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심장 수술을 받았다. B씨 등 자녀 3명은 퇴원한 A씨를 찾아가 아파트 매도 금액을 즉시 증여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아버지와 자녀의 다툼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B씨 등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이 체결 경위, 동기, 목적 등이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수술 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고, 진통제 등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새벽 1시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직원을 불러내 전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차명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앞서 B씨 등은 2023년 4월 부친 A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긴 아파트에 다른 여성과 살면 안 된다며, 같이 살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 나눠주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은 A씨 회사 직원들을 불러 재산 내역 및 차명재산 여부도 확인했다. 12시간 동안 시달리던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2023년 7월까지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들은 해당 아파트가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이 포함돼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금이 동거녀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이 중 18억원으로 다른 오피스텔를 샀다. 이 오피스텔은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했다. B씨 등은 증여 계약대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내 첫 ‘한국자발적탄소크레딧레이팅협의회(KVCRA)’가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린을 중심으로 에스피아이디, 에코링커스, 탄탄카본텍, 나무이엔알 4개사가 협력 라인을 구축했다. 초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린의 최기록 변호사가 선임됐다. 자발적 탄소크레딧은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출하고 거래하는 민간 탄소배출권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품질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탄소크레딧 레이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외국기관을 거쳐야 했다. 이번 협의체 발족으로 국내 탄소크레딧 레이팅 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린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멸’ 단계 전반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담당한다. 에스피아이디와 에코링커스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발행 부문을, 탄탄카본텍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유통 부문을 맡는다. 나무이엘알은 탄소크레딧 가격 형성의 기준이 되는 레이팅을 담당한다. 탄소크레딧 레이팅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베이식(Basic) △마켓(Market) △프로젝트(Project) △밸류에이션(Valuation) △리스크(Risk) 5대 대분류와 18개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체적인 등급 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기록 변호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탄소감축 실적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탄소크레딧 레이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탄소크레딧 레이팅 전문업체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본 협의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며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운영실태도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익수사고는 7·8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 원골유원지에서는 20대 4명이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뒤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중학교 동창 5명이 물놀이를 왔다가 1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4명이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들이 물놀이를 한 곳은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이었다. 수심이 깊은 지점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를 설치하고 인근에 구명조끼를 배치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는 우도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해경이 출동해 수상 오토바이 인근에서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운전자는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지난달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는 10대 중학교 학생이 익수사고를 당했다. 계곡 다이빙 사고도 있었다. 전남 광양의 한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하던 20대 남성이 돌에 머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물놀이 사고는 여름철에 바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전국 응급실로 들어온 익수사고 환자는 총 603명이었다. 이 중 24.0%인 145명이 사망했다. 환자는 6월(9.6%)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7월(12.8%)과 8월(15.1%)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바다나 강 등 야외 장소(48.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물놀이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시면서 들어간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한다. 바다나 강은 배꼽 정도 수심이 적당하다.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생활안전지도’ 앱 등에서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계곡이나 강가, 바닷가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는다. 맨발이나 슬리퍼는 위험할 수 있다. 물건이나 신발이 떠내려가도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다. 다이빙도 절대 금지다. 식사를 했다면 30분 이상 지난 뒤 물에 들어가야 한다. 술을 마시고 수영하는 것도 안 된다. 물놀이를 하면서 사탕이나 껌 등을 씹는 것도 위험하다. 목에 걸릴 수 있어서다. 물놀이 시간은 1~2시간이 적정하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구조하려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주변 물건을 활용해 구조작업을 해야 한다. 긴 나뭇가지나 텐트 폴대, 긴 로프가 있다면 던진다. 여의치 않다면 아이스박스나 스티로폼, 비치볼 등을 던져 익수자가 붙잡고 물에 떠 있도록 한다. 내가 물에 빠졌을 경우 대처법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 몸부림치지 않고 숨을 들이마신 채 수면에 누워 뜨는 데 집중한다. 평소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물 위에 누워서 떠 있는 ‘누워뜨기’ 자세를 연습해 두면 좋다. 주변에 페트병 등 부유물이 있다면 잡고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는 바닥을 차고 수면으로 떠올라 호흡하는 ‘보빙동작’을 반복한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내는 이자는 약 80만원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이 수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폭은 평균 15.2%로 나타났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순이익도 감소가 76.8%, 증가가 23.2%로 조사됐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4％)와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을 꼽았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36.2％),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5.1％),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11.7%) 등이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1억360만원의 빚이 있었으며, 월 이자로 81만원을 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금리를 산출해보면 연 9.4% 수준이다.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38.6%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이 25%, 1억~1억5000만원 17.2% 등이었다. 대출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는 자영업자도 5.2%가 있었다. 월평균 이자는 40만~60만원이 40.2%, 40만원 이하 12.0%, 60만~80만 12.0%, 80만~100원 11% 순이었다. 10.2%는 16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4.5%이고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금리가 6.8%인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융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전망도 어두웠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 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이 7.7％였다.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43.6%로 절반에 가까웠다. 2~3년 내라는 응답이 15.4%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내 8.6%, 1년~1년 6개월 내 8.2%, 1년 6개월~2년 내 7.4%, 6개월 내가 4.0%였다.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으로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내수 관련 사업자의 폐업이 많았다.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와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세제지원 강화, 맞춤형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비심리 위축, 구조적 내수 부진으로 인해 상당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기존 투자자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자조심과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벌어들이는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자 등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 주식을 매각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13만5000원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주가는 상장 후 42만원대까지 급등했다. 사모펀드는 이를 매각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방 의장은 약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방 의장 검찰 고발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보다 1.60%(4500원) 하락한 27만7000원에 마감했다.

