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학교 개학도 시작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1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사례는 총 29건이다. 10세 미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달에만 2명이다. 지난달에는 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전체 사망자의 20%가 지난달과 이달 발생한 것이다. 18세 이하로 범위로 넓히면 지난달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0명이다. 7월에 8명, 이달 2명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지난 4월에는 13명의 소아청소년 사망자가 집계됐다. 소아청소년 사망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우선 유행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중은 약 18% 수준이다. 재감염도 많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재감염 추정사례 18만3517명 중 17세 이하가 40.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회 감염자의 40.45%, 3회 감염자의 35%가 17세 이하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라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유행이 정점을 향해 진행하고 있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유행이 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다수의 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면서 소아청소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의는 지난 10일 “소아청소년의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환자는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기 어렵고 건강 및 일상 관리가 불가능해 입원 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호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성장발달 단계를 보이며 기저질환도 성인과 차이가 있어 보다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의료대응시스템 재점검이 매우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자택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앞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신구(新舊) 권력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지”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참모들이 법무부에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이 나라에서 (갈등의) 온도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또 다른 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격앙된 사람들이 많으니 자신과 수사 당국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일종의 위협성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자신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FBI 요원들이 (자택에) 들어와서 그들이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가져갔다”며 “‘보안카메라를 꺼라’고 했고, 아무도 압수수색하는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FBI 요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가져갈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설치할 수도 있었다”며 “그들이 원했던 뭔가를 심어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날)인 14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8월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기림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 영상이 상영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바치는 신영 시인의 헌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낭독, 청소년 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기림의날이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증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광명과 시흥, 포천, 강원 속초와 원주, 부산과 대구, 경남 등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헌화 등 다양한 기림의날 기념식 및 추모·문화 행사가 열렸다.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집에서는 전날 기림의날 행사가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4) 할머니는 인사말에서 “우리(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주춤하면서 이번 주가 이번 유행의 확산·감소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9603명으로, 엿새째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폭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요일 기준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몇 주간 2배씩 증가하다 지난달 31일 전주 대비 1.13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7일 전주 대비 1.43배로 늘었고, 이날 다시 1.13배로 낮아졌다. 방역 당국도 당초 이번 6차 유행 정점을 8월 중순∼말 2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이달 초 15만명으로, 지난주 20만명으로 재조정했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달 중하순 개학 등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증가가 당면 과제라고 지적한다.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지난 4월29일(526명) 이후 107일 만에 가장 많다. 일주일 전 297명보다 1.72배 증가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등에서 우세종이 된 BA.5 변이에 감염돼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에 걸리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BA.5 변이에 감염된 햄스터 혈액을 사용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화항체의 움직임을 조사했더니, BA.2.75에 대한 중화항체의 활동은 BA.5에 대응할 때와 비교해 1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토 게이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교수는 “BA.5에 감염돼 생긴 중화항체가 BA.2.75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이 날’(이하 기림의날)인 14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8월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역사적 증언이 확산돼 전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과 위안부 피해자에 바치는 헌시 낭독과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헌시는 시인 신영이 이용수 할머니의 ‘내 이름은 위안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딸 이용수’라는 말을 듣고 창작했다. 합창곡은 2021년 청소년작품공모전 수상작 2곡(소녀의 사람, 소녀의 꿈)을 연결해 편곡했다. 이날 경기도 광명과 시흥, 포천, 강원도 속초와 원주, 부산과 대구, 경남 등에서도 지자체 주최로 기림의 날 기념식 및 다양한 추모··문화행사가 열렸다. 기림의날 특별누리집에서는 전국 기림의 날 행사 정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일상 사진과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추진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짧게는 오는 9월, 길게는 2027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12월까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 애견카페 등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방 등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장 외부에 동물 출입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임상용 mRNA 백신의 원료 물질 기준을 완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한 임상 평가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명백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해 온 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은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추진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산업계, 협회, 학계 등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개선 23건 총 100건을 선정했다. 짧게는 오는 9월부터 길게는 2027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가 있다. 2025년 12월까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도 논의한다. 현재는 애견카페 등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장 외부에는 동물 출입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약품 부작용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를 2024년 6월까지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샌드위치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은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자판기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하는 것만 특례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미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서는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확대 △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 등을, 국제조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식의약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절차적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희귀의약품 등 보관 검체 규제 완화 △식품유형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으로, 체납정보는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해당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지나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 100명 중 5∼6명꼴로 재감염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14만9897명이다. 지난 4월13일 19만5387명 이후 118일 만에 가장 많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확진자보다 1.34배 증가했다. 7월26일에서 지난 2일 사이 확진자가 1.13배 증가했는데, 전주 대비 배율이 다시 커졌다. 방역 당국은 당초 이르면 이번주 6차 유행의 정점을 예상했으나,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확진자·위중증 증가로 병상이 부족한 비수도권 부담이 커지고 있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5주 만에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은 ‘중간’을 유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휴가철 영향으로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재감염자 비율은 5∼6%대로 상승했다. 7월4주(7월24∼30일) 신규 확진자 중 5.43%가 재감염 사례였다. 재감염자 비중은 7월2주 3.71%였는데, 7월3주 6.59%로 1.78배 뛰었고, 7월4주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 증가와 면역회피력이 있는 BA.5 우세종화, 감염·백신으로 얻은 면역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단장은 “향후 2∼3개월간 재감염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횟수가 적을수록 재감염 발생률이 높기에 감염 이력이 있어도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80만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마쳤다. 팍스로비드 20만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은 올 하반기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국립전염병위원회(NCDC)는 10월부터 코로나19를 ‘위험한 전염병’에서 ‘감시하에 있는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방콕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는 태국에서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등급에서 독감, 뎅기열과 같은 등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감염자나 감염의심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태국 보건당국은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도 앞으로는 민간병원에서 직접 조달해 처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태국은 입원 환자만 확진자로 분류하는데, 신규 확진자는 하루 2000명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체납정보는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해오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장이 이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1년 이상 체납 사업장은 6만3000개, 체납액 9443억원이며, 연 5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7만8000개, 체납액 1조485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