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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의 최신기사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이르면 다음주 재개될 듯
코로나19 6차 유행으로 지난 7월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가 다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이 논의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면회를 재개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체에서 대면면회 허용 의견이 오간 데다,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의견도 부정적이지 않아 이르면 다음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크지 않고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대면면회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며 “대면면회를 허용하면 요양병원마다 사전예약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 초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지난해 11월18일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 지 5개월여만인 지난 4월30일 허용했다, 6차 유행이 커지면서 7월25일 다시 중단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초등학교 이하 실내마스크 완화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등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아주 우수한 환경과 제대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여당이 요청한 초등학교 이하 실내마스크 완화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조치는 30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9.29 18:19:36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석 달 만에 전국 모두 ‘낮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하향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정병상 1477개를 해제하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3주(18∼24일) 코로나 주간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5주(6월26일~7월2일) 이후 12주 만이다. 방대본은 “병상 가동률이 줄며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세를 보이고, 확진자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9월3주 신규 확진자수는 전주 보다 38.7%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 평균 발생률이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은 당분간 현 수준의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7개 모델링 예측 기관 중 4개 기관은 2주 후 일평균 확진자수를 1000∼2만1000명으로 제시했다. 3개 기관은 4주 후 1만6000~3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방대본은 “새로운 변이 등 변수가 없다면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은 낮지만, 소규모 증가 등에 대비는 필요하다”며 “1만명 미만까지 줄어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발생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20%대가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7437개인 코로나19 지정병상 중 1477개를 다음달 7일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남은 5960개 병상은 일평균 확진자 17만7000명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감축되는 병상은 재유행으로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상시병상을 확보해 병상 지정·해제를 반복하지 않고 감염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은 재유행에 대비해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와 재택치료자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수가 등이 대상이다.
2022.09.28 15:30:00
코로나 검사키트 10월부터 ‘판매 신고’ 편의점만 판다
10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는 편의점이 다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6차 유행 초기인 지난 7월20일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팔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하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BA.1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더나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4만4142명이 예약했다. 예약 접종과 당일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이 1순위 접종 대상이다.
2022.09.28 06:00:00
‘尹 비속어’ 공방에 … 조규홍 청문회 파행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복지·보건 분야 전문성 부족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공무원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속어 논란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지부 장관이 넉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방어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35분여 만인 오전 11시쯤 정회를 선언했다. 청문회는 오후 1시5분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뒷면에 ‘비속어 외교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 언론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인 채 질의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력이 많아 공공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퇴직 후 EBRD 급여 약 11억원과 공무원연금 1억여원을 받으면서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기에 국민연금과 건보 개혁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단기사병 근무 시 야간 행정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기재부 출신이기에 거시적, 장기적 시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더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질의에 그는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 현행법에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확충과 급격한 지출 증가 항목에 대한 재점검, 부정 지출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당면 현안으로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필수 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2022.09.27 18:24:17
자가검사키트,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서만 판매
10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는 편의점이 다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6차 유행 초기인 지난 7월20일 원활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6000개소로, 전체 편의점 5만3000개소의 약 50% 수준이다. 9월2주 기준 편의점 판매 자가검사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 9만명분을 고려하면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09:51:59
“실내 마스크, 다음 유행 후 다같이 벗어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7차 유행 이후에 일시적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7차 유행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문위 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 벗는 사람이 많다. 실내 마스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적 수용성과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어 발달 저해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먼저 벗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언어 발달은 대학생까지 계속된다.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못 벗는 여러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해제하려면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7차 유행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세게 올 것인지 결정짓는 것은 면역력”이라며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개량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7차 유행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인구는 지난 7월 이후 백신 접종자와 6차 유행 감염자 등 약 1200만명 정도라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5차 유행으로 숨은 감염자를 포함해 230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6차 유행이 또 발생했다”며 “7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자문위가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좀 더 개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는 입국자 양성률이 안정되면 풀어도 되는 부분이라 조만간 결정 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26 18:50:11
