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에서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며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간 30조원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고도성장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대 진입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며 ‘K자 양극화’가 심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금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을 봤을 때 기존 일반회계의 연장선에 가깝다. 기업으로 치자면 일종의 물적분할을 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선 재원이 부족해 부채를 찍어낸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기금을 조성했다. 언뜻 보면 세금이 넘쳐서 추가 세수를 떼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엑스트라 머니(여윳돈)도 없다. 지출로 모두 소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늘어난 세수는 재정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나며 모두 소진하고, 부채를 찍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견제장치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도 문제지만,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통제하에 설계되고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장치는 매우 약하다. 사실상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세입이 부족할 때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한도(30%) 산정에서 예외를 뒀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국회 심의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한 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미래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했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적어도 빚을 내진 말았어야 했다. 빚으로 조성한 기금은 결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걱정했다면, 내년도 지출증가율을 7∼8%선으로 낮추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아야 했다. 그렇게 2년 정도 부채를 갚고도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 그 시점에 가선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의 역할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전례없는 호황을 겪고 있지만,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생산과 판매가 증가해서 생긴 호황이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호황이다. 가격이 꺾인다면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는 호황인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높은데, 호황으로 그 의존도는 더 커졌다.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3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삼성전자는 이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25년 납부액도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도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은 2000년대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그사이 정부들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핵심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창업 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뒤에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자본을 국내 시장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인내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기금의 영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가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재정총량은 그대로 두고, 2027년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호황 이전 수준인 현재 가격의 30%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2028년부터 국세 수입이 줄고 미래대응기금은 2029년에 소진된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55.0%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충격 없는 경로(43.0%)보다 12.0%포인트 높고 정부 전망치(49.0%)보다도 크게 웃돈다.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지고 수출 물량까지 줄면 56.6%, 여기에 금리가 2%포인트 더 오를 경우 57.5%까지 올라간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널뛰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행운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불행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9조원에서 올해 1413조원으로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충격의 흡수판이 아닌, 불안을 키우는 장치에 가깝다.” ―정부는 채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시장에 채권이 공급 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 채권이 많아서 금리가 높은데, 그런 시장을 걱정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선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며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장의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었고, 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며 신용경색을 겪었다. 이 사태로 한국은행이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채권 금리는 4% 안팎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4%라면, 1조원을 갚는 것이 해마다 400억원의 이자를 아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에 가깝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가안정이란 목표도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담겨 있다. 정부가 올해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당시 시장에선 일시적이나마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시장에선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니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 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도 크다. “지금 상황은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정부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예산 대비 12.8%라는 지출증가율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 정도로 체급이 성장한 뒤에 20%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성장세에선 물가상승도 문제지만,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로 조달한 돈을 지출 확대와 기금 예치로 다시 시장에 풀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흐르기 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자산가격을 누르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더 나아가 적극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의 엇박자로 생긴 부작용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이다. 자칫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다.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기업에는 돈이 흐르질 않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버블일 수 있다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홀 교수는 금리와 재정정책에 관한 ‘뉴케인스주의’를 주장했다.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로버트 홀 교수의 주장이다. 금리가 하한까지 내려갔을 때,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선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가 하한에 묶여 더 내릴 수 없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미국이나 장기 저금리 시기의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 금리가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데, 정책으로 올리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임명한 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그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형’이 아니라 지시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비서형’이라는 평가에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에겐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의 진심 어린 쓴소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소관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후퇴 또는 번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문제는 번복 자체가 아니라 번복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이고, 그 시작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화두를 던지면 해당 정부 부처가 그 의중에 따라 실행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정책 추진 동력이 아니라 관료 조직을 재촉하는 신호로 비쳤다. ‘속도전’, ‘전격전’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정책의 완성도보다 대통령의 발언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다른 ETF 평균 상장 기간(62일)의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졸속 상장한 것이다. 