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집중됐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연구 등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기준 없는 삭감으로 혼란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는 R&D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예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개 부처 R&D 예산만 3조6000억원가량 삭감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은 삭감폭이 20%가 넘는다며 “근거 없이 예산을 줄인 것이 현장 반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안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이정문, 허숙정 의원 등도 예산 삭감 기준과 R&D 카르텔의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실시간 해저 재해감시 기술 개발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홍석준, 김영식 의원은 R&D 예산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특허나 논문 수 등 성과가 저조하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지속 제기됐던 비효율성 비판을 간과한 채 R&D 예산이 계속 는 것에 대해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R&D 구조조정은 각계의 지적, 정부 정책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등을 종합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연구자들의 연구·학업 차질 우려에 “진심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감원 우려가 제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자 규모를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전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NST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은 약 7500명 규모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규직 1300여명, 학생연구원 3600여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명 등이다. 정부는 출연연의 자체 재원인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출연연의 주요 R&D사업으로 대부분 돌리고, 이 사업에 학생연구원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인건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은 매년 나오는 결산잉여금을 활용해 기관 고유 연구 또는 기관 목적사업, 교육 훈련사업, 기관 발전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이를 전용해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구비로 돌리는 것은 가능해, 연구사업에 학생연구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조성경 1차관 주재로 세종 NST에서 비공개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중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다음 클릭 응원에서 매크로가 사용돼 중국 응원 비율이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 조작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는 지난 6일까지 방송 분야 67건, 통신 민원 56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26건이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관한 것이었다며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의원들은 포털이 확인 안 된 뉴스 범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 기사에 윤두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 사실확인 없이 퍼졌으며, 일부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었다. 관심을 모았던 LG유플러스의 ‘2위 이동통신사’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8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SKT 5G 가입자 수는 1500만9720명으로, 전체 5G 가입자 3150만8059명의 47.6%를 차지한다. 이어 KT가 943만3889명, LG유플러스가 675만5872명으로 뒤를 이었다. 알뜰폰(MVNO) 5G 가입자 수는 30만857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5G를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SKT가 3138만6626명, KT 1770만1018명, LG유플러스가 1694만35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리며 KT와의 격차를 75만명 수준으로 줄였으나 순위는 유지됐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 수는 1494만3291명으로 전월보다 24만6396명 증가했다. 8월 말 현재 신규 가입은 SKT가 16만2803명, KT가 18만1624명, LG유플러스가 15만5571명, 알뜰폰이 47만5651명으로 알뜰폰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교촌에프앤비의 미국법인 자회사인 교촌 프랜차이즈 LLC는 미국 하와이주에 교촌치킨 1호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교촌치킨 하와이 1호점은 호놀룰루 키아모쿠 거리에 23평(약 76㎡) 규모로 마련됐다. 키아모쿠 거리는 호놀롤루 내에서 주요 상업지구로 손꼽히는 곳으로, 월마트, 로스, 알라모아나 센터 등 대형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와이키키 해변도 인접해 유동인구도 많다. 하와이 매장에서는 교촌의 대표 메뉴뿐 아니라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도 판매하며 현지에 한국 음식의 우수성도 알릴 계획이다. 교촌은 1호점에 이어 2년 내 하와이에서 4개 매장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송원엽 교촌에프앤비㈜ 신성장전략사업부문 혁신리더는 “K푸드의 대표 주자인 치킨과 교촌 브랜드를 통해 하와이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교촌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은 배드민턴 운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동네 이웃 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연결하는 ‘동네생활’의 ‘모임’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운동(31%)이 차지했다. 서비스 오픈 이후 9월30일까지 2달간 동네에서 운동모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이다. 엔데믹 이후 체력과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꾸준한 운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모여 하는 문화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동모임 중에서는 혼자 하기 어려운 배드민턴이 가장 많았다. 또 함께하며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러닝과 등산 모임이 뒤를 이었다. 