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 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과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통위 측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애플코리아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액제를 적용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450만원, 구글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그룹이 이달 말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연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등으로 그룹 안팎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그룹 사업 재편 방향의 윤곽이 그려질지 주목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28일과 29일 이틀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이어왔던 확대경영회의를 올해 경영전략회의로 개편했다. 8월 이천포럼, 10월 CEO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 연례행사다. 이번 회의에서는 SKMS(SK Management System) 기본정신 회복과 그룹 내 각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성공적인 리밸런싱을 위해 SKMS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 SK그룹의 판단이다. SKMS는 SK그룹의 경영 체계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9년 처음 정립한 이후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해왔다. SK는 SKMS가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SK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문화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KMS 실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임직원들은 ‘리더와 임직원이 SKMS를 바탕으로 사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이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의욕으로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내부적으로 ‘패기’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비해 이러한 용어를 중시하고 사용,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MS 내부 전파를 주요 경영진과 각 계열사의 연중 추진 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 및 재조정 방안도 논의한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SK실트론 등 다수 자회사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지분도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서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인공지능(AI)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이날 중국 저장지리홀딩그룹(지리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차량용 전장 부품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SK가 가진 사업개발 역량과 지리그룹이 갖춘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배터리 기업인 SK온과 지리그룹 산하 자동차 브랜드 간 협력이 예상된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세계적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영국 고성능 차량 로터스 등 10여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장용호 SK㈜ 사장은 “양사는 이번 관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며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단단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들 임원이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은 5일과 7일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다.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2031만원 규모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임이사 2명은 실제 3일과 4일 주식을 매도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영일만 앞 심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상임이사 2명은 지난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는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일 이전에 이뤄졌으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1명은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원 1명은 11일 공사를 퇴직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고객 고민 해결에 나서면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2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고객의 불편이나 제안 사항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고객 불편(pain point)과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내시스템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고객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품질, 가격, 납기, 기술, 대응력 등 다양한 분야 고객의 소리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2B(기업 간 거래) 기업의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나 어려움 등이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작은 불만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4월에는 ‘고삐 풀린 날’이라는 행사도 개최했다. ‘고’객의 ‘P’ain ‘P’oint가 풀리는 날을 의미하는 말로, 전체 임직원이 참여해 고객가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퀴즈, 경품추첨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전해 들은 생생한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고객가치 제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객가치혁신 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객가치 혁신 사례를 발굴해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 시상하는 ‘고객감동실천 우수사례’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고객가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활동 참여도 독려한다. 지난해에는 국내뿐 아니라 폴란드 법인까지 직접 전담팀이 찾아가 교육을 했다. 올해는 ‘고객가치실행력 자가점검 서베이’를 신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고객가치 방향성을 체크하고 향후 진정한 고객 중심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객가치혁신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을 측정, 개선방향을 도출해 실행력을 가속화 하기 위한 노력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그동안 우리 회사가 글로벌 선도 업체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고객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고객이 원하는 작은 이슈 하나까지 해결하려는 끈기와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가치’를 향한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편대기용 능동형 위상배열(AESA)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기(KF-21)와 복합 운용할 수 있는 무인편대기에 최적화된 AESA 레이다 개발을 진행한다. AESA 레이다는 공중·지상·해상 등의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송수신 신호 처리와 빔 통제 제어 같은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레이다의 성능을 좌우한다. 무인편대기용 AESA 레이다의 핵심은 소형·경량화다. 한화시스템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공랭식 기술을 적용한다. 기존 AESA 레이다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첫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 사업이다. 한화시스템은 레이다의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블록(TRB)도 기존 브릭형에서 타일형으로 압축해 성능은 유지하면서 부피를 50% 줄였다. 한화시스템의 ‘무인편대기용 AESA 레이다’는 개발 완료 시 무인기는 물론 경전투기급 항공기에도 즉시 탑재가 가능하다. 현재 전투기·함정·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등에 탑재되는 최신의 레이다는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 개발이 진행 중으로, 한화시스템이 모든 AESA 레이다를 개발했다. KF-21 AESA 레이다는 지난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올해 최초 양산을 앞두고 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편대로 운영되는 무인기는 탐지추적·적방공망제압·전자전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아군의 생존성과 공격력 향상을 위해 고도와 반경을 샅샅이 살피는 첨단 레이다 탑재가 핵심”이라며 “한화시스템은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유럽·아태지역을 비롯, 중동과 중남미 등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가며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선언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용자 측과 대화를 재개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면담하기로 했다. 양측의 대화 재개는 지난달 28일 임금협상 파행 이후 2주 만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향후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사는 임금인상률과 휴가제도,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파업을 선언했다. 이후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 날인 7일 단체로 휴가를 내는 연가 투쟁이 나섰다. 이날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고 말한 이른바 ‘신경영 선언’ 3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연가 참여 노조원은 많지 않았다. 1년 전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때보다 연차 사용률이 오히려 더 낮았다는 전언이다. 최근 실적 부진과 경쟁력 하락 등으로 고전 중인 회사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생산과 경영활동에도 차질은 없었다. 2만8000여명 전삼노 조합원은 대부분 DS(반도체)부문 소속 직원들이다.

