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9분쯤 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 불과 8ｍ가량 떨어진 곳으로, 아이는 이곳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했지만, 119구조대 출동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간 경사진 이 도로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약간 쌓여있었다고 한다. 버스 기사는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0대 버스 기사를 상대로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건널목은 평소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이용해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사고 지점 반경 1.5㎞ 안에는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1개가 있다. 앞서 이달 2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30대 운전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온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이후 스쿨존에서만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고, 이는 법 시행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특히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40% 가까이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 유행이 커지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 코로나19 확진자용 화장장에는 시신이 몰려들어 하루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이곳에서만 하루 200명의 사망자가 화장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하루 30∼40명에서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방역이 완화되면서 면역력이 낮은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엄격한 방역 대응 수준을 유지해오다 최근 방역을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그동안의 엄격한 통제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수는 적고, 대부분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해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 수준이 낮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3년에 걸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력을 가지고 있고, 2차 기본접종률은 80%에 이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중국의 감염병 전문가 우쭌여우는 최근 중국의 감염 확산세를 분석한 글에서 중국이 3단계 감염 확산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1단계는 도시에서 감염이 만연하기 시작한 12월 현시점이고, 2단계는 춘제(1월22일) 이후 2∼6주간 농촌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시기, 그로부터 1∼2개월 후로, 농촌을 찾았던 노동자들이 일터가 있는 도시로 돌아온 이후 3단계가 확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가브리엘 렁 전 의대학장이 이끄는 홍콩대 연구진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백신 부스터샷 접종 등 조치 없이 위드 코로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중국 본토에서 100만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투자회사인 위그람 캐피털은 겨울에 100만명, 데이터회사인 에어피니티는 130만∼210만명이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코로나19 확산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지면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델타는 인도에서, BA.4·5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것이 같은 이유다. 이는 중국과 교류가 많은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남아있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변이 등장과 그 유입에 있다”며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변이는 아마 가장 먼저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을 직접 조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2018년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작스레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를 둘러싸고 논란과 혼선이 인사 배경이 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만들어 정책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혹을 샀다. 황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전 청장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황 전 청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압박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와 관련해 지난 9월 말부터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16일까지로 예정됐던 통계 관련 감사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물과 관련 진술이 다수 확보됐기 때문이다. 집값 통계의 경우 국토부 직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측에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와 메시지 등 증거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계획을 세운 다음 내년 초 다시 통계 관련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하던 복지부 담당 과장은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감정을 추스른 그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안타까웠다”며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한 발 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보려고 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뒤 정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책과 미안함,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번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엿보였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고, 수원 세 모녀처럼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도움의 손을 먼저 내밀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마련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바로 전날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건강보험료 14개월 연체 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인천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시도, 10대 2명이 숨졌다. 좀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극을 줄이기 위해 촘촘하고 고도화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위기가구들이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한다. 정부에 도움을 받으면 ‘빈곤층’ 딱지가 붙어 불편한 시선을 받을 것이란 걱정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복지는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를 긍정적으로 봤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이웃·커뮤니터이기도 하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공무원 1명이 진행하는 위기가구 조사는 지난해 113.4건이다.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 확인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텐데, 인력이 부족하면 세심한 지원·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은 부족한 정부의 그물망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지인 등이 지나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했으면 조속히 시행해야 가치가 있다. 법 개정 노력과 인력 확충 등을 느긋하게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만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이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고독사, 은둔청년 등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더는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 둔화에 잇따라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는 2.00%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 이후 4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증가폭은 줄었다. ECB는 지난 9월과 10월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규모인 0.25%P의 3배인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으나, 이달은 통상적인 규모의 2배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인상속도를 완화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0%(속보치) 뛰어 전달(10.6%)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3.5%로 0.5%P를 올렸다. BOE는 10월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1.1%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지난달 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했다. 11월엔 물가상승률이 연 10.7%로 내려오며 다소 숨통이 트이자 인상 폭을 줄였다. BOE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을 시작해서 쉬지 않고 9차례 연속으로 총 3.4%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자 전날 금리인상 폭을 0.5%포인트로 줄였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9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3.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BOE의 이날 인상은 예상됐던 일이다. BOE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을 시작해서 쉬지 않고 9차례 연속으로 총 3.4%포인트 올렸다. BOE는 10월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1.1%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지난달 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했다. 11월엔 연 10.7%로 내려오며 다소 숨통이 트이자 폭을 축소하긴 했으나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를 따져보고 있다. 외신들이 전문가 전망을 취합한 결과는 내년 중반 연 4.25%, 내년 8월 연 4.75% 수준이다. 이날 통화정책위원 간 입장도 6대 3으로 갈렸다. 두 명은 동결, 한 명은 0.75%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노량진역 구간 하행선 열차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약 2시간 동안 멈춰 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8분쯤부터 용산역∼노량진역 구간 급행열차가 고장 났다. 이 때문에 승객 500여명이 열차에 갇혀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당 열차 승객들이 객차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떨고 있고,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소변 등 생리현상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다른 전동차를 보내 견인에 나섰으나, 열차 견인은 오후 9시50분쯤에야 시작됐다. 고장 난 열차는 10시5분 노량진역에 도착했다. 코레일은 탑승객이 노량진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임시전동열차를 운행했다. 이 사고로 다른 열차 운행도 지연됐다.

