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이동량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유행 정점 전망을 다시 수정했다.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우울위험군은 5배, 자살생각률은 3배 높아졌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1792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13일(19만5387명) 이후 119일 만이다. 확진자 중 해외유입이 61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역대 최대다. 위중증 환자는 402명, 사망자는 50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38명, 10명 증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 방대본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8월 중순∼말에 확진자 수가 28만명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전망치를 20만명으로, 이달 초에는 다시 15만명으로 내렸다. BA.2.75 등 신종 변이 확산 속도나 재감염 비율 등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 말∼8월 초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다시 커지는 것으로 관측되자 확진자 수 정점을 다시 20만명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중대본이 통계청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이동량(2억6858만건)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도 2%(534만건) 많았다. 정부는 유행 확산에 따라 최근 4주 요양병원·시설에서만 116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2445명이 감염됐다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음건강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우울위험군(우울점수 총 27점 중 10점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16.9%였다. 2020년 3월 첫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2019년 3.2%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연령별로는 30대(24.2%)가 가장 높고, 40대(17.0%), 50대(16.0%) 순이다. 소득이 감소한 그룹의 우울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그룹(11.5%)에 비해 높았다. 또 1인 가구(23.3%)가 2인 이상 가구(15.6%)보다 우울위험군이 더 많다. 자살생각률은 더 상승했다. 2분기 12.7%로, 1분기 11.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4.6%의 2.8배 수준이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30대(18.8%), 소득이 감소한 그룹(16.1%), 1인 가구(18.2%)에서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이 더 악화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용 비아그라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은 판매·광고 224건과 식품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 비달리스타 등이 개인 블로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 식품인데도 ‘천연 비아그라’나 ‘혈관확장제’, ‘혈관건강지원’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용 비아그라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이트가 224건, 식품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 비달리스타 등이 개인 블로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한 사이트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 식품인데도 '천연 비아그라'나 '혈관확장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월 생계급여는 내년도 1인 가구 62만3368원, 4인 가구 162만289원 등으로 상승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부터 최근 3년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인상률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복지기준선이었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이 전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기준중위소득도 처음에는 가계동향조사의 과거 3개년 평균증가율로 계산했다. 그러다 2018년 산정식대로 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또다시 개선이 필요해졌다. 논의 끝에 2020년 가금복을 활용하게 됐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산정식 결과보다 증가율이 낮게 조정했다. 올해 산정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현재 물가상승 추세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길게는 내년 초까지 6%대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2018∼2020년 소득 자료를 보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낮아져 다음 해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준중위소득이 가금복 중위소득보다 낮아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가금복(529만5000원)보다 약 54만원 적다. 실제 생계급여로는 육류,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현금지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재원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도 5.47%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연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아직 평균 50만원대인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지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준중위소득 개선 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커지면서 14만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도 83일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고위험군 보호와 함께 소아 코로나19 환자 사망 증가에 대한 심층분석을 주문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647명이다. 동시간대 14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13일 117일 만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일보다 1.3배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24명으로, 5월17일 333명 이후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이 점차 차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3%로, 이날 40%를 넘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2.2%로 집계됐다. 충남(76%)과 전남(80%)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광주(71.2%), 경기(72.8%), 경북(72.1%)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 중환자 병상의 경우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 7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해석된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고위험군이 적기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는다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원스톱진료기관 정비 외에도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소아 사망과 관련, “전체적인 모수(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망인지, 영유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월 생계급여는 내년도 1인 가구 62만3368원, 4인 가구 162만289원 등으로 상승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를 바탕으로 최근 3년의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에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인상률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복지기준선이었다. 그런데 이를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이 전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015년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기준중위소득도 처음에는 가계동향조사의 과거 3개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다 2018년 산정식대로 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또다시 개선이 필요해졌다. 논의 끝에 2020년 가금복을 활용하게 됐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산정식 결과보다 증가율이 낮게 조정했다. 올해 산정 원칙을 지켰다고 해도 현재 물가상승 추세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길게는 내년 초까지 6%대 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한다. 이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2018∼2020년 3년 치 자료를 보기 때문이다. 경제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소득증가율이 낮아져 다음 해 증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준중위소득이 가금복 중위소득보다 낮아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가금복(529만5000원)보다 약 54만원 적다. 실제 생계급여로는 육류, 과일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현금지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재원이 가장 큰 이유다. 