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유학생 비자를 4년까지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OPT는 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1년간 체류가 연장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돼왔다. 2024년 기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10만달러씩 수수료를 받는다면 미 정부는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해당 사안의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외국인 비자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4년 마다 체류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9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외 지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10만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지난 24일 보스턴 제1 연방항소법원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취업 수수료 조치는 아직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분명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여권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발급 규모를 25만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해 특별 기념 여권 25만장을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며 “이제 미국 전역에서 ‘애국자 여권’으로 알려진 특별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기념 여권은 출시 이후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국무부는 전국에서 이 특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무부는 2만5000∼3만부 정도 인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물량을 10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무부는 여권 전화 상담센터로만 3만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고 콜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장 행사장 등을 통해서도 문의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애국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무부가 8∼9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특설 행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이 기념 여권은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 국가의 역사와 영원한 기상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 뜻깊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국자 여권’으로 명명된 이 여권은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다. 여권에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주먹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함께 미국독립선언문 전문, 독립선언 서명 장면 그림이 담겼다. 생존한 대통령이 여권에 실리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여권에 등장하는 대통령은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의 두 페이지에 걸쳐 묘사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뿐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이름 남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여러 건물, 사업, 기념물 등에 반영해왔다. 미국 조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금화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100달러 지폐를 비롯한 미 연방 지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인쇄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PBI)은 7월9일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DJT)’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고, 임기 중 태어난 신생아에게 정부가 1000달러(약 150만 원)를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계좌는 ‘트럼프 계좌’로 명명됐다.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명칭은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려 했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는 다시 삭제됐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연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고, 미국 정·재계·언론계의 ‘딥스테이트’(실세)가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축소했다고 했다. 사실 2020년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편투표 조작과 투·개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선거 당국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꿋꿋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믿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설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CNN과 ABC,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법원과 선거 당국, 언론이 견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부정선거론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4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해온 미국의 고참 언론인 재키 칼메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칼럼의 제목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훔치고 있다’를 인용하자면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예상 투표 수요에 못 미친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증액해 받아 놓고는 더 적게 찍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투표율 임의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이 곧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론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제도를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은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의 반영이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거가 공정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승자에 정당성을 준다. 그래서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신호 중 첫 번째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규칙 거부를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아직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이미 벌어진 선거 부실 관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 믿음이 흔들린 지금, 또다시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선거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다’는 명제가 다시 당연해지도록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정부가 체결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14개항 전문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원유 수출 등을 보장받았다. 호르무즈해협 항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통항이 약속됐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며 “이것은 핵무기로 가는 것을 막는 벽이다. 누구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없다. 우리는 벽을 세웠고,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란 이득이 많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얻은 게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아래는 우리말로 번역한 14개 항 전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을 구우며 ‘폭탄주’를 함께 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쯤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 음식점 ‘형님저요’에 도착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황 CEO와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이들은 컵에 술을 따라 ‘짠’을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앞서 중국과 대만 등에서 ‘먹방’을 선보였던 황 CEO는 이날도 맛있게 삼겹살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의장 이황 CEO에게 쌈을 싸먹는 법을 알려주자 한쌈 크게 싸 먹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 가게 앞은 이날 오전부터 황 CEO와 기업 총수들을 기다리는 시민과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식당이 내려다보이는 인근 가게에도 시민들이 몰려 휴대전화로 황 CEO와 그룹 총수들을 찍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국제부 기자로 있다 보면 전세계 다양한 정치체제를 보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국가원수다. 국왕직은 세습된다. 총리와 장관 등 정부 조직은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브루나이도 21세기에 술탄이 실권을 쥐고 있는 전제군주국이다. 중국은 국가주석 체제다.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5년 임기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영국이나 일본은 국왕이 있으나 통치하지 않는다. 대신 의원내각제를 도입, 국민이 의원을 뽑고, 다수당이 총리를 포함해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종교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의 이란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란 대통령은 경제·사회 실무를 총괄하지만, 실권은 최고지도자에 있다. 한때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진 않았다.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도 모두 대통령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10년 넘게,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무려 40년 넘게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나름의 역사를 거쳐 확립한 체제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한국은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도 도입됐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정치사지만, 한국은 비교적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부족한 점도 분명하다. 영국 정치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매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EIU는 각국을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여 있는 ‘혼합 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로 분류한다. 올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5’를 보면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다.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도 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등급이 하락했고, 2025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특징은 정치 양극화와 정부 비효율, 낮은 정치 신뢰 등이다. 한국은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대결보단 진영 대결이 앞선다.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기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보다는 대립과 충돌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사안을 두고 건강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정선거론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을 개선할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다시 선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충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 수습도 헌정 절차와 선거를 통해서였다.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와 교육, 복지, 환경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지 정당이 더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누가 돼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선거가 쌓이며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또 나아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쯤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3년생인 고 유한선 여사는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과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씨, 구재희씨 1남 3녀를 뒀다. 구자은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 일정을 모친의 비보로 긴급 취소하고, 현재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하고 조화와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이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광주공원묘원이다.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일본 경찰이 교토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뒤 3주 만에 외딴 곳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실종·사망 사건 용의자로 의붓아버지를 체포하면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 난탄시 소노베초등학교 5학년 아다치 유키(安達結希·11)가 실종된 지난달 23일 소년의 계부 아다치 유키(安達優季·37)가 회사에 연락해 “집에 문제가 생겨 쉬겠다”고 하고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이름은 한국어 표기가 아다치 유키로 동일하지만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다. 계부 쪽 이름에 장음이 있어 현지 발음으로는 유우키에 가깝다. 실종 당일 아침까지 유키군의 생존을 확인한 경찰은 이후 계부와 유키군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교토의 전기기기 제조업체 직원으로 난탄시 인근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유키군이 실종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9일에는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며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키군의 시신이 발견된지 사흘 만인 16일 경찰에 체포된 계부는 “제가 벌인 일임에 틀림없다”며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유키군을 살해한 것도 자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스터리한 대목이 많아 교토부 경찰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종 당일 행적부터 석연치 않다. 계부는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줬지만, 하교할 때 갔더니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교내 방범카메라에는 유키군의 행적이 전혀 찍히지 않았고 등굣길에 그를 봤다는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후 아다치군의 가방, 신발이 학교에서 수㎞ 떨어진 각기 다른 외딴 장소에서 발견됐다. 특히 비가 내린 다음날 발견된 가방은 젖은 흔적이 없어 경찰은 누군가 수색·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방을 일부러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변을 집중 수색하던 경찰은 지난 13일 또 다른 산 속에서 시신을 찾았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신원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은 지난달 말로 추정됐다. 사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계부의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록을 토대로 수색 지역을 좁혀 유키군의 신발과 시신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계부를 의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계부가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고인의 유류품을 여기저기에 흩뜨려 놓고, 시신도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군가 범행을 도운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아다치군은 모친이 지난해 말 재혼한 뒤 계부와 한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다치군과 관련된 아동학대 상담이나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령으로 추정되는 암컷 고릴라 파투가 13일(현지시간) 69살 생일을 맞았다. 독일 일간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등에 따르면 베를린동물원은 이날 당근과 방울토마토·사탕무·샐러드 등으로 선물 바구니를 마련해 파투의 생일잔치를 열었다. 사육사 크리스티안 오스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차 한잔을 마시는 게 일과 중 하나”라며 과일 차를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파투는 세계 최고령 고릴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고릴라의 수명은 35∼45년으로, 파투는 인간으로 치면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