는 집’ 뽑기도...탈영 줄면서 출동 횟수도 감소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병사들이 DP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매달 나오는 활동비는 숙식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데다 휴대폰 요금 등도 사비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규복씨는 “당시 매달 1인당 38만원이 활동비로 나왔다”며 “아무리 20년 전이라도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엄카’(엄마 신용카드)를 쓰는 DP가 나오는 이유다. 활동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오히려 최근에 입대한 이들이 “활동비가 모자라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2020년에 입대한 박경진(가명·21)씨의 경우 매월 25만원을 받았다. 박경진씨는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출동 횟수도 줄었고, 탈영 건수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무이탈, 즉 탈영 입건은 2013년 640건에서 2019년 115건까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최근엔 DP 선발시 경제력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소속 사단에서 탈영병이 나오거나, 다른 사단 탈영병의 연고지가 사단 관할일 경우 DP가 나선다. 영장을 발부받아 탈영병의 휴대폰 통신 기록이나 웹사이트 로그인 이력,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확인한다. 활동 반경을 대략 추리면 인근의 PC방이나 찜질방에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규복씨는 “탈영병의 80~90%는 PC방에서 체포했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추격전에 유혈 사태 일어날 뻔도…90%는 PC방서 검거 이 과정에서 드라마 못지않은 무용담들도 나온다. 유흥가에서 며칠씩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기인 의원은 “강원 원주시에서 장군 차를 훔친 뒤 여자친구를 만나러 인천까지 왔던 탈영병이 있었다”며 “탈영병 여자친구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 쫓아간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한참을 추격하던 끝에 막다른 길에 몰린 탈영병이 차를 세웠다. 이기인 의원과 동료 병사가 창문을 부실 듯이 두드리자 그제야 탈영병은 겁을 먹고 차 밖으로 나왔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던 아찔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이규복씨는 “내가 드라마 작가를 맡았다면 50부작은 거뜬히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탐문 과정에서 탈영병이 만화책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개조가 교대로 만화방에 잠복했다”며 “식사하러 갔다 오니 다른 DP조가 탈영병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위까지 휘둘렀던 탈영병을 이규복씨는 물리적으로 제압해 체포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안준호가 권투로 탈영병을 제압하고 별 탈 없었던 것과 달리, 이 일로 이규복씨는 부대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다만, 대부분의 탈영병은 순순히 잡히는 편이다.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탈영을 결심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란다.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어설픈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김성철씨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티셔츠와 바지, 모자를 산 탈영병이 있었다”며 “추적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현금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현금 영수증을 끊어서 발각됐다”고 말했다. 인근 PC방을 수색하던 김성철씨는 한눈에 탈영병을 찾았다. 탈영병의 바지 밑으로 새까만 군화가 보였기 때문이다. 하필 신발만 사지 않았던 탓이다. 다른 병사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DP가 마냥 ‘꿀보직’은 아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에 야외에서 잠복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밤중에 탈영병의 위치 정보가 뜰 때도 있어 숙면도 어렵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탈영병의 시신과 맞닥뜨린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영병을 체포해 다시 부대로 데리고 오면서, 인간적인 번민에 시달리기도 한다. DP도 그들처럼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북 칠곡군의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목재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측은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말은 허울 뿐”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화물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권한이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화물노동자까지 포함, 위험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는 이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본적인 현장 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을 거부하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경북 칠곡의 한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목재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연대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지게차가 목재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목재 더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목재 더미들이 낙하했다. 약 1톤 가량의 목재 더미들은 화물차 옆에 있던 노동자를 덮쳤다.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화물 하역작업 중에는 작업과 관련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안전 조치가 실시돼야 하지만 해당 작업장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현장조사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이기출 본부장은 이날 “사고가 난 후 작업중지 명령은 물론 (당국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 지역본부 이남진 본부장 역시 “대구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데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산재사고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말은 허울뿐이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 직전 아내와 통화하며 주말 등산을 약속했던 다정한 가장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서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부산과 포항 등을 오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이제 고인은 다정다감한 아빠를 기다리던 딸들 곁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어 “하역작업 중 연관이 없는 사람을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만 지켜졌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 운전원, 택배기사 등은 산안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화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구서부지청 측은 설명했다. 대구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조사를 했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측엔 작업중지를 권고한 상태”라며 “사업장은 이를 수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장이 작업중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산안법이 아니라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가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도 산안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에도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한 화물노동자가 1200kg의 목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 부위원장은 “산안법에 화물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부지청의 말은 화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화물노동자도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 제때 안 써서 발행사에 돌아오는 돈 연간 125억원 상품권은 예나 지금이나 실용적인 선물로 자주 쓰인다. ‘알뜰 소비’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품권을 미리 싼 값에 산 후 매장에서 쓰면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면서 상품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졌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e-쿠폰 서비스’(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 거래액은 4조2662억원에 달한다. 2018년 2조1087억원, 2019년 3조3239억원 등 e-쿠폰 거래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나온다. 