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수차례 유행의 파도를 넘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무기도 장착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미지의 바이러스와 싸운 지 15일로 1000일을 맞았다. 많은 이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엔데믹에 맞는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흡수하면서 백신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6번의 유행, 7차 유행 예고… 새로운 봄 맞을까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507만6239명이다. 전체 인구(5131만7389명)의 48.9%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사망자는 2만8783명 발생했다. 위기는 수차례 있었다. 발생 초기 신천지 중심의 1차 유행을 지나 사랑제일교회·서울 도심 집회와 교정시설 중심의 2·3차 유행을 견뎠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을 시도했으나 치명률 높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4차 유행이 발생했다. 올해 1∼4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최대 고비였다. 하루 최대 62만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이 시기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조건적인 시설·병원 격리가 정답으로 인식됐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회의 등이 익숙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파력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등장 이후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진단·처방을 받아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 자리 잡았다. 7월 6차 유행부터는 거리두기 조치 없이 유행이 안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1%, 3차 65.5%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현재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동절기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나 입국 후 격리,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 2년 넘게 이어온 방역조치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일부 조치만 남은 상태다. 남은 조치의 해제는 올겨울로 예상되는 7차 유행이 관건이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현 체제로 대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변이 등 변수가 없는 한 진정한 일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어떤 시설이나 활동에서 나중에 해제할지, 유지 장소에서는 어떻게 잘 지켜지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치료·병상운영 체계 전환 준비해야” 중요한 것은 엔데믹 전환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단번에 이룰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엔데믹은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감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경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현장 수용성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환자를 마스크만 쓰고 진료하는 데 거부감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병상은 상시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많아지면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동원하고, 확진자가 감소하면 해제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병원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감염병 상시병상 17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탁 교수는 “지정병상을 유지하는 한 코로나19는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보는 병이 되고,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정병상 해제 계획을 미리 알려 개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시대응체계가 된다면 민간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동원할 필요성이 낮아진다”며 “다만, 분만 등 특수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의 일상화는 국가의 감염병 진단검사 지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예산으로 계속 진행할지,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지속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김남중 교수는 “전체 발생률, 유병률이 낮아지면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도 떨어져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며 “유병률이 몇 %면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을지 등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주기적으로 접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처럼 소아를 중심으로 한 기본접종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반복접종이 이어질 수 있다. 변이 등장에 따른 개량백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감염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감염병 발생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사회문화적 개선도 고민해야 한다. 정재훈 교수는 “부족한 부분에 국가 자원이 많이 투자돼야 한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이나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일,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14일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도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았으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본인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김 대표 측이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무로 혐의는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는 지났다지만 성 상납 의혹의 실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이 미정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 제6차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크레믈궁은 미국의 제안이 온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 백악관은 지금은 그런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10일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은 당분간 잦아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썬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대화에 대해 열려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협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다.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때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중단했던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재개했다. ICRC는 민간인 구호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7월 올레니우카 포로수용소 포격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영유아를 중심으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종류별 감시 결과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가 38주(9월11~17일) 24.8%에서 41주(10월2~8일) 38.2%로 늘었다. 입원환자수도 38주 214명, 39주 286명, 410주 318명, 41주 349명으로 증가세다. 신고 환자의 77~86%가 6세 미만이다. 4급 법정 감염병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 모두 이뤄진다. 통상 봄~여름에 발생하지만,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열제나 수액 등 대증치료가 이뤄진다. 41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1000명당 7.0명이다. 전주(7.1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행주의보 발령기준(4.9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하는 등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최근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5명은 적발된 이후에도 2∼6회 더 급여를 받았는데, 규모는 총 4782만4400원에 이른다. 이들 중 3명에는 퇴직금 3406만9520원이 지급됐다. 2010년 1월 3201만여원을 횡령한 A씨는 2012년 2월에 적발됐지만,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겨갔다. B씨는 2006년 12월~2007년 2월 횡령을 저질렀다가 2010년 9월 적발됐다. 그는 두 달 후인 11월 파면됐는데, 12월 급여까지 1468만710원, 퇴직금은 871만7880원을 받았다.