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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의 최신기사

SK이노 “합병 등 전략적 방안 검토 중…결정된 바는 없어”
SK이노베이션은 20일 SK E&S와의 합병설에 대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해 자산 100조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 공시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SK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룹 사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 사업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외에도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SK(주)와 SK스퀘어의 합병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SK그룹 계열사는 현재 219곳에 달한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사 SK스퀘어의 경우 휘하 23개사 중 18개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인적 쇄신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영입한 성민석 SK온 최고사업책임자(CCO)는 보직 해임했다.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6.20 10:57:54
GS칼텍스, 해밀학교에 후원금 1억원 전달
GS칼텍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해밀학교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밀학교는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이 설립한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해밀’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이다. 2013년 개교하였으며, 2018년 대안학교로 인가받았다. 2023년 9회 졸업생 14명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GS칼텍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해밀학교에 전달한 후원금은 다문화 학생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해밀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교육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은 “해밀학교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GS칼텍스 허세홍 사장은 대학생 장학금 후원, 아동 심리정서 예술 치유사업비 지원 등 개인 차원의 기부를 매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펄벅재단과 함께 다문화 우수인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 우수인재 장학사업은 과학, 외국어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성장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여수지역 다문화아동 마음톡톡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여수 지역 사회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관련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취약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잘 성장해 우리 사회 훌륭한 구성원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0 10:28:48
한경협 “현금 지원 GDP比 1%P↑ 출산율 0.06명↑”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한국의 육아휴직수당·가족수당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2%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였다. 한국은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05%로 현금성 지출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고용률 증가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고용률 1%포인트 증가 시 0.01명, 취업자 대비 여성 파트타임 비율 1%포인트 증가 시 0.007명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늘려도 합계출산율에는 유의적 영향이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출산율 0.06명 증가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2022년 기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인데,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고용률의 증가와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0 06:00:00
SK온, 성민석 CCO 10개월 만에 보직 해임
SK온이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최고사업책임자(CCO)를 보직 해임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성민석 SK온 부사장이 최근 CCO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성 부사장은 자동차업계에 30년가량 몸담은 전문가로,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에 입사한 뒤 한온시스템의 전신인 한라비스테온공조 임원 등을 거쳐 한온시스템 최고경영자(CEO)까지 지냈다. SK온은 지난해 8월 완성차 제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CO직을 신설하고 성 부사장을 영입했다. 그러나 최근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사장의 향후 행보나 후임 CCO 임명, CCO직 폐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SK온이 CCO직을 없애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초 SK그룹의 북미 사업을 총괄해 온 유정준 SK미주대외협력총괄 부회장을 SK온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하며 변화를 줬다.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해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의 하나로 후속 조직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그룹은 28일과 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한다. SK온은 지난해 581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올해 1분기도 3315억원 적자다.
2024.06.20 05:00:00
석유공사 사장 “글로벌 석유기업 5곳 동해 심해 가스전 관심”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김동섭(사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5곳이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이 중 1곳은 일부 자료 열람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메이저 석유회사 1곳이 5월 초 이미 자료열람을 마쳤고 내부 검토 거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6월 들어 관심을 나타낸 회사들이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투자유치는 일반적으로 석유공사가 사업설명서를 보낸 뒤 관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비밀준수계약을 맺고 사업설명회(로드쇼)와 일부 자료열람을 거친다. 회사들은 자료를 검증한 뒤 공식 참여의향을 밝힌다. 석유공사는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라는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공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동해 심해 유망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 기준으로 심해 탐사 경험과 국부 유출 최소화를 꼽았다. 김 사장은 “심해 탐사는 4000m 아래로 내려가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 찾는 복잡한 작업이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며 “심해 경험·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도 중요하다”며 “국익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12월로 예정된 첫 시추부터 해외 기업이 참여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전 관련 제도 개선과 광구 재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절차 단계별로도 1∼2개월씩 필요하다. 이 때문에 첫 탐사는 해외 메이저기업의 투자 없이 한국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사장은 “해외 기업을 너무 빨리 참여시키면 국부 유출이 많고, 늦으면 해외 기업이 이익이 적어 참여하지 않는다”며 “그 옵션(해외 투자 유치)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급하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0 05:00:00
2025년 10월 최대 10일 ‘황금연휴’ 기대… 공휴일은 68일
내년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다. 10월에는 7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월력요항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68일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68일이었다. 일요일이 52일, 국경일과 설날 등이 18일로 70일이지만 겹치는 날이 있어 68일이다. 5월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한 총 휴일일수는 119일이다. 역시 올해와 같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2025년 1월 28~30일 설연휴 △3월 1~3일(3·1절과 대체공휴일 및 일요일) △6월 6~8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토·일요일)은 3일 연휴다. 5월 3~6일은 4일 연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5일로 같지만,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과 토·일요일이 있다. 10월에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 주말, 한글날이 이어져 총 7일 연휴다. 10월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추석이 6일이다. 8일 대체공휴일에 이어 9일 한글날도 빨간날이다. 10일이 금요일이어서, 이날 휴가를 낸다면 3∼12일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1일)이 1월29일(수)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12일(토), 단오(음력 5월5일) 5월31일(토), 칠석(음력 7월7일) 8월29일(금), 추석(음력 8월15일)은 10월6일(월)이다. 한식은 4월5일(금), 초복·중복·말복은 각각 7월20일(일), 7월30일(수), 8월9일(토)이다. 우주청은 광복 80주년인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으로 지정된 국기 게양일 총 7일을 신규로 표기했다. 3.1절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날이다.