전체 ‘e-쿠폰 서비스’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86.5%(3조6909억원)를 차지한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이 늘자 제때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상품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한국문화진흥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이 약 125억원이다. 전년(112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아 발행사에 돌아온 돈이다. ◆유효기간 지나면 쓸 수 없나? A씨 사례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진 않다. 몇 가지 따져볼 점이 있다. 먼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멸시효는 상품권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효력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0만원 상품권의 90%인 9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각각이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해 금액형은 ‘커피전문점 3만원 교환권’, 물품형은 ‘아메리카노 1잔 쿠폰’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1년으로 지류 상품권보다 짧았다. 금액형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해 물품형은 3개월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됐다.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 등은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례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 버스·기차 등 운송서비스 상품권,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상품권, 특정 영화·공연 상품권 등이 있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지났어도 문의해봐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소멸시효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다면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걱정하며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의 통지 의무를 강화했다. 발행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환불기준’ 등을 통지해야 한다. 연장과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면 구매자가 아닌 선물 받은 최종 소지자가 환불 등을 요청하면 된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바로 버리기보다는 발행처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좋다. 발행처가 소멸시효가 지나도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기간 안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류 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에서 일련번호를 등록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11개 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다 사안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보수 교원단체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 제기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사학법 개정’ 거센 찬반 충돌… 사학들, 헌법소원 예고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운영에 교육당국의 개입할 여지가 크게 늘어난다. 사립학교와 보수 교원단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국회가 합의 없이 밀어부쳤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여야 간에는 물론 교육계와의 합의도 없이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학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야당과 사립학교들은 교육 당국이 사학의 인사권을 박탈해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은 물론이고, 사학운영의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를 거부하고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인사권과 자율성의 과도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사학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교원단체들은 사학법 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교원 채용 관련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기초학력보장법도 한계 지적… “보완책 동반돼야” 함께 통과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초학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단체들은 학력진단체계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필수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체계 구축과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객관적 진단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권과 시도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거부하거나 들쭉날쭉 시행해서는 ‘깜깜이 학력’을 면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시행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현재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의 자발적 교육 또한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서류에 그치는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 통폐합·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지원대상 여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 행정 업무 경감, 기초학력전담교사제도 도입, 교원 수 확충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두고도 잡음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빠져 교원 및 예비교원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조항은 교육위 심사를 거치면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로 수정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개정안 통과 전날인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기준은 교육격차 해소 포기 선언”이라며 “‘학급당 20명 이하’ 기준을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꿔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와 국회는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같은 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사례가 매달 1번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뒤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례는 지난해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1건인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다.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전자발찌 훼손율을 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훼손율은 대개 0.2%대에 머물고 있다”며 “5% 전후인 호주, 2%대인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원년인 2008년 이후 훼손율은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0.49%에서 2010년 1.40%까지 높아졌다가 2012년 0.69%, 2014년 0.29%까지 줄었다. 하지만 낮은 훼손율이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훼손사례는 꾸준한데 부착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훼손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4847명으로 늘었다. 훼손 사건은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명 6명, 2014년 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는 4대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추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강모씨는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바꾸는 한편, 경찰과의 공조 또한 강화해 부착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부착자가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리 인력 또한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기준 1대1 전담 인력(19명)을 제외한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7월 기준 일반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1994년 처음 출시돼 2011년 정부 역학조사 이후 사용이 중지되기까지 18년 동안 팔린 가습기살균제는 95만여명(사망자 2만여명)에게 건강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해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 참사로 불리지만 이 사건은 참사가 진행된 기간이 길었던 탓에 정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대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2021년 8월31일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 됐다”면서 “복잡한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10가지로 압축해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참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①1994년 SK(유공)가 연 판도라 상자 1994년 하반기, 전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우리나라에 출시됐다. SK케미칼이 원료를 만들고 SK이노베이션이 직접 제작한 ‘가습기메이트’와 ‘엔크린’이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1991년 미국 환경청이 가습기 물통에 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제품 개발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이 출시된 이후 1995년 옥시 가습기당번, 1997년 LG119 가습기살균제거, 2002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2003년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2006년 이마트 PB 이플러스, 2007년 GS PB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등 47개 이상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가습기메이트를 본뜬 제품들이었다. ②2001년 영국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의 이중기준 2001년 동양화학의 생활용품사업부인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RB)에 넘어갔다. 