운동에 이어 동네 맛집·카페 투어, 산책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동네 친구 모임(18%) 모임이 인기였다. 3위는 스터디(11%)로,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 직무 관련 자격증 등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밖에도 위스키 마시기나 꽃시장 투어, 보드게임 등 이색 취미 모임과 같은 아파트 주민 간 정보나 맛집을 공유하는 온라인 모임, 동네 공원에서 함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모임 등 가까운 이웃들과 공감대를 나누고 즐거운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모임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진겸 당근 그룹플랫폼장은 “인기 모임들은 운동이나 스터디와 같이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까운 이웃들과 쉽고 빠르게 모일 수 있는 당근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주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자기 앱 내에서 하는 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그 외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봤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에는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발표에 대해 애플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최저 1GB부터 무제한까지 속도제어 옵션과 조합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5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너겟(Nerget)’과 함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5G 요금제 16종을 선보였다. 너겟은 통신 생활 관련 모든 과정을 100%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신 플랫폼으로, ‘나만의 것을 꿈꾸는 수만은 너(Ner)들이 초개인화된 혜택을 받을(get)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너겟 요금제 16종은 데이터 구간이 1~2GB 단위로 촘촘하게 나누고,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최저 3만원(1GB)~5만9000원(무제한)으로 세분화했다. 속도는 7GB 구간은 400Kbps와 1Mbps, 14GB, 19GB, 24GB 구간은 1Mbps 또는 3Mbps 중 고를 수 있다. 가격은 1000~3000원 차이가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80·100%에 도달할 때, 요금 결제 후 10·20일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의 잔여분은 환불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너겟 요금제 이용 고객 간 결합 시 최대 1만4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파티페이’도 운영한다. 최대 4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하고, 선납 요금에 따라 3만원대는 2000원, 4만원대는 3000원이 할인된다. 무제한 요금제는 결합회선 수에 따라 3500(2회선)~1만4000원(4회선) 할인해준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데이터나 영상통화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토핑’을 이용하면 된다. 토핑은 △특정 시간 동안 속도·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타임 부스터’ △테더링 전용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는 ‘테더링 부스터 △영상통화와 부가통화를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영상·부가통화 부스터’ 3가지다. 타임부스터는 1시간 2500원부터 24시간 3만5000원까지 5개 요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제공량이 100MB 미만일 때 구매할 수 있다. 테더링 부스터는 5GB(7000원), 10GB(1만2000원), 15GB(1만5000원)를 필요에 따라 구매하면 된다. 영상·부가통화 부스터는 2200원, 최대 2000초다. LG유플러스는 너겟 요금제로 매월 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3GB를 이용하는 고객이 기존에는 최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3만원대에 이용해야 했지만, 너겟 3GB 요금제(3만1000원)에 파티페이(2000원 할인)가 더해지면 2만원대로 낮아진다. 요금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요금제 선택부터 토핑 구입, 데이터 사용 리포트 확인까지 모두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너겟 요금제 16종은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 종료 후 정규 상품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너겟 요금제 가입 고객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은 2회선만 결합해도 인당 1만4000원 할인해준다. 그 외 15종 가입 고객에는 타임부스터 1시간권 5매와 추가 데이터 5GB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신영수(사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 교수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머신러닝)을 이용해 기존보다 10배 빠르고 해상도도 높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에 해외 IP(인터넷주소)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 응원의 99.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카카오 다음에 따르면 한·중 8강전 당시 약 3130만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다. 한국 응원이 6.8%(211만건), 중국 응원이 2919만건(93.2%)이었다.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 5591개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 2294만건 중 86.9%(1993만건)는 해외 IP를 이용한 것이다. 1993만건 분석 결과 2개 IP 비중이 99.8%(1989만건)에 달했다. 접속 국가는 네덜란드가 1539만건, 일본이 449만건이었다. 해당 IP의 클릭은 경기가 끝난 2일 0시30분쯤부터 이뤄졌고, 이와 함께 중국 응원 클릭이 급증했다. 해외 IP 이용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클릭 응원은 2015년 3월 도입한 서비스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응원할 수 있다. 로그인 서비스에는 매크로 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만, 비로그인 서비스인 클릭 응원은 그렇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방통위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모여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뉴스 방지 의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해외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