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 공방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경력이 없고, 과거 수사에 흠결이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에 대해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법조인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전임 방통위원장 임명 4개월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편향적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의도”라며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맡았던 수사 사례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등을 들어 김 후보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검사였던 1992년 김모 순경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다른 진범이 잡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김 후보자가 사건을 담당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장일 때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김 순경에 대해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가슴에 돌 하나가 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이명박 BBK 수사는 면죄부를 주고 끝났고, 대검 중수부장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부실했다”며 “방통위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는 형님, 방송장악 하수인이 임명됐다. 장악기술자 이동관이 나가고 법기술자 김홍일을 돌려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2007년 BBK·다스 수사 후 이명박정부에서 근정훈장을 받았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남 전 이사장과 권 이사장 접수는 40일, 65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현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 권익위에서 내로남불 방통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며 “27년 강력부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경력이 방통위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임명이 된다면 주위 전문가와 내부 도움을 받겠다. 법률적 규제에 대해서는 파악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련 법률적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활용해 방송통신의 공정성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BBK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었고, 이후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류 방심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 방통위가 권한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돼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5인 체제로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질의에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와 관련해서는 “포털의 기사 배열 등 공정성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짜뉴스도 확산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 대표 메뉴 가격은 2만원대로 올랐다. bhc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균 인상률은 12.4%다. bhc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bhc치킨의 대표 메뉴인 뿌링클 가격은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맛초킹, 양념치킨도 3000원 비싸진 2만1000원에 판매된다. 후라이드치킨과 골드킹은 1만7000원에서 2만원으로, 바삭클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부분육 메뉴는 품목별로 가격이 1000∼3000원 인상된다. 현재 1만7000∼1만8000원대인 bhc치킨 가격은 이번 인상으로 2만∼2만1000원대로 조정됐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으며, BBQ는 지난해 5월 주요 제품 가격을 2000원 올렸다. bhc는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지속하는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악화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선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브랜드 치킨 가격과 비교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bhc 가맹점주들은 올해 여러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수익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소비자 판매가 인상과 함께 bhc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도 평균 8.8% 인상된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주문 중개 수수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초기 2개월간 지원금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bhc치킨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회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해 왔다”며 “그러나 주문 및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너무 악화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다누리는 여러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 및 자기장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안정적으로 보내며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임무 운영 1주년을 맞아 △광시야 편광카메라 관측자료로 제작한 달 전체 지도 △다누리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충돌구) △감마선 분광기 관측자료로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 △달 내부 전기전도도 분석결과 △통신중계시험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결과 등 성과를 공개했다. 달 전체 지도는 세계 최초로 편광카메라(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 특성을 이용한 카메라)로 관측한 달 모습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붙여 평면으로 펼친 것이다. 지난 3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촬영한 것으로, 달의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모두 담고 있다. 아직 누락된 지역이 있기에 추가 활동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티코 크레이터는 달 앞면 남반구에 있는 직경 85㎞의 대표적 크레이터다. 나이는 약 1억년으로 추정되며, 충돌에 의한 방사상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21일 다누리에 실린 우주인터넷탑재체를 통해 우주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검증도 시행했다. 지난 21일 지구에서 다누리로 문자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다누리”, “근하신년”, “Happy New Year”, “새해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를 보냈고, 다누리는 이 메시지를 다시 지구로 전송했다. ETRI 전경을 담은 고해상도 사진 송수신도 성공했다. 달 우라늄 원소지도는 올해 1~6월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것이다. 일본 가구야 감마선 탐사선에 이어 다누리가 2번째로 작성했다. 전기전도도는 탑재된 자기장측정기가 24시간 내내 1초마다 10번씩 자기장 관측자료를 수집해 측정하고 있다. 관측 결과 달 표면은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고, 달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전기전도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궤도를 돌며 남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 동안 다누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누리는 지난해 12월27일 임무궤도 진입 후 1개월의 시운전운영을 거쳐 6개의 탑재체로 달 탐사를 하고 있다. 다누리는 여러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 및 장기장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누리 1년을 맞아 이날 △다누리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크레이터(충돌구)와 △광시야 편광카메라 관측자료로 제작한 달 전체 지도 △감마선 분광기 관측자료로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 △달 내부 전기전도도 분석결과 △통신중계시험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결과 등 성과를 공개했다. 티코 크레이터는 달 앞면 남반구에 있는 직경 85㎞의 대표적 크레이터다. 나이는 약 1억년으로 추정되며, 충돌에 의한 방사상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크레이터 이름은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브라헤의 이름을 따왔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로 달을 관측한 것은 다누리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편광방향으로 관측해 얻은 영상을 평면으로 펼쳐 달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누락된 지역이 있기에 추가 활동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달 우라늄 원소지도는 일본 가구야 감마선 탐사선의 관측자료 이후 다누리에서 2번째로 작성한 것이다. 자기장측정기는 국내 독자 개발한 탑재체다. 달 궤도에서 24시간 내내 1초마다 10번씩 자기장 관측자료를 수집 중이다. 관측 결과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은 달 표면과 달리, 달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전기전도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검증도 실시했다. 지난 21일 다누리에 실린 우주인터넷탑재체 를 통해 다누리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다누리가 다시 지구로 보내는 시험을 진행했다. 지구에서 다누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누리”, “근하신년”, “Happy New Year”, “새해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를 보냈고, 다누리는 같은 문자메시지를 지구로 전송했다. 사진 송수신에도 성공했다. 정부는 “다누리 달 탐사 임무 성공은 우주탐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측데이터를 생산하는 우주탐사 기여국으로 도약한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누리 1년을 맞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을 개최한다. 