옥시 RB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BKC 살균성분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74만9000개를 판매했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PHMG로 성분을 바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415만개 판매했다. 피해 구제인정자 중 86%가 옥시제품 피해자일 정도로 옥시 RB는 최대 가해기업이다. 호주에 있는 RB 본사 연구소는 제품 특성상 소비자가 호흡기로 제품을 흡입함에도 호흡독성테스트를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RB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피해자 역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당시 CEO인 거라브 제인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상태다. 영국에 본사를 둔 RB는 최고수준의 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③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참사 2011년 8월31일 정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참사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1월11일 흡입독성실험결과가 발표되면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명령을, 나머지 제품에는 사용중단이 권고됐다. 정부는 최초 참사를 세상에 알린 8월 발표 때 제품 이름과 제조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제품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정부의 두 차례 발표 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2014년 첫 피해 인정 2014년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1차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폐 손상을 근거로 4단계 판정방식을 적용해 피해를 신고한 361명 중 1단계 ‘거의확실’ 127명, 2단계 ‘가능성높음’ 41명 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센터는 “당시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해 배·보상을 바로 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단순히 제품하자의 문제라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⑤2016년 드러난 청부 과학과 터져나온 옥시 불매운동 2016년 조모 서울대 교수와 유모 호서대 교수가 기업에 매수돼 제품위해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2016년 3월경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제조판매 기업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하고 옥시 불매운동을 벌였다. 2016년 4월 시민사회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조모 교수 사건에서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연구 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옥시 RB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교수는 징역 1년4월이 확정됐다. ⑥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2016년 7월6일 국회 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에선 세 차례 청문회가 열렸으나, 옥시의 핵심 전직 외국인 임원의 불참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⑦2016·2019년 검찰의 가해기업 늑장수사 201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이 확대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9년 1월에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차 수사를 진행했다. 1차 수사는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이 대상이었고, 2차 수사는 CMIT/MIT 살균성분제품(SK, 애경 등)이 대상이었다. 센터는 “2012년 8월31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가해 기업들을 고발했는데, 3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검찰에 수사팀이 제대로 꾸려졌다”면서 “검찰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⑧2017년 문재인 대통령 사과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1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센터는 하지만 “사과 이후 집권 4년이 지나는 2021년 8월 현재까지 국무회의 등 공개자리에서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언급하거나 피해대책과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에 대해 언급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정부 책임문제에 대해 뒷짐을 졌다”고 비판했다. ⑨2020년 전체 제품노출자 890만명·건강피해자 95만명·사망자 2만명 2020년 7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국 5000가구 1만5000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계통추출 대면조사를 벌여 전국 규모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627만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조사를 보완한 학술논문에서는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는 2만366명(최대 2만1천931명)으로 추산됐다. 2021년 8월20일까지 피해 신고자는 7535명으로 전체 건강피해 추산규모 95만명의 0.8%에 불과하다. 센터는 “지난 10년 간 정부는 일관되게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⑩2021년 SK, 애경, 이마트 등 1심 무죄판결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가 이 판단을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 ‘미혼 여직원 리스트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 피해사례 접수에 나섰으며, 성남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들은 관련자들의 징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27일 “내부적으로 여직원들을 담당자로 해서 노조 차원에서 (피해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시장 면담 요청 등 여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2019년 성남시청 인사부서 공무원 A씨가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B씨는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사팀 일부 자리에 예쁜 사람만 간다”는 말이 돌기도 했으며, 몇몇 여직원은 전화로 부모 직업 등 가족관계를 묻는 호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미혼 여직원 명단 작성은 그 자체로 직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격을 모독하고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언론에도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문건을 보면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며 “그게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는 말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성남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 1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징계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은 계속되는 성남시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은수미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시청 홈페이지에서의 사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대면으로 성남시민들께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151명 여직원에게 차후 대책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날 성남시 내부 온라인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해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