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 신설된다. 신상공개 기간 수감될 경우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다. 정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지난해 취업제한 명령 위반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과 제67조(과태료)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등이 대상이다. 취업제한 기관으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도 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규정도 개선한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방침이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인데,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돼도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작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은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두 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21일부터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21일 494명 이후 60일 만에 가장 많다. 6차 유행 당시 5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는 유행 안정화 이후 196명(10월22일)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1.4%로 올라섰다. 고위험군 환자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4만~5만명인 일평균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이 25% 이상을 차지한다.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도 11월 들어 30만명에 육박한다. 4차 접종 후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지난 18일 기준 16%에 불과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망자 발생도 증가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41명이다. 주간 평균 52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42명보다 10명 많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 3만3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3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2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지난 3월12일 사망자 1만명에 도달한 이후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며 한 달 만인 4월13일 사망자 2만명을 넘었고, 이후 3만명이 되기까지 221일이 걸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230개국 중 35번째로 많다. 미국이 110만2505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68만8994명), 인도(53만574명), 러시아(39만1395명) 순이다. 다만,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평균(850명)보다 낮은 585명으로, 128위다. 7차 유행의 시작으로 당분간 위중증·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방역 당국은 유행이 꺾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011명으로, 전주 대비 2431명 줄었다. 지난 18일과 19일 신규 확진자도 전주 대비 각각 5080명, 3720명 적었다. 방대본은 “최근 정체 및 일시적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증가의 방향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위중증·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4주간을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했다. 누구나 사전예약이나 당일 예약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병원에 가면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3·4차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2가 백신(개량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회 감염자보다 3회 감염자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코로나19 감염 횟수별 누적 치명률 자료를 보면 1회 감염자의 치명률은 0.11%였다. 2442만1951명 중 2만7584명이 사망했다. 2회 감염자 62만7900명 중 523명이 사망, 치명률은 1회 감염자보다 낮은 0.08%였다. 그러나 3회 감염의 치명률은 0.43%로 다시 높아졌다. 1853명 중 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5일 기준 누적 확진자 2505만1704명을 분석한 결과다. 마지막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N회 감염으로 추정한다. 연령별로 봐도 대체로 3회 감염자의 치명률이 높았다. 60~74세의 경우 1회 치명률은 0.17%였으나 2회 감염 치명률은 0.23%로, 3회 감염 치명률은 2%로 상승했다. 40~49세도 0.01%, 0.02%, 0.51%로 점차 높아졌다. 75세 이상은 1회 감염 치명률이 1.61%로 가장 높았고, 2회와 3회 감염 치명률은 각각 1.24%, 1.27%로 비슷했다. 다만, 질병청은 치명률 수치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3회 감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상자 숫자가 적어 치명률 변동폭이 크다”며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는 연령과 백신 접종력 분포가 감염횟수별로 차이가 있어 집단간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에 머무르다 만 18세 이전 퇴소한 조기종료아동과 만 18세 이후에도 시설에 더 머무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보호종료 후 청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자립수당 인상 등 지원도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호대상아동부터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까지 단계별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연 2400여명에 이른다. 만 18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자립지원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립정책지원금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자립정착금은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으로 2회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 평가 시 소득 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 산정에서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출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또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극단 선택을 한 청년들도 디딤씨앗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대상자 4만5217명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적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해 승인을 얻은 뒤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은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변경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다만, 이 수준도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0명이라도 1인당 담당 청년수는 70명에 이른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는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에는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도약준비금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보호연장아동 - 보호와 자립 연계 강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준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시기 시설 밖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58만원이 지급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4대 보험 종류나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공공임대 및 부동산 제도의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심리 검사 등이 프로그램에 담길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 - 가정 복귀·시설 퇴소 아동도 지원 추진 정부는 시설에 머무르다 원가정 복귀나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도 관리·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조기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에 주어지는 정착금이나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를 하거나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한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분리 사유를 고려해 가족센터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에 나선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시설 퇴소 등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 신규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 4회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해 도울 방침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매년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들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프도 확대한다.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적극 활용 정부는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여러 기관, 기업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단체·기관이 적극 참여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학비, 기숙사비 등 경제적 지원, 기업 면접 기회 제공,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임직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지출 관리 등 재무설계 상담을, 신한은행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체·기관이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일반 동절기 접종자에게도 템플스테이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8일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추가접종(3·4차)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BA.1 기반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이나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자체와 논의해 동절기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이나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지자체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는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및 지원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접종기관 요일제는 이날부터 폐지해 접종가능 일수를 확대하고, 21일부터는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선 것은 7차 유행이 시작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에 육박하는 위중증·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접종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접종률은 전체 대상자 대비 4.3%로,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도 각각 13.2%, 11%로 저조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분석 결과 4차 접종 후 14주가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는 50% 수준으로 낮아지기에 상반기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정부는 60세 이상은 50%, 감염취약시설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13일 전신 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이 나타나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이 1339 콜센터에 신고했고, 질병청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A씨가 국소 통증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이날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어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전염 가능 기간 동선을 파악하고,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경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내 증상 발생 시 콜센터(1339)로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일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도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6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며, 국내에는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여명 분이 도입돼 있다.