그 결과 코스피 하락은 가팔라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29일 도입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보고와 토론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업무 장악력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았다. 실시간 공개에 따른 긴장감이 오히려 정책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한 일부 공직자들은 화제의 인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인 질책을 받고 얼마 후 인사조치되거나 후유증을 오래 앓았다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도 좋지만 국정 공개가 무조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발언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SNS에서 공격과 희화화의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끊임없이 소구되는 환경에서 장관들이 솔직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말처럼 쉽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건의도 ‘허위주장’으로 치부하는 대통령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지난 19일 취임 500일 기념 출입기자 차담회에선 SNS를 자신의 ‘목숨줄’,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를 줄이라는 것은 “목숨줄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하는 셈이 돼 버렸다. 대통령이 SNS에 목을 매고 참모들이 확성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설익은 정책이 번복·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동력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씨티은행 차기 행장 후보로 김경호(58·사진)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이 단독 추천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를열어 김 부행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는 “김 후보의 중장기 경영 비전과 전략, 대내외 소통 및 리더십 역량, 경영 역량과 전문성, 금융산업에 대한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부행장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10월27일 차기 행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선 투자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 ‘투자에 있어 최종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과실뿐 아니라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를 주도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고 재미는 증권사들이 봤다.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액이 55조원으로 추정(씨티은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도구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방침을 밝힌 뒤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27일 관련 상품 16종이 상장됐다. 불과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런 상품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게 가장 뼈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까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상장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두 종목은 코스피뿐 아니라 두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다른 반도체 ETF와 각종 인덱스 펀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좌우하는 준지수 종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이미 몸통이 된 삼전닉스에 정부가 급가속 모터를 달아 증시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받은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 단기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코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자의 심리를 간과해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던 조금의 수요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닥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 사지도 않은 종목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위험하니 사지 말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당초 목적인 환율 안정은 달성했을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첫날인 5월27일 1506.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2일 1555.8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14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영향이 컸다. 결국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믿고 따라온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그뿐인가.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굴욕적인 경고까지 받았다. 민간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까지 바꿔가며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면서 투자자들은 책임 주체이기 전에 섣부른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증권사 배만 불렸다고 인정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한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자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23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건너온 이 말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는 청년을 뜻한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신규 채용 감소로 끊겨버린 고용 사다리와,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주거비 부담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경제상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청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1990년대의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와 개성을 상징했다. 사회는 그들을 철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인정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게도 돌아가던 마지막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캥거루족’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진입 장벽 상승이 누적되던 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들어서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같은 말이 유행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좌절’로 바뀌었다. 2020년대 ‘쉬었음’(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과 전업 자녀의 등장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노동시장을 벗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과거의 수출 호조는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장비 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훈풍이 유독 채용시장에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15∼29세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고령층에 밀리면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에게 치이고, 부모세대에게 밀려나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해 최후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통해 총 2만3000명의 단기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농지조사원 등 대부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과연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단기 인턴십이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같은 미봉책으로는 AI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감당할 수 없다. 경력 초기에 제대로 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혼인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 반도체와 AI가 가져온 풍요가 대기업과 자본가의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청년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부터 노동시장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의 비상한 각오로,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반도체 호황 속에 나온 역대급 성과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수억원대 성과급 소식에 배 아파서만은 아니다. 그 성과가 노조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벽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오랜시간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해 주고(K칩스법), 전력·용수 깔아 산업단지 만들어 주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 지원해 주고(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인력 양성(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및 석박사 대학원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할 만하다. 