“앞으로 연애할래” 47%만…결혼·출산 2명 중 1명만 ‘긍정’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 2명 중 1명은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 바쁘고, 혼자인 생활도 충분히 만족해서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부정 반반으로 갈렸고, 경제적 부담을 걸림돌로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34세 청년 104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으로 27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비연애 청년 46.7%만 “앞으로 연애할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9%는 연애경험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애경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2.1%였다. 남성 46.9%, 여성 37.3%로, 남성이 소폭 높았다. 점수로는 평균 3.3점(5점 만점)이었다. 평균 교제 기간은 약 1년9개월, 한 달 평균 데이트 횟수는 7.9회로 나타났다. 갈등이나 다툼은 한 달 평균 2.2회였는데, 주로 성향 차이(30.2%), 태도에 대한 불만(21.2%), 커뮤니케이션적 요인(20.2%) 등이 원인이었다. 헤어진 계기나 이유는 가치관 및 성격 차이(60.5%)가 가장 많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져서(13.7%)가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연애경험이 있는 사람 중 37.5%였다. 여성이 41.6%였고, 남성도 33.2%가 있다고 답했다. 경험한 폭력 유형은 행동제한(26.8%), 정서적 폭력(16.3%), 신체적 폭력(5.9%) 순이었다. 상대방의 데이트폭력에 맞대응(21.9%), 상대방 기분을 맞춰줌(20.9%),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함(18.3%) 등으로 대응했다. 현재 비연애 중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1%는 자발적인 비연애라고 답했다. 향후 연애의향에 대해서는 46.7%만 긍정적이었다. 연애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58.7%), 연애 자체에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36.1%) 순이었다. 비연애 상태인 현재에 대해 만족한다(48.3%)는 응답이 불만족(15%)보다 높았다. ◆결혼·출산 2명 중 1명만 긍정적…“경제적 부담 우려” 결혼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1%는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57%, 여성은 44%였다. 결혼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9.9%),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38.2%),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28.5%) 등을 꼽았다. 향후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43.7%가 긍정적이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부담감(57%), 아이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39.9%),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3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불평등 경험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5배 높았다. 청년들은 ‘결혼=출산’이라는 인식도 달랐다.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이 모두 있다는 응답은 45.8%였고, 결혼과 출산의향 모두 없음은 37.1%였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출산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1.2%, 결혼의향은 없으나 출산의향은 있음은 5.9%였다. 청년들은 44.6%만 “행복하다”고 답했고, 보통 41.3%, 불행 14.1%였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청년들의 연애·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며 “가족의 다양성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재생산 건강 등 청년의 삶의 질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6 10:53:00
실외경기장도 화장실 갈 땐 마스크 써야 [실외마스크 의무해제 Q&A]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과태료 부과만 사라진 것으로,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하면서 추가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변경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50인 이상 야외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26일부터는 가을 프로야구를 비롯해 야외 콘서트, 대규모 집회·행사 등 실외라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실외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외 기준은. “실내는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한다.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본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실외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관람하다 통로나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하나. “건물 내 통로나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체육 수업에서는. “지금도 체육 시간 및 쉬는 시간에 축구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학교 행사 때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이 아닌 응원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으나 이번에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거리두기가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주의할 점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해제되나.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완화 기준과 효과,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실외 마스크 외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역조치가 있나. “정부는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완화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여러 조치 중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화 가능한 항목들을 발굴해 위기대응자문위 논의를 거쳐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09.26 06:00:00
"대형 창문으로 환기되는데 실외 아닐까요?"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Q&A]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해 4월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과태료 부과만 사라진 것으로,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하면서 추가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변경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50인 이상 야외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26일부터는 가을 프로야구를 비롯해 야외 콘서트, 대규모 집회·행사 등 실외라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실외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외 기준은. “실내는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한다.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본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실외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관람하다 통로나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하나. “건물 내 통로나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뤄지는 체육 수업에서는. “지금도 체육 시간 및 쉬는 시간에 축구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학교 행사 때 체육 활동을 하는 학생이 아닌 응원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으나 이번에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거리두기가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주의할 점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해제되나.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완화 기준과 효과,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실외 마스크 외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역조치가 있나. “정부는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완화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여러 조치 중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화 가능한 항목들을 발굴해 위기대응자문위 논의를 거쳐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09.25 19:18:53
야구경기 등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정부가 일부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쓰지 않고 콘서트를 관람하고, 야구경기 응원을 할 수 있게 됐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해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 등의 음식 섭취가 가능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코로나19 유행이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가 주도한 6차 유행은 지난 7월 초 시작해 8월3주(8월14∼20일) 일평균 12만757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다. BA.1이 주도한 지난 3·4월 5차 유행의 확진자 정점(3월3주 40만4577명)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2 18: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