지난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9% 수준으로 상승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률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16일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진행한 ‘제11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장정지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3만3235명이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6년 39.8명에서 2007년 41.4명, 2010년 51.9명, 2015년 60.4명까지 늘었다. 2017년 57.1명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해 60명을 넘었다. 남성 발생률이 82.4명으로, 여성(47.2명)의 1.7배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높아졌다. 0~9세는 6.9명에 그치는 반면, 60대 86.4명, 70대 199.2명, 80세 이상 513.5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4.4%였다. 40대, 50대 생존율이 각각 14.1%, 14%로 높았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8.8%로 조사됐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은 2008년 1.9%에 불과했으나, 2014년 12.9%, 2017년 21%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40.2%, 일본 50.2%, 영국 70%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이라도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5.3%)보다 2배 이상 살 확률이 높았다. 조규종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 위원장은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해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의 골든타임은 흘러간다”며 “최대한 심장이 멎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해서 압박해 그 사람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급성심정지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급성심장정지 통계를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독감의 100배에 달하는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독감 백신 접종률의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7차 유행의 시작으로 고령층 위험이 커졌다며 동절기 추가 접종을 강조했다. 14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동절기 접종률은 12.7%다. 올해 65세 이상의 독감 접종률 7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 26%에 비해서도 낮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독감보다 훨씬 많다. 2010∼2019년 연평균 독감 사망자는 210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만4146명에 이른다. 현 수준이 이어진다면 다음달 말까지 올해 발생하는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7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독감의 치명률은 0.03%로 추산되며, 코로나19 치명률은 낮아졌다고는 해도 이보다 2∼3배 높은 0.06∼0.09% 수준이다. 60대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6%, 70대 0.11%, 80대 1.03%로,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 7차 유행이 본격화하면 중환자·사망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413명으로 48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45명으로, 한 달 전보다 1.8배 증가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사망자가 100배가 넘는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집중해 예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BA.4·5 기반 화이자 개량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시설에는 방문접종팀을 운영하며, 고령층은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서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다. 당국의 노력에도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은 백신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주된 이유다. 60세 이상인 경우 당국의 안내대로 접종했다면 이번이 다섯 번째 접종이 된다. 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 국민의 51%로 비중이 커져 접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고, ‘접종해도 걸린다’거나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불안과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서 여름 유행이 18만명까지 발생했으나 잘 지나갔으니 이번 겨울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름과 겨울은 다르다”며 “이번 겨울은 개인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더 크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져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주나 다음주에 접종해야 본격적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4차 접종률 수준인 60% 이상은 돼야 하고, 특히 70세 이상은 100%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진행하면서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독려했다. 백 청장은 “기존 감염이나 초기 유행 바이러스로 만든 단가백신 접종 이후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가 돼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엔 면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충분한 면역 확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절기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에 더해 △고형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류머티즘 △항암화학요법제, B세포 고갈치료 등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에게도 투약한다. 투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면역저하치료 기간은 ‘2∼4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고, 투약 용량은 300㎎에서 600㎎으로 늘린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한다. 지난 8월8일 국내 첫 투약이 시작된 뒤 지난 10일 기준으로 2418명에 사용됐다.

보건복지부는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단은 횡령 직원을 파면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공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했다. 기본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위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통제를 할 시스템이 없었다.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 점검 범위·실시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제 절차도 없었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공단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당시 횡령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는 지난 9월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의 횡령이 드러나면서 실시하게 됐다. 최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복지부는 관리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횡령 사건 발생부서 상급자인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업무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횡령자 최 팀장은 파면 조치했다. 복지부에서 처벌을 요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채권업무와 관련해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는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는 기존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분리한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는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는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올해 말부터는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파면·정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하고,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도 운영한다.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진단해 내년 초 부정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은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으로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해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격리해오던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말 운영이 완전히 종료된다. 2020년 3월 처음 만들어진 지 2년8개월 만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오는 30일부로 중단한다. 13생활치료센터는 재택 격리가 곤란한 무증상·경증의 단기 체류 외국인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폐지되는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입소자가 줄어 필요성이 낮아졌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입소가 중단되는 오는 23일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등 격리 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제주와 부산 등은 특정 호텔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유행 추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재가동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시설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3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 중앙·지방자치단체 운영 생활치료센터는 더는 없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혹은 기업의 연수시설, 호텔 등이 활용됐다. 2020년 75개소, 2021년 151개소, 2022년 98개소로 총 324개소가 운영됐다. 이용자는 41만3436명, 들어간 예산은 76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