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다.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집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외 주요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약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은 시설 퇴소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지 못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7월 말 기준 229명은 출생등록이 완료됐으나, 40명은 미등록 상태였다. 40명 중 15명은 의료 이용 등 긴급 복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마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없으면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다. 유기나 방임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설 등에 머무는 보호대상아동 수는 한해 4000명 안팎에 이른다. 2017년 4125명, 2019년 4047명에서 지난해 3437명으로 소폭 줄긴 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에서 작년 1660명으로 4년 사이 15.1%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부모질병’이 원인인 사례도 같은 기간 87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늘었다. 반면 ‘부모의 이혼 등’인 경우는 2017년 747건에서 작년 356건으로, ‘미혼부모·혼외자’인 경우는 847건에서 366건으로 감소했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가운데, 매년 신상등록처분을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매년 2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아성애증 진료자는 아동성범죄자 규모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년7개월 간 2365명이었다. 이중 소아성애증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올해 7월까지 14명이었다. 평균 19.4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훨씬 많다.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간 1만1774명이었다. 한해 2900여명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만, 소아성애증 치료는 이들의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 사진을 메타버스 등으로 입체화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근식 신상공개와 관련해 “사진만 보고는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진 업데이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당긴다든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더 입체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은 현재 상담과 시설 보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체계와 연계되면 오히려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업무도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지 이틀째에 접어든 17일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큰 불편함을 겪은 이용자들은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이 원인이라며 ‘탈(脫)카카오’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애플 앱스토어 순위를 보면 라인이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지도, 우티(우리들의 택시), 티맵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의 경쟁사 앱들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업무용 단체 대화방을 쓰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 라인에 들어갔더니 하루 사이 지인 수십 명이 가입했다”며 “앞으로 카카오톡 대신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를 쓰자는 주변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일부 기능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카카오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도 ‘탈카카오’를 외쳤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동네 상권이 대학 밀집 지역이라 ‘카카오헤어샵’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예약 비중의 70%가량이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유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카카오는 예약·결제 수수료를 각각 받는 데다가, 업체가 노출되려면 주 3만원의 광고비도 내야 한다. 수수료도 높은데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일 기능도 복구되지 않아 직장인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모(34)씨는 그간 업무상 보낸 메일 중 카카오 계정을 쓰는 상대방이 보낸 메일이 모두 반송되는 사태가 벌어져 진땀을 흘렸다. 그는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 메일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아침부터 고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톡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날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들이 개설됐다. 법조계에서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며 “서비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 소액의 배상액을 넘어서 영업 손실까지 배상받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엄 변호사는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재를 통해 최대한도의 기업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도 “이용자들의 (배상) 청구액과 배상액의 간극이 클 것”이라며 “카카오 약관에 ‘불가항력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및 징벌적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그룹株 ‘급락’… 시총 2조 증발 초유의 장기간 서비스 ‘먹통’ 현상을 빚은 카카오가 17일 주식시장에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2조원 이상 시가총액이 빠져나갔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그룹 관계사들이 당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기업의 피해금액은 일단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그룹 내 상장기업 4개사(카카오·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가 5.93% 하락하며 4만8350원을 기록, 연저점을 경신했고 카카오게임즈(2.22%), 카카오뱅크(5.14%), 카카오페이(4.16%)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그룹 상장사들은 장 초반에는 8∼9%의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의 원인을 제공한 SK C&C를 운영하는 지주회사 SK도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64% 하락한 19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32%, 코스닥은 0.55% 상승한 것과는 대비된다. 같은 화재를 겪었지만 카카오와 달리 빠른 복구에 성공한 네이버(NAVER)는 0.91% 상승한 16만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 계속 약세를 보였던 카카오그룹 상장사들은 14일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나왔지만 주말에 있었던 먹통 사태로 금세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하루에만 카카오그룹 상장사 4곳의 시가총액 2조561억원이 날아갔다. 