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최모씨도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가 전액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팀장인 최씨가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 승인, 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최씨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위원은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17일부터 응급실 환자에 대해 진료를 먼저 하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진료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 PCR(유전자증폭)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다. 기존 지침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정규 PCR 또는 신속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 분리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일반병상을 이용하도록 했다. 1인 격리병상이 다 찰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환자는 일반병상 또는 다인 격리병상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동안은 확진자 외 의심환자도 1인·다인 격리병상에 격리했다. 이번 조치는 응급실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만535명 발생, 누적 확진자는 2502만5749명으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가 2500만명이 넘은 것은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96일 만으로, 전체 인구의 48.5% 수준이다. 여기에는 2회 이상 재감염자 약 53만명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1주(2∼8일) 코로나19 주간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째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는 한 향후 한 달간 확진자 증가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40주차(9월25일∼10월1일) 인구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7.1명으로, 전주(4.9명) 대비 44.9% 증가했다. 독감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신부에 이어 이날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만 70∼74세는 17일, 만 65∼69세는 20일 접종을 시작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은 독감 예방접종을 조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화장실에서 관찰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용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을 씻어도 물로만 씻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15일 ‘세계 손씻기의 날’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248개 공중화장실에서 성인 2353명, 초등학생 1056명을 관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성인은 66.3%였다. 손씻기 실천율은 2019년 63.6%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75.4%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9.1%포인트 낮아졌다. 20.2%는 대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았다. 초등학생은 69.6%로 성인보다 실천율이 높았다. 손을 씻는다고 해도 물로만 씻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 30.6%, 초등학생 29.2%만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고 있었다. 물로만 씻는 경우는 성인 35.7%, 초등학생 40.4%였다.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성인 1.44%, 초등학생 1.23%로 낮았다. 손씻기 시간은 평균적으로 성인 9.15초, 초등학생 8.74초였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중화장실 1248개의 비누 구비 및 세면대 청결도도 점검했다. 86.9%가 비누를 갖추고 있었고, 화장실 바닥과 세면대 등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화장실 환경은 손씻기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가 설치된 화장실(46.9%)이 그렇지 않은 경우(29.7%)보다,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34.0%)이 그렇지 않은 경우(27.6%)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았다.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미국질병예방센터(CDC)는 손씻기로 설사 질환의 30%, 호흡기질환의 20%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 중인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올바른 손씻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국민 노후 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6월 말) 수익률은 -8%로, 손실 규모는 76조6600억원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65조1700억원, 20조5800억원 적자가 났고, 대체자산에서만 9조900억원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말 10.77%였으나 올해 1월(-3.82%)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줄곧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공시된 7월 말 기준 수익률도 -4.69%로, 6월 말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15.39%), 해외 주식(-7.53%), 국내 채권(-3.45%)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역들의 줄퇴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77명으로, 올해에만 20명이 떠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퇴사자 20명 중 5명은 팀장, 과장급이라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올해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6월 91만3430명으로, 지난해 말 93만9752명보다 2만6322명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수급을 미루고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에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꺾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시행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268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10만5516명)와 비교하면 적은 수지만,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1월 3건에서 지난달 1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보건복지 당국에선 재정 안정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협의해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별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드는 등 국민 노후 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6월 말) 수익률은 -8%로, 손실 규모는 76조6600억원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65조1700억원, 20조5800억원 적자가 났고, 대체자산에서만 9조900억원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말 10.77%였으나 올해 1월(-3.82%)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줄곧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공시된 7월 말 기준 수익률도 -4.69%로, 6월 말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15.39%), 해외 주식(-7.53%), 국내 채권(-3.45%)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역들의 줄퇴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올해 8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77명으로, 올해에만 20명이 떠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퇴사자 20명 중 5명은 팀장, 과장급이라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올해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6월 91만3430명으로, 지난해 말 93만9752명보다 2만6322명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수급을 미루고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에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꺾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시행한 건보료 2단계 개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268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10만5516명)와 비교하면 적은 수지만,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1월 3건에서 지난달 1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보건복지 당국에선 재정 안정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협의해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별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