온 사회가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밀어올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초과이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 논란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수요 폭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3%까지 올라갔고,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고숙련 소수 인력 중심의 자동화 구조여서 낙수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은 ‘노동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파업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와 AI 전환을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로봇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투자 확대와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달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같은 날 합산 약 2만명을 해고하는 등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의 연대와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는커녕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노노(勞勞)갈등마저 노출하며 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이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등이 일찌감치 ‘AI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형평성 같은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샘 올트먼도 직접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실험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상승 가치(지분)를 직접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AI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주거나,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단순한 분배보다는 소유와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우리도 AI가 만들어낸 과실과 위협을 어떻게 분배·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때다.

국내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같은 복합 위기로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청장은 농촌이 과거 단순 생산 중심의 방식만 고집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AI·로봇 등의 기술을 농업에 결합한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AI 대전환의 핵심은 현장 농업인에게 ‘박사급 AI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이 개발한 서비스가 내년 출시를 앞둔 AI이삭이다. AI이삭이는 농지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기후·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별 재배 일정 관리, 병해충 대응, 영농 의사결정까지 도와준다. 이 청장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감자를 재배하고 싶다고 입력하면, 해당 농지의 토양과 기상데이터를 토대로 재배 가능 여부와 일정, 수익성까지 경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AI 기반 정밀농업과 경영 컨설팅을 농업에 잘 적용한다면 농업인은 생산수입이 15% 향상되고, 경영비를 5% 절감해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AI 기술이 노동력 감소 같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실증사업에서 작업효율은 최대 5배, 연간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그는 국내 우수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 청장은 브라질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약 인허가 기간을 약 5년 단축하고, 품목당 13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올해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방글라데시에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에 대해 설명해 달라. “AI 대전환은 농촌의 상황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농진청이 개발한 AI이삭이를 농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박사’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 개방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개발부터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하겠다. 마지막은 농진청 직원을 ‘AI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직원들을 농업전문성과 AI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로 만들겠다.” ―AI이삭이는 농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농업인은 AI이삭이를 통해 언제 내 농장에서 무엇을 파종하면 좋을지, 병해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방제할지 등의 영농 정보를 알 수 있다. 가령 농업인이 자기 땅 400평에 작물을 재배하고 싶다면 일정부터 투입 비용 대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등 경영 분석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생산수입 증가로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에 수십년 종사한 농업인에게 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농업 현장을 보니 작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키우는데 소득은 낮더라. 그런데 농업도 결국 경제활동이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 이후 소득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경제성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보여주면 농업인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농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농업인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는지. “차별점은 영농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AI이삭이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농진청이 축적한 농업 전문 데이터와 기술 정보, 논문을 학습시켜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농업은 지역·토양·기후조건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 AI이삭이는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의 성격과 기후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분석하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의 농장에 특화된 AI라 할 수 있다.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AI를 넘어 ‘농사를 실제로 돕는 AI’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도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진청의 각 분야 박사급 전문가 1200여명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AI이삭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모바일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를 먼저 선보여 농업인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인만큼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AI이삭이로 영농 정보를 얻는다 해도 농촌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농업 노동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어 농업 로봇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농가는 2015년 257만가구에서 2024년 97만4000가구로 ‘100만 가구선’이 붕괴됐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도 38.4%에서 55.8%로 급증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작업 자동화·무인화를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농업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서 실증·시범보급 중이다. 자동조향 장치 54대, 온실 방제로봇 10대, 온실 운반로봇 23대 보급을 완료했다. 농작업을 무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은 2.5∼5배 증가하고, 연간 인건비는 30∼50%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앞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확, 가지치기, 수분 등의 농작업을 로봇화하기 위해 ‘피지컬AI’(자율주행 기술처럼 물리적 환경을 인지·판단해 행동하는 AI) 기반 모방학습 모델의 로봇 제어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농기자재 인허가 기간 단축에 합의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이라 농기자재부터 비료, 농약 등 관련 산업 규모가 크지만 농약을 새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절차만 평균 8년이 걸릴 정도로 시장 진입이 까다롭다. 실제 국내 한 기업이 브라질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12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농진청은 브라질과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품 1개당 1300억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브라질 측이 한국의 인허가를 포함한 농업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오는 5월 농진청 실무자들이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브라질 외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중인가. “현재 세계 79개국의 농업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FACI)를 통해 다자협력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라오스·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7년 만의 내부 출신 청장이다.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 계획인지. “임명 직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임할 때도 취임사를 하고 인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직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6급 이하 직원들과 돌아가며 ‘도시락 포럼’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가 꿈꾸는 농진청은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그것이 농업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스피’라 불리던 코스피가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올라가는 데 겨우 한 달 걸렸다. 그러나 사상 최고점인 6300선(2월26일 6307.27)에서 5100(3월4일 5093.54) 아래로 떨어지기까지는 불과 3거래일 걸렸다. 