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5명은 적발된 이후에도 2∼6회 더 급여를 받았는데, 규모는 총 4782만4400원에 이른다. 이들 중 3명에는 퇴직금 3406만9520원이 지급됐다. 2010년 1월 3201만여원을 횡령한 A씨는 2012년 2월에 적발됐지만,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겨갔다. B씨는 2006년 12월~2007년 2월 횡령을 저질렀다가 2010년 9월 적발됐다. 그는 두 달 후인 11월 파면됐는데, 12월 급여까지 1468만710원, 퇴직금은 871만7880원을 받았다.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최모씨도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가 전액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팀장인 최씨가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 승인, 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최씨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위원은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무조건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응급실 이용 전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해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만535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502만5749명, 전체 인구의 48.5%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가 2500만명이 넘은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96일 만이다. 지난 3월22일 10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지난 8월3일 2000만명을 돌파한 뒤 70일 만에 500만명이 추가됐다.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개량백신 접종 첫날 6만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오후 5시 기준 2가 백신 접종자수가 6만402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이날부터 예약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7일 0시 기준 29만5040명이 접종을 예약했다. 잔여백신에 대한 당일접종도 이날 시작돼, 6만여명에는 이 수치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개량백신은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앞서 질병청은 임상 결과 개량 백신이 기존 백신 대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1.22배, BA.1에 1.75배, BA.4와 BA.5에 1.69배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 등으로 연금소득을 늘렸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객의소리에 접수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불만은 지난 1월 3건에서 지난달 15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불만건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0.02%에서 1.21%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건보 피부양자는 13만898명으로, 이중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0만5516명, 군인연금 수급자 1만1055명, 사학연금 1만931명, 국민연금 2689명, 별정우체국연금 707명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더 많이 받는 노력을 했는데, 개편으로 건보료를 내게 되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에서 지난해 93만9752명까지 4년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91만3430명으로 약 2만6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연금수급자들에 1년차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건보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5년차에 이들이 내야 할 건보료는 15만5705원으로 추산된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수급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안에 대해 “양성평등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여성단체들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을) 논의했다”며 “모든 기능은 이관 후에도 축소나 쇠퇴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1년 여성가족부 출범 후 20여년 간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권익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 행정 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직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와 협소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가족 및 청소년, 돌봄 정책 또한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수많은 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금번 조직개편은 출산 및 양육, 아동과 청소년, 가족,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하여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계에서 대안으로 언급한 ‘여성기구’와 이번 개편도 다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양성평등기구도 사회여건, 행정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 사례를 들었다. 독일도 “여성, 청소년부’라는 작은 조직이었으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해 부처 규모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업무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서비스가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여성정책이 향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계에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이 참석했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이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는 한국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으로,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라고 덧붙였다.

“임신부 배지 차고 임산부석 앞에 있어도 절대 눈 안 뜨더라고요. 서서 가다 보니 옆옆에 앉아있던 연배가 높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비켜주셨지만,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사양했어요.”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다. 2009년 9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도입했고, 2013년 12월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이후부터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분홍색 좌석이 특징이다.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잘 앉지 못한다는 글이 적지 않다. 한 임신부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데, 노부부가 다가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다른 자리도 많은 왜 굳이 임산부 배려석에 와서 임산부에게 비켜달라고 하는지 기분이 그렇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임신부는 초기일 때는 배가 나오지 않아 배지를 달아도 양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배가 나왔을 때는 한 젊은 남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다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척하고 눈 감고 자는 척하면서 다리를 떨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설문조사 상에서도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정적 인식도 공존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85.8%로 조사됐다. 임신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62.6%, 중복응답), 임산부 배려석이 없다면 먼저 자리를 양보받기 힘들기 때문(55.9%)이라고 답했다. 임산부 배려석 자체도 이미 교통약자석이 존재하고, 여성 전용석이라는 인식을 조장하는 것 같아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83.1%는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거나 양보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배려라고 생각했다. 정부도 임산부 배려석은 강제성 없는 ‘배려석’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 등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폐지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공백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의 기획과 정부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 2005년에는 가족 업무를 넘겨받았다. 여가부 폐지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여가부 폐지가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여성정책만 하는 ‘여성부’로 축소·유지됐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0년 가족 문제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여성가족부가 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 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았는데,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고, 정의기억연대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 처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에는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젠더 갈등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된 안을 보면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그 외 청소년·가족·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등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가족·인구 정책과의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조직 명칭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과 기구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는 남아 있다. 여가부 소관 법률은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26개에 이른다. 지금도 방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이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내 여성고용 업무 비중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니,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얘기냐”라며 “고용부에 여성고용기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문제인데, 여가부 업무를 이관한다고 될 문제인가, 총체적인 오답”이라고 적었다. 무엇보다 각 부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가 이미 작은 부처라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백경란(사진)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한 바이오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백 청장이 3332주 보유하고 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됐다. 질병청이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질병과 제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 청장이 이 주식을 취임 이후까지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청장은 지난 8월 재산공개에서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논란이 되자 9월1일 모두 매각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백 청장은 “공직 취임 전 일이며,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며 자료 제출을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질병청이 항소한 데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백신 피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며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 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폐지 찬반 논란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공백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의 기획과 정부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4년에는 영·유아 보육, 2005년에는 가족 업무를 넘겨받았다. 여가부 폐지 목소리는 끊임없이 존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여가부 폐지가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여성정책만 하는 ‘여성부’로 축소·유지됐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0년 가족 문제 대응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여성가족부가 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 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았는데,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고, 정의기억연대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 처리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에는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젠더 갈등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발표된 안을 보면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그 외 청소년·가족·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등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중심이었던 양성 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된다”며 “오히려 업무가 통합됐을 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조직 명칭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과 기구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도 방대한 업무를 시행하는 복지부에 돌봄과 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추가되면, 상대적으로 주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 부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누적)확진되면서 재감염자가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의 11% 수준으로 증가했다. 유행은 안정적이지만,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신종 변이 BF.7이 국내 유입돼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4739명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333명으로, 58일 만에 가장 적다. 사망자는 16명이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2488만289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인구(5131만7389명)의 48.5% 수준이다. 확진자가 많아진 만큼 재감염된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2회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전체 확진자의 2.15%인 51만5134명이다. 2회 감염자가 51만3964명, 3회 감염자가 1170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회 감염은 5∼11세, 3회 감염은 18∼29세가 가장 많았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학교 등 집단생활이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을 보면 8월1주(7월31일∼8월6일) 6.10%였던 것이 9월1주(4∼10일) 10.17%를 거쳐 9월3주(18∼24일) 10.92%로 상승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 접종은 오는 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 유행은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9월4주(9월25일∼10월1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방대본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코로나19 위험도를 지난주에 이어 ‘낮음’으로 평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대응역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화된 분위기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정체된 만큼 확진자 발생 감소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은 변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 분석 결과,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현 지배종인 BA.5 검출률은 93.3%로, 직전주 95.8%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검출률은 같은 기간 2%에서 3.1%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해외에서 번지고 있는 BA.5 하위 변이인 BF.7은 국내에서도 15건 확인됐다. 방대본은 8월 처음으로 검출됐으며, 국내 7건, 해외 8건이라고 밝혔다. BF.7은 유럽, 미국 등에서 1만건 정도 보고됐다. BF.7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최근 2∼3주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망자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임 단장은 “BF.7 변이는 최근 분류된 변이여서 특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면역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의 고밀집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고밀집 탐방로 27개 구간을 예약제로 하고, ‘탐방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을 분산한다.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와 소독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탐방객 대상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