방역 당국이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나 병실가동률 등을 지켜보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의료기관 등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자율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확진자 증가 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발표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15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단장은 “23일 정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2∼3주 정도 지표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표로는 신규 확진자 수 추이,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치명률,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이 제시됐다. 1단계로는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 실내외 착용이 필요한 권고 상황을 정리해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다. 임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상황”이라며 “중요도에 따라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접종률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데 왜 지금 실내마스크 해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독감은 학교 방학에 들어가면 유행이 꺾이는 양상을 보여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1월 자율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면역도 형성과 치명률 감소, 일상 진료체계 등 사회대응역량과 의료역량은 이미 충족했다”고 평가하면서 “1월이 되면 학교 방학이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외마스크 해제 당시처럼 당장 조정돼도 국민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필수시설과 업무 수행 중인 교원 및 의료인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한 뒤 동절기 유행이 지나면 영유아 먼저 연령별로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의무화 시설도 해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필수인력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연말 종료되는 것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행이 커져도 감당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율 권고 형태로 가도 되지만, 의료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중증환자 병상은 쉽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와 외래진료 체계, 소아·출산·투석 등 특수병상 정비와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된다. 만 0세가 보육료(약 50만원)를 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차감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내년 2조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월 3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급여를 같게 맞춰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적 돌봄 기능은 강화한다.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은 정규반과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반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고 담당 교사도 별도 채용했는데, 기존 정규반에 여유가 있는 경우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제 보육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루 3시간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내년 4시간으로, 대상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시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20시간 많은 960시간으로 늘린다.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간 격차 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수는 2018년 3만9171개에서 지난해 3만983개로 감소했다. 정원충족률도 같은 기간 81.7%에서 76.1%로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계속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해 위기에 처한 보육취약지역에서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교사 수당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 부족한 보조·연장교사도 늘린다. 아동 1인당 실내공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에는 부모와 보육교직원도 참여하며, A∼D등급이 아니라 지표별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보통합을 고려한 개편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이달 내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유보통합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는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시점은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학과제 도입 시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 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4년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점제 기준을 딱 맞추고 있어 조금만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며 “많은 전문가가 3년제 (전문대 학과)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상황과 맞벌이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에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었으나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육아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을 웃돌고,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은 2015년 24.1개월에서 2021년 21.8개월로 낮아졌다. 보육서비스 질도 높은 사회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민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달 만에 8만명대로 올라섰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N.1의 확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852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6일(7만7590명)보다 9262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90일 새 가장 큰 발생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400명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사망자는 29명 발생했다. 이번 겨울 유행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한동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초반부터는 다시 늘고 있다.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대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BN.1 변이 때문인지 주시하고 있다. BN.1은 BA.2.75의 하위변이로, 당초 이름은 BA.2.75.51이었으나 지난 9월 BN.1로 다시 명명됐다. 지난 7월 말 미국과 영국·호주 등에서 발견된 뒤 국내에서는 지난달부터 세력을 넓히고 있다. 검출률은 11월 2주 4.9%에서 11월 5주 13.2%까지 증가했다. BN.1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BA.2.75처럼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백신 접종률과 13%대로 높아진 주간 재감염 비율이 근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은 “BA.5에 감염된 사람이든, 어떤 접종을 했든 BN.1 면역 회피로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특화된 백신은 없지만 BA.5와 BA.2.75 모두 BA.2에서 갈라져 나온 변이인 만큼 개량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