지난해 12월 말 종가 기준 카카오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 108조2432억원과 비교하면 71조1332억원이나 감소했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한 카카오 기업 손해 규모는 일단 220억원가량으로 예상됐다. 카카오로선 카카오페이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논란, 막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 서비스 불안정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큰 난관에 봉착한 분위기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카카오의 적정주가를 내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카카오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으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이 퇴색됐다”며 목표주가를 10만6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형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에 파견돼 근무하는 3년차 간호사 A씨. 그는 최근 확진자수가 줄면서 다른 부서 헬퍼(간호 인원이 부족한 부서 파견)로 전전하고 있다. 오늘은 정형외과, 내일은 신경외과 식으로 일하다 보니 환자 상태를 포함해 물건 위치나 업무시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다른 부서 일을 하다가도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면 또 부른다”며 “병원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땜빵’하는 처지”라고 한탄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헌신하던 간호사들이 유행이 잦아들자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고, 10명 중 6명은 무급휴직·권고사직 압박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확보한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전국 245개 병원 간호사 588명 중 38.9%(229명)가 코로나19 병동 폐쇄 또는 코로나19 환자 감소 후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38%(87명)는 기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인력이 없는 타부서로 배치됐고, 37.1%(85명)는 매일 다른 병동을 돌며 헬퍼 역할을 하고 있었다. 83%는 본인 동의 없이 근무가 결정됐고, 타부서 배치 시 교육조차 없는 경우(69%)가 상당수였다.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은 간호사는 60.3%(138명)에 달했다. 갑자기 쉬라고 하는 ‘응급 오프’나 ‘요즘 힘들지 않냐’는 식의 회유 등 압박 형태는 다양했다. 이 같은 조치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희생을 당연시하는 데 따른 분노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에 절망 등을 토로했다. 간호사들을 코로나19 병동에 파견한 뒤 기존 부서에는 신규 간호사 등을 충원하면서 코로나19 병동 간호사들이 ‘남는 인력’이 돼버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간협 관계자는 “필요할 땐 영웅이라고 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잉여인력 취급”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감소·확산에 따라 바뀌는 정부 행정명령과 병원의 일방적 인사로 현장 혼란이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040명으로, 일주일 전(10일·8975명)보다 2065명 늘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주간 일평균 2만명대를 바닥으로 본다”며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이고, 12월 초 정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는데, 아직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여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정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동절기 개량백신을 많이 맞아 7차 유행이 매우 약하게 오게 만든다면 7차 유행 전이라도 단계 완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BA.4·5 대응 2가 백신에 대해 이날 긴급사용승인을 내렸다. 앞서 승인된 BA.1가 아닌 최근 우세종 변이에 대응한 개량백신이다. 방역 당국은 화이자 개량백신 접종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부서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차출된 간호사 10명 중 4명꼴로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급휴직·권고사직 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확보한 대한간호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전국 245개 병원 간호사 764명 중 39.1%(229명)는 코로나19 병동 폐쇄 후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299명 중 60.3%(138명)는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다. 22명은 무급휴직·권고사직 압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연차 강제 사용, 타 병동 헬퍼 역할 등 다른 압박을 경험했거나 여러 차례 부서가 옮겨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병동 근무 간호사 190명은 폐쇄 후 부서 배정을 받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기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근무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69명은 타부서 근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고 했다. 기존 근무 부서로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들은 인력이 없는 부서에 배치(38.0%·87명)되거나, 매일 다른 병동을 돌며 헬퍼 역할(37.1%·85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응답자의 62%는 다시 유행이 확산하면 코로나19 병동 배치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30.1%는 감염병 병동에 배치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이라는 공치사 같은 말보다는 실질적인 간호사 안전대책과 적정한 보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감소·확산세에 따라 바뀌는 정부 행정명령과 병원의 일방적 인사로 현장 혼란이 심각해졌다”며 “투입된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멈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040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8975명)과 비교하면 2065명 증가한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소세가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증가세로 돌아서는지 지켜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248명으로 6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1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100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나 코로나 우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등 시간이 지난 뒤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기간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는 이들도 꽤 있다.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2020년 10월 신설된 후 올해 7월까지 약 5만4463명이 진료를 받았다. 