2024.06.20 00:05:00
평생직장 없다… 직장인 10명 중 7명 “더 높은 연봉 위해 이직”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은 ‘연봉 인상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직 의사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20대는 83.2%, 30대는 72.6%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40대는 58.2%였다. 이직계획자를 대상으로 이직 고려하는 이유를 묻자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26.6%) 등을 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67.8%는 과거 이직 경험이 있었다. 이직 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였다. 3회 이상 이직이 47.1%로 많았다. 이직 경험자의 68.5%는 이직 후 연봉이 높아졌다. 이전 직장 연봉보다 1~10% 상승이 33.8%, 11~30% 상승 27%, 30% 초과 상승 7.7% 순이었다. 다만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도 31.5%가 있었다. 이직 성공 요인은 직무 관련 경력(56.3%), 차별화된 직무역량(27.9%), 직무 관련 자격증(7.3%)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는 ‘연봉 인상 수단’(49.5%)이었고, 개인적 성장 기회(31.8%), 역량 검증 수단(12.3%)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며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9 12:02:00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1%p 늘면 출산율 0.06명↑”
육아휴직수당 등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2%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이 현금성 지출보다 높았다. 2019년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OECD(평균 0.99%) 38개국 중 14위였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컨트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78명에서 0.72명으로 하락한 2022~2023년 합계출산율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용률 증가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고용률 1%포인트 증가 시 0.01명, 취업자 대비 여성 파트타임 비율 1%포인트 증가 시 0.007명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늘려도 합계출산율에는 유의적 영향이 없었다. GDP 대비 노령 지출 증가는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0.035명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다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인데,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0.06명 증가를 위해 이 정도 지출해야 하는지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고용률의 증가와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9 10:58:16
아미코젠, 바이오 배지·레진 생산공장 준공
국내에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필수 소재인 배지와 레진 공장이 들어선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아미코젠은 이날 인천 송도와 전남 여수에서 배지공장과 레진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배지는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삼투압, PH, 영양소 등 환경이 조성된 원료를 말한다. 레진은 세포주(생체 밖에서 계속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에서 단백질을 정제하는 소재다.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했으나 아미코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화에 나섰다. 아미코젠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배지 및 레진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2021년 자회사인 비욘드셀과 퓨리오젠을 설립했고, 2022년 송도 배지공장과 2023년 여수 레진공장을 착공했다. 두 공장에 1300억원을 투자했다. 송도 배지공장은 분말로 연간 약 100t(액상으로 연간 400만ℓ) 규모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 배지 수요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여수 레진공장은 약 1만ℓ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06.18 19:29:18
서울고법 “SK 주식 상승 기여, 선대회장 125배·최태원 160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를 둘러싼 재판부와 최 회장 측과의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수정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재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12.5배,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가 355배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오전 설명회를 통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법원의 오류를 지적했다. 법원은 오후 100원을 1000원으로, 기여분은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을 기준으로 SK주식 가격이 16만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998년부터 2024년 최 회장 기여가 160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대회장 125배와 비교하면 최 회장 기여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주장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갑자기 비교 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번 중 상고할 예정이다.
2024.06.18 16: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