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사진) SK이노베이션 사장은 18일 SK E&S와의 합병에 대해 “지금이 적기(適期)”라며 “고객 맞춤형 종합 에너지·솔루션 제공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박 사장과 추형욱 SK E&S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발표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대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있고, 인공지능(AI)으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넷제로(탄소 순배출 0)와 에너지 토털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신에너지 관련 역량이 부족하고, SK E&S는 규모가 작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양사가 합병했을 때 새로운 성장기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사는 합병 후에도 지금의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 구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SK E&S의 분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3조원 규모의 SK E&S 상장전환우선주(RCPS)를 가진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설득을 합병 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건기 SK E&S 재무부문장은 “기존 발행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투자자인 KKR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 SK엔텀과의 합병에 대해 이날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SK온의 성장성과 SKTI·SK엔텀의 안정성을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그룹 내 반도체 가공·유통업체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회사인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전날 SK이노베이션·SK E&S의 합병에 이어 SK그룹의 리밸런싱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적이 탄탄한 두 회사를 품으면서 SK에코플랜트 자산 규모는 약 6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 영역 다변화와 글로벌 영업망 공유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 원전 건설 우선협성대상자 선정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K원전’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탈원전으로 느슨해진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장점은 가격 경쟁력과 시공능력, 기술력이다.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온타임 위딘버짓·on time & within budget)이 가능하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극한 환경에서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준공하면서 증명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온타임 위딘버짓’ 전략이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시켈라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팀코리아)는 더 나은 가격과 더 안정적인 비용 관리 보장,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제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은 공기에 맞춰 제때 원전을 건설하고 예산 초과 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역량을 갖춘 최적의 파트너”라며 “체코 측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폭넓은 수주 활동을 벌인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전 노형을 수출하는 것이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원전 건설이나 장비 수출 등은 꾸준히 있었으나 원전 노형 수출은 없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APR(Advanced Power Reactor)1400을 체코 요구에 맞춰 APR1000으로 변형해 공급한다. APR1000은 설비용량이 1000㎿(메가와트)급이라는 뜻이다. APR1000 1기는 2022년 기준 체코 수도 프라하의 연간 소비전력량 5.8TWh(테라와트시)의 약 1.2배를 생산할 수 있다. 설계수명 60년이며, 단전과 냉각장치 고장에도 작동할 수 있는 비상 냉각장치 등 다중 안전장치를 갖췄다. 유럽전력사업자인증(EUR)도 취득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침체했던 국내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다. 일감 증가와 고용 창출, 생산확대 등 파급 효과 역시 클 것이란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하게 되면 그간 상승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일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완전한 정상화 원전 생태계, 원전 최강국 도약의 발판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전업계는 “국내 일감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해외 신규 원전 수주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유럽 원전 신규 수주도 기대해볼 만 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꼽혀왔으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친 것이다. 각국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눈을 돌리면서 원전 신규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240㎞ 떨어진 코닌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한수원은 2022년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 민간 발전사 제팍과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한수원은 네덜란드가 제일란트주 보르셀 지역에 추진하는 원전 2기 건설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 원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도 조사에 착수해 경쟁이 예상된다. 영국도 2050년까지 24GW의 원전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 아래 최대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해 원전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경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협상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체코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나가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산업·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 확대와 직항로 증편 등 인적교류 활성화, 원자력 인력양성 등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가 추가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반도체 수출액은 상반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올해, 내년 물량이 이미 거의 다 팔린 상태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대호황)에 접어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도 상승세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7000억달러를 제시했는데, 6월까지 3348억달러로 집계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그늘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체감되는 것은 없다. 기업들은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을 꼽았다. 상반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9.0%지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9%로 떨어진다. 여전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수출 역대 최고치’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3.3%는 상반기 영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4.2%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반기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했다. 47.8%는 하반기에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폐업신고 자영업자는 98만6000명에 달했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1.66%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말은 ‘반도체 업황만 좋다’고 해야 맞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나마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도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우려된다. 전체 수출에서 2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문제가 커진다. ‘노조 리스크’가 우선 해소 과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이 다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봉 인상·연말 성과급 기준 개선 외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등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가동체제여서 잠시라도 멈추면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노사 갈등에 반도체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결 노력이 촉구된다. 반도체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이나 펀드 조성 방식으로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25~35%, 연구개발(R&D) 공제율 40~50%,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허용, 고가 제조장비 및 R&D에 보조금 지원 허용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발표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SK그룹 사업 리밸런싱의 가장 큰 퍼즐 조각이다. 에너지 전문기업의 대형화라는 시너지 효과에 더해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 기업 SK온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962년 국내 최초 정유회사로 출발해 석유화학, 윤활유, 석유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전기차 배터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암모니아, 액침냉각 등 미래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국내 최대 에너지 회사다. SK E&S는 199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되어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국내 1위 민간 LNG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도시가스를 비롯해 저탄소 LNG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솔루션의 4대 핵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린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은 외형적 성장 외에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재무·손익구조 강화 △성장 모멘텀 확보 등 3가지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석유·화학부터 LNG, 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에너지원과 운송, 솔루션 등 모든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협력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어스온의 해외 가스전 등 자원 탐사·개발 역량을 활용해 SK E&S의 LNG 원료 확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재무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이 77조2885억원으로 SK E&S(11조1672억원)의 7배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이 1조9039억원, SK E&S가 1조3317억원 규모로 비슷하다. SK E&S는 도시가스 자회사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 이익을 거두고 있다. 