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만 13세 이상은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해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관련 이의신청이 공단에 제기되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지난해 5건, 올해 4건이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3378명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 청년도 매년 200여명이 숨졌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조사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했다. 경찰청으로부터 공유 받은 형사사법정보 약 24만건을 분석해 요건에 맞는 사례를 추출했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을 집계한 수치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수는 3378명이다. 앞서 지자체 무연고 등을 집계해 나온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953명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고독사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7년 2412명이었고, 2018년 3048명으로 늘었다. 2019년 2949명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 3279명으로 반등, 지난해에는 3300명을 넘었다. 한해 전체 사망자의 약 1%가 고독사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고독사 성별을 보면 남성이 2817명으로, 여성(529명)의 5.3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은 10%, 여성은 5.6%로 차이가 컸다. 연령별로는 50대(29.6%)와 60대(29%)가 합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대와 30대도 각각 1.6%, 4.9%로, 청년층 고독사도 적지 않았다. 5060 중장년층은 건강 관리나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는 점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이 50.3%로 가장 많고, 아파트 22.3%, 원룸 13% 순이었다. 40~60대에서는 여관·모텔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22.4%), 임대인(21.9%), 이웃주민(16.6%), 지인(13.6%) 등이었다. 고독사 중 17.3%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19세 이하는 100%, 20대는 56.6%가 극단적 선택이 사망원인이었다. 50대의 자살사망 비중은 16.9%였다. 자살 외 병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망요인은 추가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 서울, 부산 등에서 고독사 발생이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로 계산하면 부산, 인천, 충남, 광주로 순위가 달라졌다.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6.6명인데, 지난해 부산은 9.8명, 인천 8.5명, 충남 8.3명, 광주 7.7명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대전, 경기, 전남은 매년 인구 10만명당 고독사가 5년 연속 증가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은 전년 대비 고독사 발생이 감소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다는 점 등이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독사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만큼 예방사업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 생활지원, 정신·심리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저출산이 장기화하고, 맞벌이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당겨지는 상황에 맞춰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 1월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내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만 0·1세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것이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약 50만원의 보육료는 차감하고 제공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내년 2조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월 3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공적 돌봄 기능은 강화한다.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은 정규반과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는 전자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일 3시간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내년 4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현재 37%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인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교사 수당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보통합을 고려한 개편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이달 내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가격이 병·의원마다 최대 3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수치료도 어느 의원은 무료지만, 다른 의원은 50만원을 받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 누리집과 앱 ‘건강e음’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 항목의 75.6%가 가격이 올랐고, 22.9%는 가격이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5%)보다 인상률이 높은 비급여항목 비율은 14.9%였다.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최저금액은 25만원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병원에서는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중간가격은 180만원 수준이다. 도수치료 가격은 최저 0원, 최고 50만원으로 차이가 더 컸다. 시술 부위나 시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고금액은 중간금액 10만원을 훌쩍 웃돈다. 자궁근종 등 제거를 위한 초음파 유도 방식의 하이푸시술은 경기의 한 병원에서 200만원을, 경남의 다른 의원에서는 2500만원을 받았다. 하지정맥류 수술도 시술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14~198배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국민 알 권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하거나 규모가 큰 비급여, 의료적 중요성이 큰 항목을 선정해 안전성·효과성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가 유인, 질 낮은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공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5년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 예정이던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를 1∼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고등학교 전 학년에 성취평가를 도입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신 9등급제를 없애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만큼 공통과목에도 9등급제 대신 A∼E 성취평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2∼3학년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1학년이 주로 수업받는 공통과목은 9등급제와 성취평가를 병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서의 착용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은 이달 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 필수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필수시설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 의무화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토론회와 26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정점을 지나 유행이 안정화될 때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환자가 동시에 늘고 있어 아직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개량백신 접종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2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서의 착용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은 이달 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 필수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필수시설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 의무화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토론회와 26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정점을 지나 유행이 안정화될 때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환자가 동시에 늘고 있어 아직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개량백신 접종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2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서의 착용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 개량백신 접종 대상은 오는 12일부터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필수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필수시설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에서 의무화한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12~17세도 2가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18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감염 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에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청소년에는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또는 BA.4·5 기반 백신이 활용된다. 2차 이상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12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청소년으로 동절기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은 10대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에서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0월3주 430.7명에서 11월5주 92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청소년의 재감염 비율도 17.65%로, 평균 13.29%를 웃돈다. 12~17세 기초접종률은 66.5%, 3차 접종은 11.5%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은 기존 18일까지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에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각각 88.7%, 95.8%를 차지하고 있다. 