다누리의 과학적인 성과를 미디어 월 등 미디어아트를 통한 예술작품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1차관이 지난 20∼22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 차관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해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개설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 등의 마중물 마련을 위한 대학·연구소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조 차관은 일본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마쓰오 히로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략기술 연구 분야와 참여 기관, 일정 등 국가 연구소 간 공동 연구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조 차관은 양국 강점과 필요성을 고려해 △디지털 분야 △지진대응 분야 △사용후핵연료 등을 제안했다. 마쓰오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도쿄대와도 대학 간 전략기술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 선보일 미래먹거리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물론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신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AI 열풍은 CES 2024에도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과 자사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개막 하루 전에는 ‘모두를 위한 AI :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주제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AI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AI 비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이 ‘고객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를 주제로 LG전자가 AI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게 될 고객 경험을 소개한다. 통신업계도 AI를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그룹사들과 함께 AI 반도체 사피온과 AI 기반 실내외 유동 인구 및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리트머스 플러스’, 반려동물 AI 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 로봇·보안·미디어·의료 등에 적용 가능한 ‘AI 퀀텀 카메라’,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모델 등 SK의 핵심 AI 기술을 소개한다. KT는 신수정 전략신사업부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현장을 방문하고, LG유플러스는 이상엽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AI·모빌리티 전문가로 참관단을 꾸렸다. 환경과 미래 모빌리티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현대차는 개인 전용 모빌리티부터 공공 모빌리티,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전시한다. 여기에 더해 수소 사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탄소 감축으로 기후 위기가 사라진 ‘넷 제로’(Net Zero)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시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두산그룹은 원자력, 수소, 풍력 등 탄소중립 시대에 최적화된 토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SMR 주기기 제작 경쟁력과 수소 터빈,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미래 교통수단인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을 미리 만날 수 있다. SKT는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 레이더 등의 센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비행 중 위험요소를 제거한 UAM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UAM 법인 슈퍼널도 실제 크기의 신형 UAM을 소개하고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CES는 기업의 미래비전을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CES 2024 유레카 파크에 전시관을 꾸린다. 향후 LG전자와 협업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로 △디지털 헬스 △클린 테크 △퓨처 테크 △스마트라이프 등 LG전자가 집중하는 4개 미래 산업 영역에 포진해 있다. 디지털 헬스 분야 스타트업 XR헬스는 증강·가상현실(AR·VR) 등을 활용한 원격 치료 서비스를, 클린 테크 분야의 브리키파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벽돌과 가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퓨처 테크의 나카미르는 AR과 AI를 이용한 맞춤형 개인 비서 서비스를, 스마트 라이프의 키2이네이블은 장애인을 위한 학습 보조 기술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초소형 4K 프로젝터 ‘LG 시네빔 큐브’를 최초 공개한다. LG 시네빔 큐브는 1.49㎏에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이동이 용이하고, 4K 고해상도로 최대 120인치 초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도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1차관이 지난 20~22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일 과학기술협력은 2011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끝으로 공식 채널이 닫혔으나 올해 양국 셔틀 외교 복원 계기로 지난 6월 국장급 만남으로 12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조 차관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해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개설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이시 야스오 JAXA 국제협력 이사와 양국 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 등의 마중물 마련을 위한 대학·연구소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조 차관은 일본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마쓰오 히로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략기술 연구분야와 참여기관, 일정 등 국가 연구소 간 공동연구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조 차관은 양국 강점과 필요성을 고려해 △디지털 분야 △지진대응 분야 △사용후핵연료 등을 제안했다. 마쓰오 사무총장도 이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도쿄대에서는 후지 테우로 총장과 만나 대학 간 전략기술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도쿄대는 한국 서울대, 미국 시카고대와 양자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조 차관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확인했다”며 “실질적 실행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단말기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 이동전화 선택약정은 ‘1년+1년’제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22일부터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KT 가입자는 LTE 스마트폰에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먼저 필요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기존 1년, 2년 약정에 더해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연장되는 ‘1년+1년(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29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위약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S사의 6만4000원(54GB) 요금제를 예로 들면 2년 선택약정 선택 후 12개월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12만8000원이지만, 1년+1년 약정이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돼 유선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최근 잇따라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넷플릭스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 중 가장 싼 월 9500원 베이식 멤버십의 판매를 중단했다. 국내 넷플릭스 멤버십은 월 5500원 광고형 스탠다드와 광고 없는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만 남았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기존보다 4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해당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 OTT의 요금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빅테크들의 요금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용자 편익 측면이나 이용자 비용 증가 측면에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과학기술계 카르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지목한 적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차관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카르텔에 대해 밝혔다. 조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을 카르텔로 꼽았다. 출연연이 직접 특정 교수에게 과제를 주면 문제가 생기기에 우회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출연연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과 출연연이 수년간 내용은 같으면서도 제목만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것을 카르텔 사례로 들었다. 기술 이전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 이전에 이전료 협상을 한 뒤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뿌려주기식 용역이 확대돼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수행할 대학생이 없어 중국, 동남아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이나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역량 없는 중소기업을 브로커가 돈을 대행해주고 성공보수를 받기도 한다. 국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도 카르텔로 지목했다. 조 차관은 연구재단에서 과제 기획을 할 때 특정 분야나 특정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해당 연구실만이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선정 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발표 자료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 과기정통부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