합병회사는 석유화학 사업의 높은 수익 변동성을 LNG·발전·도시가스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력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기반으로 SK온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온의 이차전지 배터리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SK온은 10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적 적자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만 추가로 7조원 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네셔널, SK엔텀의 합병도 SK온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다. 합병을 위한 주주 설득은 넘어야 할 관문이다. 양사가 동등한 수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져 소액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재무적 투자자(FI)에겐 불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SK E&S의 상환우선주(RCPS)를 보유한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몫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양사는 2030년 통합 시너지 효과만 상각 전 영업이익 2조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전체 상각 전 영업이익은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양사의 합병은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현재부터 미래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한국의 25개 세목 중 20개에서 이중과세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동일 세목 이중과세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또 부과된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등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100억달러 이상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상담회 개최, 환율 변동 대응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일단 상반기 수출은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8억달러로 역대 2위 규모다. 이 중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658억달러)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088억5000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6900억달러 안팎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기관의 한국 수출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891억달러, 한국은행(한은) 6922억달러, 한국무역협회 6900억달러 등이다. 이는 정부가 올 초 제시한 수출목표 700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목표 달성에 부족한 100억달러 추가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수출목표는 기존 1250억달러에서 13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여 잡았다. 자동차·부품(1000억달러)과 석유제품·화학(1030억달러), K뷰티·K푸드(230억달러)도 기존보다 각각 10억달러, 14억달러, 8억달러 수출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규모를 기존보다 5조원 늘려 올해 총 37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해 준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성장금융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최대 1만개사에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해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하고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인증을 지원한다.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와 첨단제조 장비 구매에 필요한 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를 9월 신설한다. 석유화학은 선복(화물 적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지원한다.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올림픽과 연계한 홍보행사와 11월 수출상담회 등으로 K푸드 수출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수출 리스크는 관리한다. 홍해 사태 장기화, 중국발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글로벌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일부 변수는 있다. 최근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소비 둔화다. 미국 내 개인 소비가 둔화하면서 향후 자동차, 정보기술(IT) 기기 등 우리나라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란 한은 전망이 나왔다. 이날 한은의 ‘미국과 유로 지역의 소비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누적된 데다 초과저축 소진, 취약 가계의 재정 상황 악화, 소비심리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장관은 “하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개인도 물건을 사면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 이중과세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또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는 동일한 행위에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가 3000만원(출고가 2400만원)인 자동차라면,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 243만원)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73만원) 310만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700만원에 포함됨에 따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배우자 상속세도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가 되는 사례로 들었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를 납부한 뒤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인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가산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이 34위로 하락했다며 이중과세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요 확대 덕분에 올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은 108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수출액 기준 2022년(1224억6000만달러)에 이은 2위 기록이다. ICT 수출은 3개월 연속 3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호조가 상반기 ICT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라 수요가 커지면서 49.9% 증가한 658억3000만달러 수출됐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품목 수출 확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8.7% 늘었다. 6월만 봐도 반도체 수출액은 월 최고치인 13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디스플레이(14.6%)와 컴퓨터·주변기기(35.6%)도 수출 증가를 나타냈다. TV·PC 등 IT 기기 수요가 회복되고, 서버·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휴대전화 수출(55억8000만달러)은 2.8% 감소했다. 카메라 모듈 등 휴대전화 부품 수출의 주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 부진에 1분기 수출이 줄었던 영향으로 분석됐다. ICT 지역별 수출은 중국이 474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다.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77.2%를 차지한다. 베트남(21.7%), 미국(19.2%), 유럽연합(8.2%) 등으로의 수출도 늘었다. 일본은 9.3% 감소했다. 상반기 ICT 수입은 67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682억5000만달러)보다는 소폭 줄었다. 무역수지는 410억7000만달러 흑자다. 6월 수입은 108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101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7%였다. ‘보통이다’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지역가입자(71.5%)나 사업가입자(73.8%)나 비슷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73.0%가 부정적, 1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10%가 18.8%, 11%가 6.6% 등 인상 폭이 낮을수록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연금개혁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52.1%가 부정적, 33.9%가 긍정적이었다. 기금고갈 우려를 고려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긍정적이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의견이 긍정보다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산업용 자율주행로봇(AMR·사진)이 글로벌 안전 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저상형 AMR은 최근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업체 DNV로부터 ‘ISO 3691-4’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기업 중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인증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SO 3691-4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안전 표준으로, 산업용 자율주행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이다. 위험을 줄이는 이중화 제어 기능 및 기구적 안전 설계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만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AMR은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무인운반차(AGV)에서 한 발 더 진화해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차세대 물류 로봇이다. 이 로봇에 적용된 안전제어기는 센서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해 로봇이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한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발판 삼아 로봇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AMR 안전 관련 설계와 검증 기술을 산업용 및 상업용 로봇 사업에 확대 적용해 제품의 안전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백승민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장은 “로봇의 안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설계 및 인증 솔루션을 지속 확보해 자율주행로봇의 안전 기술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