내년도 5.47%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연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아직 평균 50만원대인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지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기준중위소득 개선 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83일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병상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는 고위험군 보호와 함께 소아 코로나19 환자 사망 증가에 대한 심층분석을 주문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5292명이다. 전주 월요일(1일) 대비 1.24배다. 위중증 환자는 324명으로, 전날보다 27명 늘었다. 5월17일 333명 이후 가장 많다. 사망은 29명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이 점차 차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3%로, 이날 40%를 넘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2.2%로 집계됐다. 충남(76%)과 전남(80%)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광주(71.2%), 경기(72.8%), 경북(72.1%)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 중환자 병상의 경우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가동률 7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권역별 병상 활용과 재원 적정성 평가 등 병상 운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고위험군이 적기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는다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한시라도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며 “고위험군이라면 치료제 처방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의료진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소아 사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전체적인 모수(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망인지, 영유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면서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한의사단체는 국내 영문학자들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했고, 의사단체는 한의사에 ‘Doctor’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후 한의사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면허증, 졸업장 등에 표기되는 한의사 영문 명칭이 달라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 4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Doctor’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Medical Doctor’를 의미한다”며 “Doctor가 포함된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접한 외국인들에게 ‘Medical Doctor’와 구분하기 어려운 여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중의학을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 또는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하지 않은 전래요법을 분명하게 명시해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방사가 Doctor면 모기도 Bird인가”라며 복지부에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이 일반적이어서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영문학자들도 ‘코리아 매디슨’이 가장 적합하고, 한국 의사 및 의사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연장 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했다. 중의사도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의협의 입장문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학 영문표기를 둘러싼 양측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한의학계는 ‘Oriental’이라는 단어가 동양이라는 의미 외에 샤머니즘 등 부정적 의미도 안고 있어 해외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Korean Medicine’으로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4년 뒤 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군 입영자 대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표적방역’을 하겠다며 군대 방역을 강조한 뒤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영장정을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영장정 PCR 검사는 지난 5월23일 중단된 뒤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이달 16일 입영자부터 시행된다. 4일 기준 국방부가 밝힌 하루 신규 확진자는 2402명이다.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1만9067명, 관리 중인 확진자는 1만1208명이다. 최근 논산훈련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훈련병과 근무 장병 등 242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소 PCR 검사 당일 예약기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검사수요 증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나 앱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 서울 강남구(2곳),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의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시행하며, 향후 검사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세운 가운데, 8월 중·하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간을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예측에 따른 조치다. 이번 달 중 전국 유치원의 74%, 초·중·고의 약 85%가 개학할 예정이다. 개학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이 키트를 이용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일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6차 유행 정점이 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혹은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9922명으로,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나타냈다. 지난 4월15일 12만5821명 이후 가장 많다. 증가폭은 둔화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10만245명)의 1.20배 수준이다. 해외유입이 크게 늘었다. 이날 해외 입국 확진자는 600명으로, 전날(568명)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 사망자는 26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1∼2주 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7월 중순 당시 분석으로는 정점이 8월20일쯤 20만∼25만명이었는데, 8월7일쯤 10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수정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가고,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감염률이 낮고, 4차 접종률이 높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감염자 대부분이 지난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감염됐기에 시간에 따른 면역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가장 최근 집계치인 7월 3째주 기준 3.72%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42.5%다. 감염예방 효과가 낮아졌다고 해도 집중적인 접종은 유행에 영향을 미친다. BA.2.75 확산 정도가 앞으로 유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BA.2.75 확진자는 이날 해외유입 5명이 추가돼 총 14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이 11명, 국내발생이 3명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A.2.75가 확산하면 유행이 멈칫하다 정점이 8월 말이 지나 올 수 있고, 우세화되지 않고 끝나면 유행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6차 유행이 지나도 올가을·겨울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유행 대응을 위해 표적방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적방역은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그룹을 찾아내고 이들의 중증화·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50대나 기저질환자에 4차 접종을 권장하는 것 등이 표적방역의 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일상을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인 정기석 위원장을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언급한 ‘코로나19 대응본부장’에서 직책명만 바뀐 것이다. 정 위원장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이슈를 설명하는 대국민 소통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됐으며, 청년층과 여성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첫해인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유지율은 약 8.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 중위층의 2020년 직장유지율은 약 3.2%포인트 떨어졌으며, 소득 상위층은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유지율 하락분을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이, 소득 중위층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 탓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청년층 및 여성의 일자리에도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은 약 4.3%포인트 하락했고, 여성도 약 3.5%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남성의 직장유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