[속보] 尹,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묵묵부답’ 법정행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된 간식 박스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어서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실은 간식 박스 사진이 SNS에 확산하면서 알려졌다. 간식 박스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 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여수의 명물인 거북선 삽화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거북선 뒷부분에 달린 깃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유사한 붉은 해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서 교수는 “이건 단순한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 상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라며 “절대 제작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SRT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간식 박스는 전량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RT 운영사 SR은 “문제가 된 간식 박스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는 한편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우리 역사에 의미 있는 행사에 일본 것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 행사 영상에서는 일본 신사가 등장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법정 기념일이다. 그런데 경복궁 공식 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 일본 신사 모습이 담겼다. 당시에도 서 교수는 “해당 신사는 일본 국가등록유형문화재인 도쿄의 ‘간다 신사’ 사진이며, 영상 속 또 다른 건물은 중국의 절 형상을 한 사진”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영상은 리허설 테스트 영상으로, 화면은 삭제됐고 본행사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동해를 영어로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표기한 지구본·한반도 지도 자석 등 상품이 국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한반도 지도 자석에는 독도가 영어로 ‘Dokdo’가 아닌 ‘Dogdo’로 잘못 기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가 소유 중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이 228억원에 팔렸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4명은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 지난달 13일 매도 약을 체결했다. 중개 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으며 중개사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였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약 1073㎡, 연면적은 496㎡(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 주택은 고 이건희 회장이 2010년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유족 4인이 상속받았다. 별세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이태원동 2채,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중구 장충동 각 1채 총 5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충동 주택은 2021년 팔렸고, 이태원동의 또 다른 주택도 2023년 처분했다. 이태원동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21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회장 등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으로, 2026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업 피맥스가 자체 개발한 뇌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퇴행성 뇌질환 진단 AI ‘뉴로맥스(NeurOmx)’가 인도 의료 그룹 자이더스 뇌검진센터에 정식 설치됐다. 해외 첫 상용 매출이다. 8일 피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필립스 인디아와 함께 자이더스 병원과 5년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6월 정식 설치 후 3주간의 시운전을 거쳤다. 현재 인도 내 100여개 병원에서 뉴로맥스가 연구용으로 도입돼 활용 중이며, 매달 3곳 이상의 병원이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뉴로맥스는 뇌졸중과 치매, 뇌종양 등 주요 신경계 질환을 정량 분석하고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고정밀 AI 진단 솔루션이다. 뉴로맥스와 함께 공급되는 피맥스의 의료 AI 통합 플랫폼 ‘메디오맥스(MediOmx)’는 영상 데이터 연동, 환자 정보 연계, AI 분석 리포트 관리 등 병원 내 AI 진단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두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MRI 기반 뇌질환 특화 제품이다. 피맥스는 인도 현장에서 축적되는 다인공 기반 환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미국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뉴로맥스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맥스는 최근 인도 PACS(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시장 상위 5위 공급사 ‘메드드림(‘MedDream)’과 공식 채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뉴로맥스 설치 확산과 함께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병원 시장 공동 개척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석 피맥스 대표는 “뉴로맥스가 해외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료에 활용되며 상용 매출까지 달성한 것은 K의료 AI의 가능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라며 “이번 인도 실증은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미국 보험 기반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