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기대는 높았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월 BSI 전망치가 95.5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 응답이 많았다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7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 BSI는 제조업(95.9)과 비제조업(95.2)이 동반 부진했다. 다만, 세부 업종을 보면 여름시즌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7)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전자 및 통신장비(105.9)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 부문이 100을 넘은 것은 2022년 10월(95.0)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경협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의 기업 심리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 및 창고(115.4)와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15.4)가 방학 시즌을 맞아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조사부문별 BSI를 살펴보면 수출이 101.0으로 긍정 전환했다. 수출이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2022년 4월(97.4) 이후 27개월 만이다. 반도체 호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출을 제외한 고용, 투자, 내수 등 다른 부문은 모두 100을 넘지 못지 못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수출 업황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호조세가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촉진과 투자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새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전영현(64)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에는 기존 DS부문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이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경 사장은 최근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스로 부문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 신임 DS부문장은 1960년생으로 한양대 전자공학부,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박사 출신이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로 입사해 D램·낸드플래시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2014년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삼성SDI의 대표이사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 관계사 등의 미래 먹거리 발굴 역할을 해왔다. 경 사장은 삼성전기 대표이사와 DS부문장 등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고민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주요 인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잇따라 만나 캄보디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 매년 5% 이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커지는 캄보디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마넷 총리는 지난 15∼18일 한국에서 재계 인사들과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마넷 총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마넷 총리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을 만나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마넷 총리가 한국 기업인에게 고문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부영그룹은 최근 버스 1300대를 기증하는 등 캄보디아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다. 또한 부영그룹은 현재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1만5000세대 규모 아파트인 ‘부영타운’을 건설 중이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도 같은 날 마넷 총리를 예방했다. 효성은 현재 타이어 보강재와 폴리프로필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수출하며 캄보디아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은 중국, 베트남에서의 성공에 이어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마넷 총리에게 대우건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신도시 및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단과도 면담했다. 마넷 총리는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며 “한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특구(SEZ) 설립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개설하겠다. 1년에 2회씩 민간협의체를 통한 한국 기업들과의 회의를 열어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전용 공단 설치나 세제 지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전기, 물류, 공업용수, 숙박시설 등에도 관심이 많다”며 “특히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와 유관 기관이 캄보디아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은 이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는 2015∼2019년 7% 안팎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주춤하긴 했으나 2022년 5.2% 성장률을 회복한 뒤 올해 5.8%, 내년 6.1%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식품, 섬유, 제조, 건설, 금융 등 분야의 300개 이상 한국 기업이 진출한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 규모는 2023년 10억5200만달러(약 1조42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20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참여 대학 40곳과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반도체 3개교에 이어 올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포함됐다. 대학당 연간 30억원 지원을 받아 5년간 92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주력산업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을 통해서는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를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이 수행하게 된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750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협업 연구 기회도 확대한다. 석박사의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각 대학에는 평균 23억원이 지원된다. 3년간 330명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스탠퍼드대, 일본 오사카대 등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 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직접구매(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와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이다.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 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됐는지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막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6월 중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품, 일명 ‘짝퉁’ 반입 차단 노력을 함께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와 불법제품 유통차단, 가품 차단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도 지원한다. 먼저, 풀필먼트 등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돕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처리되지 못한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150달러(약 20만원·미국발 200달러) 이내로 연간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더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를 전후해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피해 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 KC인증 취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중국계 이커머스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관세법에 따라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해물품이 국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낮추는 대책도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당수가 초저가여서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알·테·쉬 등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가 정부 대책에 협조해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은 판매자들에게 고지하고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되고자 판매자·상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탈원전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온 윤석열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GW는 일반적으로 원전 1기 규모다. 정부는 이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2∼3년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연 3∼4GW 수준이었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의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87대 13(2021년 기준)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2030년 6대 4 정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20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구매하는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에너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참여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을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AI 가전=삼성’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과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사진)을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2B 시장에서의 첫 수주다. 지난 9일 출시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한다. 운동이나 청소 등 활동량이 많을 경우에는 냉방 세기를 올려 쾌적함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와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다양한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AI 기능이 탑재된 네오(Neo)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8K TV 등 AI 가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과 손잡고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3일 건기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기연은 지난해 환경부가 선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최초 지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LG전자와 건기연은 환기제품 인증제도 개발과 환기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술·정책적 공동 대응도 함께한다. 민감·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공기질이 중요한 다양한 시설에서 실내 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측정 기기, 공기 순환기, 제습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LG전자와 건기연은 실내 공기질 관리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과 연동하면 실내 공기를 더 빠르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가정용 프리미엄 환기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또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했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힘써왔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은 “LG전자는 환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산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산업계는 일단은 미국으로의 중국산 제품 수출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배터리 등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 확산할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 변화 적어 반사이익 제한적” 14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대로 떨어졌다. 2020년 17.4%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늘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도 중국산 잡화나 가구, 의류 등이 많다. 이번에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진 철강·알루미늄이나 전기차, 배터리부품, 반도체 등은 대미 수출물량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관세가 올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도 상대적으로 한국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는 작다는 분석이 많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한국은 대미 수출에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쿼터 한도를 거의 채워 수출하고 있어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수출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현재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중국산 전기차 기업에 납품하는 곳이 없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줄어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차전지 부품·소재는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산이 25% 이상 포함되면 안 되기에 의존도를 줄여오고 있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이 이미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미국 수입 철강의 2% 정도만 중국산일 뿐”이라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본다거나 또는 크게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못 하는 중국산 철강이 역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한국으로 전량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규격이나 성분을 따지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관세 인상은 실질적인 타격을 노렸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대선 캠페인의 행보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경쟁 줄어 기대되지만 분쟁 확산 시 우려 전기차나 배터리업계는 중국이라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미미하긴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북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의미”라며 “우리 기업에 불리하진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는 거의 다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결국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IRA의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됐고, 관세까지 높아지면 중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업계 입장에서 나쁜 소식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면 한국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산업계가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경우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업계가 긴장했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로, 90% 이상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다. 또 다른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에 필요한 중국산 광물·소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이차전지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단기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북미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에서 중국 소재를 배제해 우리만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중국의 우회수출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해 원산지를 변경한 뒤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에 미 정부의 우회수출 통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세우고, 부품을 수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 정부가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식에 대해 87.2%가 직접행사보다 위탁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섀도보팅주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기업에 14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15% 수준으로, 주식시장 시총 규모의 6.6%에 달한다.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긍정(41.6%)보다 부정(57.1%)이 많았다. 기업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고, 정부의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봤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 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관심 안건은 기업과 국민연금 모두 ‘지배구조’였다. 기업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승인(16.4%) 등에 무게를 뒀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앞두고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