재감염 비율도 60세 이상 24.5%, 요양병원·시설 40.6%다. 그러나 접종률은 60세 이상 24.1%, 감염취약시설 36.8%로 정부 목표치인 50%, 60%의 절반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2차 백신 접종의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차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존 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28~56% 높게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2가 백신 접종 그룹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예방효과가 57% 더 높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재감염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검토에 나선 것은 과잉의료이용으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재정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꼭 필요한 의사 수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 누수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부터 조정된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9.8배 늘어났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검사가 다수인 근골격계·척추 질환 MRI·초음파 건보 적용은 연기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횟수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며, 하루에 여러 부위를 봐도 모두 건보 적용이 됐던 초음파는 하루 최대 인정 횟수를 정하기로 했다. 과잉의료이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 이들에 투입된 급여비는 251억4500만원에 이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이용 횟수가 많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과다의료이용자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이 이 같은 과다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2011년 976개던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462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급여비 지출은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가 장기입원하지 않도록 환자 중증도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퇴원환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원 90일 경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암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와 의료비 경감 제도를 정비한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 지출은 늘었는데 필수의료 확충은 미흡했다.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적지 않다.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은 2019년 6.4%에서 2020년 7.5%로 늘었다.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의 11.2%(2020년)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이송 중 사망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중증·응급, 분만, 소아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와 지역별 지역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현행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해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축소 우려…인력 정책 미흡 지적 이번 대책으로 환자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급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의학적으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거나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검사·치료를 피할 수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며 “과잉진료도 보장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을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수가 확대 등 보상책만으로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의대 정원 확대 등 구체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의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담았다. 전공과목별 쏠림 해소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文케어 본격 시행하자 적자… 2028년 적립금 고갈 위기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건보의 장기 재정전망은 밝지 않았다. 내년부터 건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7%대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 흑자를 내던 건보 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부터 급격히 악화했다. 2018∼2020년 내리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보 수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반짝’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건보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의 건보 적립금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 2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점점 커진다. 적자는 계속 불어나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되고 적립금은 모두 소진된다. 또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5조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이란 장기 재정전망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다. 노년층에 접어든 인구가 늘어날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44조8823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건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이 중 43%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다. 여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출액은 △2017년 1842억원 △2018년 2조3960억원 △2019년 4조2069억원 △2020년 5조3146억원 △2021년 6조4956억원으로 해마다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건보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험료율도 덩달아 올랐다. 직장가입자가 월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7.09%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로 동결된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로 꾸준히 올랐다.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평균 약 20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600원 증가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검토에 나선 것은 과잉의료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재정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적인 의사 수 확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 누수 줄여 필수의료에 투입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부터 조정된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9.8배 늘어났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검사가 다수인 근골격계·척추 질환 MRI·초음파 건보 적용은 연기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3번까지 가능한데, 이를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횟수도 2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며, 하루에 여러 부위를 봐도 모두 건보 적용이 됐던 초음파는 하루 최대 인정 횟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과잉의료이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 이들에 투입된 급여비는 251억45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통해 하루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050회 외래를 이용, 2690만원의 건보 지출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이용 횟수가 많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과다의료이용자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다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이 이 같은 과다의료이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한다. 2011년 976개던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462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급여비 지출은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를 위해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가 장기입원하지 않도록 환자 중중도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퇴원환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원 90일 경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암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와 의료비 경감 제도를 정비한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 강화에 집중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이송 중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와 지역별 지역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현행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보장성 축소 우려…인력 정책 미흡 지적 이번 대책으로 환자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급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의학적으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거나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검사·치료를 피할 수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며 “과잉진료도 보장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을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가 확대 등 보상책만으로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의대 정원 확대 등 구체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필수의료 재정투입은 긍정적이나 의사인력 대책이 두루뭉술하다”며 “의료기관은 수가가 높아져 좋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수가 지급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