상승할 때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였다면 하락할 때는 급발진 수준이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탓에 하락폭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산이 높으니 골도 깊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한 원유의 70%는 중동산이라는 점도 폭락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 일본은 우리 증시보다 타격을 덜 받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2일과 3일 1∼3% 하락하는 데 그쳤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9일 5.2% 빠진 것이 최대폭이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 3일 12% 넘게 떨어졌고, 중동 사태 이후에만 사이드카 5번, 서킷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6300까지 현기증 날 만큼 빠르게 오른 것을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나 정부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수출 호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반도체 쏠림과 포모(FOMO·소외 공포)를 연료로 삼았던 불안한 랠리가 이란 공습의 유탄을 맞고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코스피를 6300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이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S&P500에서 상위 7개 기업(M7)의 비중(32.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은 포모를 자극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6000억원의 ‘빚투’로 이어졌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강제 청산)가 본격화하면서 빚투는 증시 하락의 뇌관을 넘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반도체 쏠림은 수출 역시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개 줄면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임대 사업자 수는 20개월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며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육박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2%까지 뛰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高 쇼크’다. 문제는 3고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떠올려 보자. 당시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통제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주요국 경기를 침체 직전까지 몰아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았고, 기준금리는 0.5%에서 3.25% 수준까지 올랐다. 지금 중동발 위기는 그때보다 우리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창고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공급 경로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발언을 하면서 증시는 10일 다시 반등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언제 다시 방향을 틀지 알 수 없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동발 화염이 퍼지는 것을 끄기 위한 단기 조치일 뿐이다. 일부 종목이 전체 증시를 흔들고,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성장 구조 그리고 에너지 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400선 고지를 넘어서며 축포가 쏟아진 가운데 최근 한 증권사가 낸 반성문이 눈길을 끌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는 ‘2025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까지 조기에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경험 탓에 시장이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는 2022년 말부터 4년째 공개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16명의 애널리스트가 각 섹터별로 자신의 분석과 전망이 왜 틀렸는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까지 총 45쪽에 걸쳐 담아냈다. 지난해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크게 상승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 속에 겸허하게 실수를 되짚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는 환율을 보며 정부도 반성문부터 제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84원대까지 급등하자 전방위 환율 안정책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외 자산을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파제로 세우고 있는 셈이다. 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국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환란을 국민의 장롱 속 금붙이로 메웠던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삼성, SK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달러를 팔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해외 주식 마케팅을 중단하게 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해외에서 열심히 사업해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을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당근과 채찍 모두 동원해 ‘달러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후 이틀간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렸지만 최근 다시 1440원대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12곳이 전망한 올해 3개월 평균 전망치는 1440원, 연평균 환율은 1424원이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환율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애초에 번짓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고환율은 달러 수급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투자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미래 수익성을 보고 미국 증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1년(미국 2.4%·한국 2.3%)부터 미국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 금리 역시 2022년 7월 역전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주도권까지 쥔 미국에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건 합리적 선택이지 눈총받을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가 성공한 것도 단순히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밀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금융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고통스러운 조치들을 병행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이번 달러 모으기에는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도,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도 없었다. 역대 정권들 모두 미루고 피해 왔다. 그 결과가 1%대 잠재성장률, 역대 최저치 원화값(2025년 연평균)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지난주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을 더욱 달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조차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빚투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주식 투자가 가장 높았다”며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공교롭게도 발언 다음날인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리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로 기록됐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빚투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이 빚투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레버리지는 모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의미로,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원리처럼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신용거래융자는 ‘반대매매’(강제청산)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집값은 떨어져도 장기간 버티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오를 확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대출을 못 갚는다고 곧바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강제 청산돼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빚투를 합리화하고 주식 투자를 예찬했다. 금융사 직원이었다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을 일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매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을 자신할 게 아니라 경고등을 켰어야 했다. 빚 내서 집 사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5개월여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그를 칭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10·15 대책에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수도권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까지 강화되자 “공무원들 승진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대출은 ‘나쁜 빚’으로 몰아가면서 변동성이 훨씬 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권 부위원장은 자식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부터 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빚투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논란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진보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빚투까지 동원해 끌어올린 주가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