대증치료로 다른 질병코드에 등록된 환자들도 있어 실제 후유증 환자는 훨씬 더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2020년 1년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생존한 20세 이상 성인 4만3976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감염 후 3개월간 새롭게 발생한 한 가지 이상 질환으로 병·의원에 방문한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39.9%였다. 이는 코로나19 미감염자(일반대조군)의 질환 발생률(33.5%)보다 높은 것이다. 감염 3∼6개월 후유증 발생률은 34.6%였다. 6개월∼1년 후유증 발생률은 47.7%였는데, 일반대조군(47%)과 비슷했다. 폐뿐 아니라 뇌, 심장, 신장, 신경, 위장관, 혈관 등 여러 장기에서 질환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 대비책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환자는 2019년 151만3981명에서 코로나19 발생 2년 차인 2021년 172만9299명으로 14.2% 증가했다. 2020년 주춤했던 자살자 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보상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1억2880만2133건 중 이상반응이 47만8703건(0.37%) 신고됐다. 이 중 사망은 11건 인정돼 보상 판정이 났다. 진료비 보상은 총 2만1347건이다. 초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만 인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며 심근염과 심낭염도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가됐다. 연구가 계속되면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최근 1년 반 사이 세 번째 구속이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지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약 20%에 해당한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다수의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들에게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가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으나, 1년가량 사건을 들고 있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던 전주지검에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감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계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북도의회 등 곳곳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조직 개편으로 양성평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후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폐지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고, 여성 고용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며 “전담기구가 아닌 본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각 부처 고유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도 정부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젠더 갈등과 젠더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 등 여성 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성평등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큰 상황”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여성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통합 후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될 것” 여가부는 현재의 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한계가 분명하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이날 인권위 의견에 설명자료를 내고 “여가부 업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라며 “일부 여성고용지원 업무만 고용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양성평등 관련 업무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 고용지원업무가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다.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에 대해서는 ‘여성부’의 다른 이름일 뿐으로, 여가부라는 작은 조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기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집행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로 통합되면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등 모든 기능이 유지·수행될 것으로 봤다. 여가부는 “여성 건강 및 보건, 출산·양육, 여성빈곤,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건강 및 사회보장 정책과 융합돼 보다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해외에서도 양성평등 추진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만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아닌 복지, 고용 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단독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는 9개국뿐이다. 다른 나라는 복지부나 고용부, 문화평등부, 법무부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가부는 “여가부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 집행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 하루인 만큼 온몸을 바쳐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리더 RM은 14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제 또 다른 마음의 고향 부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며 들뜬 마음을 전했다. RM은 “한국에서 풀(Full) 관객으로 함성과 함께 하는 공연다운 공연은 근 3년만”이라며 “우리도 10년 이내에 이 정도 사이즈의 ‘스탠딩 공연’은 처음”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RM은 “처음부터 장소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축제나 페스티벌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어쩌면 실 가창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오랜만에 부르는 곡도 포함돼 있다”고 콘서트 내용에 대해 힌트를 줬다. 그러면서 “록 페스티벌이나 DJ 페스티벌의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손들고 따라부르며 그저 행복하게 축제처럼 즐겨주시면 감개무량하겠다”며 “최선과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이번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는 13일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전세계 ‘아미’들은 일찌감치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공연장 인근 전봇대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애정을 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아미들은 마스크, 모자,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비롯해 히잡까지도 보라색을 선택하면서 부산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왔다는 멕시코인 칼라(27)씨는 “어제 부산에 도착해 BTS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 부산시민공원 등 멤버들과 관련된 명소를 다녀왔다”며 “14일 공연이 열리지만, 아미들과 만나 소통하고 싶어서 미리 공연장을 찾았다”며 활짝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