첫째 아들 생일을 맞아 가족 외식에 나선 직장인 A씨. 아들이 좋아하는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한창 크는 나이에 먹성 좋은 중학생 아들 둘을 고려해 고기를 넉넉하게 6인분(180g 1만6000원) 주문하고 찌개와 냉면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날 A씨 4인 가족의 한 끼 외식비는 약 12만원이었다. A씨는 “부담이 이전보다 커져 기념일 외에는 가족외식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거 같다”고 말했다. 삼겹살과 자장면, 김밥 등 대표적 서민 외식 메뉴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 삼겹살 1인분(200g) 외식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원을 넘었다. 외식물가는 뒷걸음질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지금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요인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계 한숨이 커지는 형국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탈 ‘참가격’에 따르면 5월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은 평균 0.6% 상승했다. 삼겹살은 4월 1만9981원에서 지난달 2만83원으로 0.5% 올랐다. 삼겹살 평균 가격이 2만원을 넘긴 것은 참가격 집계 후 처음이다. 삼겹살 200g 외식 가격은 2017년 11월 1만6000원을 넘었고, 2021년 9월 1만7000원대, 2022년 7월 1만8000원대, 지난해 12월부터 1만9000원대를 이어왔다.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메뉴는 김밥이다. 한 줄에 3362원에서 3423원으로 1.8%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밥은 원재료인 김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가격이 올랐다. 자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1.1%, 김치찌개백반은 8115원에서 8192원으로 0.9%, 비빔밥은 1만769원에서 1만846원으로 0.7% 각각 상승했다. 칼국수(9154원)와 냉면(1만1692원), 삼계탕(1만6885원) 등 3개 품목만 4월 가격을 유지했다. 이 중 여름철 수요가 높은 삼계탕과 냉면 가격이 곧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문제다. 외식물가 상승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을 넘어섰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5월 들어 조사 대상 외식 품목 30개 중 23개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떡볶이가 5.4%로 가장 높고 도시락(5.3%), 김밥(5.2%), 비빔밥(5.2%), 칼국수(4.3%), 쌀국수(4.2%), 김치찌개백반(4.1%), 구내식당 식사비(4.0%)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외식물가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상승률은 3.8%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금융 이자와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쓸 돈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는데, 물가만 껑충 뛰었다는 의미다. 일반 식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롯데웰푸드는 가나초콜릿·빼빼로 등 17개 제품값을 평균 12%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도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CJ제일제당과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 등은 이달 김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각종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유의 경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1년 새 40% 넘게 올랐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페인이 2년 넘게 가뭄에 시달리며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카카오도 주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기후악화로 생산량이 줄면서 1t당 2000달러 수준이던 가격이 올해 7000∼900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평년 10장당 917원 수준이던 김 가격은 11일 기준 1260원(마른김·농수산물유통정보서비스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 생산 부진과 국산 김 수출 증가가 겹치며 가격이 올랐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배달 플랫폼들은 주문액마다 6~12%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자영업자들에 비용이 일부 전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포장 주문을 할 때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를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커질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이 지속할 것이란 점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다가 3월 119.0, 4월 119.3,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상승했다. 곡물가격지수가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물가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전력공사가 41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본사에서 PLN, 지멘스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설치 사업 등 전력 분야 신기술·신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세 회사는 지멘스 기술에 한전 송배전 설비 운영 능력을 접목해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HVDC로 연결하는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나 자동검침(AMI), 변전소 예방진단시스템(SEDA) 등 신기술·신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김 사장은 “총연장 2만㎞의 HVDC를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하는 큰 사업으로, 전체사업 규모만 300억달러(약 41조원)에 이른다”며 “MOU를 기반으로 실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탓에 이사가 ‘사법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찬성 측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괴리되는 측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주주 보호 법제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인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권재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상법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정 반대 의견을 냈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기·장기 투자, 배당 수익 등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에 있어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일부 주주는 배당 등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장기 관점에서 이익을 장기간 유보하길 원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회사에 이익이 되지만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해 주주들에게는 손해다. 반대로 배당,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에게 이익이지만 회사에는 손실이다. 이사진이 회사에 끼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주에 손실을 입히면 주주들은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부닥친다. 재계 관계자는 “어떤 경영상 판단이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생기고, 이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법리스크로 인해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체계 내 충돌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엄격히 구별되며,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면 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법·판례와 맞지 않게 된다. 자본 다수결 원칙에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다수 주주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는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경영권을 갖는다. 이사가 소수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면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은 보유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고 대주주 지배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재열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하다”며 “회사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풍산화동양행은 일제강점기 훼손됐던 서울 광화문 월대가 2023년 10월 광화문 현판과 함께 복원된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낸 ‘광화문 기념메달’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화문 기념메달은 이날부터 금융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 예약판매된다. 광화문 기념메달은 원형 복원된 광화문의 현판과 함께 약 100년 만의 월대의 복원으로 수많은 부침 속에 비로소 제자리를 되찾은 광화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됐다. 왕의 길이자 백성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된 월대의 상징성과 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도 담았다. 기념메달은 총 2종이다. 금메달(99.9%, 15.5g, 99장), 금도금 은메달(99.9%, 31.1g, 999장)으로 각각 한정된 수량만큼 제조되며, 가격은 금메달 297만원, 은메달 16만5000원이다. 광화문 기념메달은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선착순 판매되며,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우체국 전국 지점에서 접수를 받고, 온라인은 풍산화동양행 및 현대 Hmall, 더현대닷컴, 롯데백화점몰, 펀샵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GS리테일의 경우 모바일 어플인 하나1Q앱, 우리동네 GS앱을 통해 모바일로만 주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