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진경 기자의 최신기사

네덜란드는 현금 11만원 들고다니라는데…한국인 지갑 속 현금은 얼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최근 국민에게 대규모 정전 등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현금 준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성인 1인당 70유로(약 10만9000원), 어린이 1인당 30유로(약 4만7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라고 안내했다. 비상 상황에서 72시간, 즉 3일 치 식수와 음식, 의약품, 교통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은 또 현금 외 직불카드와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 수단 등도 갖춰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고장 나 큰 불편을 겪었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38%로 높은 편인데도 혼란이 컸다. 한국도 2021년 KT 통신 장애로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카드 결제가 막힌 적 있다. 현금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에서의 현금사용은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신용카드가 46.2%로 가장 높고, 체크카드는 16.4%, 현금은 15.9%였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1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갑 속 현금은 평균 6만6000원이었다. 3년 전보다 7000원 늘긴 했다. 50대는 9만1000원, 60대 이상은 7만7000원으로 평균보다 현금보유액이 많았다. 반면 20대가 가지고 다니는 현금은 2만7000원에 그쳤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상 상황에서의 대체 결제 수단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9:37
‘공짜로 주면 안 된다’가 희한한 생각?…챗GPT·구글 바드에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22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며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가 부채는 1200조원, 가계부채는 2000조원으로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일까. 국민에 공짜로 돈을 나눠줘도 되는 것일까.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와 구글 바드에 질문을 해봤다. ◆‘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 ‘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라고 질문하자 챗GPT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냥 국민에게 나눠주면 다들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는 발상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보편적 복지와 관련 있는 이야기”라며 “경제학적으로는 장단점이 뚜렷한 이슈”라고 했다. 장점으로는 △소비 진작 △빈곤 완화 △행정 비용 절감 △사회 안정을 꼽았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하위 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선별 없이 모두에게 주면 복잡한 절차 없고, 국민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재정부담과 △인플레이션 △근로 의욕 저하 △형평성 문제 같은 단점·위험도 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 할 수 있고, 고소득자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비효율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재정과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구글 바드는 “현금 지급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얼핏 들으면 좋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빈곤 감소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측면은 △막대한 재원 필요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이자 비용 증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자산 가격 상승 △근로 의욕 저하 △경제 성장 둔화 △증세 논란 △소득 역전 현상 △도덕적 해이 등을 제시했다. 구글 바드는 “현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복지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막대한 재정부담, 인플레이션, 노동 유인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목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인가’ 챗GPT는 “‘무조건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도 틀린 이야기고, ‘국가 부채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도 틀린 이야기”라며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균형 감각’의 문제”라고 답했다. 챗GPT는 국가는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채가 필요할 수 있고, 국가의 빚은 개인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는 계속 존재하고 빚도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세금으로 상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는 많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치면 이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챗GPT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성장률보다 빚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이자 부담이 나라 예산에서 너무 커질 때 △돈을 빌려 생산성 없는 곳에만 쓸 때 △재정 지출에 정치적 포퓰리즘이 개입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같은 질문에 구글 바드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단순히 ‘무식한 소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했다. ‘빚 지면 안 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나라도 빚을 지면 똑같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직관적인 생각과 빚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국가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기에 가계처럼 파산해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단기적 채무 상환보다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또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통화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나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커지는 것도 가계부채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또한 부채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는 빚을 내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 위기, 팬데믹,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빚을 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빚을 내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다. 구글 바드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라며 “국가 부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수준의 국가 부채란’ 챗GPT와 구글 바드에 적절한 수준의 국가 부채에 대해 물었다. 챗GPT는 “‘적절한 수준’이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성장률, 세입 구조, 신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상태”라며 “국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자 상환 부담률 △경제성장률과 부채증가율 비교 △국가신용등급 △통화 발행권 보유 여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보통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60~90% 이하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보고, 국가별로 차이는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는 “아직 GDP 대비 부채 비율(55∼60%)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와 복지 확대, 국채 의존도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바드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 재정 구조, 대외 신용도, 그리고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재정 지속 가능성 △부채의 질과 사용처 △인구 구조 변화 △국가 신용도 등을 주요 지표로 본다고 했다. 기축통화국인지 비기축통화국인지도 중요한데, 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 비기축통화국은 37.9%~38.7%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지출처도 중요한데, 빚을 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 개발(R&D)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단순히 소비성 지출에 빚을 쓰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채가 많으면 환율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고, 만기가 짧은 단기 부채가 많으면 급격한 금리 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부채 수준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구글 바드는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과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결론지었다.
2025.05.23 08:00:00
베세토오페라단, 7월 4~6일 오페라 ‘돈 조반니’ 공연
베세토오페라단이 7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무대에 올린다. 22일 오페라단에 따르면 공연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피가로의 결혼’에 이은 두번째 모차르트 오페라 작품이다. 강화자 예술총감독과 권용진 음악총감독이 이끈다. 지휘는 체코 프라하 국립오페라단 전 상임지휘자 지리 미쿨라, 오케스트라 연주는 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 맡는다. 돈 조반니는 바리톤 우경식, 박정민, 임창한, 레포렐로는 베이스 손혜수, 김지섭, 돈나 안나는 소프라노 손주연, 나정원, 박상영이 출연한다. 오페라 돈 조반니는 코믹과 정극, 희극과 비극이 함께 섞여 있는 독특한 오페라다. 여성을 유혹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바람둥이 돈 조반니는 어느 날 기사장의 딸 돈나 안나를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친다. 하인인 레포렐로가 함께 다닌다. 돈 조반니의 방탕한 행각은 끝이 없고, 복수를 다짐한 피해자들은 점점 그를 궁지로 몰아간다. 결국 돈 조반니는 죽은 기사장의 상을 만찬에 초대하는 오만한 행동을 저지르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오페라는 강렬한 서사와 극적인 음악이 돋보이는 오페라로 돈 조반니라는 인물을 통해 쾌락과 파멸, 죄와 정의의 문제를 치밀하게 풀어내며 음악과 드라마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대와 손을 맞잡고’, ‘카탈로그’, ‘돈 조반니, 저녁을 함께하시지요’ 등 수많은 명곡 아리아가 유명하다. 권용진 감독은 “돈 조반니 오페라는 이 시대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음악과 드라마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다”며 “모차르트 오페라 작품을 정확하게 해석, 예술성을 열정적으로 표현한 이번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페라 음악이 세계에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2 16:06:57
바다도 덥다…하와이 스노클링에서 마주한 ‘충격 장면’
하와이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다양한 해양 생물로 유명하다.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을 유영하면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반긴다. 그런데 최근 하와이 산호초에 ‘백화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CBS뉴스 등 외신은 하와이 앞바다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와이 현지에서 20년간 잠수 활동을 해 온 자로드 테일러는 CBS와 인터뷰에서 “2년 전만 해도 다채로웠는데, 지금은 전부 탈색됐다”며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호가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한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도 산호는 일정 기간 생존하지만 지속하면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폐사하게 된다. 주요 원인은 수온 상승이다. 지난해 이상기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C3S)’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의 연중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시기보다 1.5도 상승했다. 이전 최고치인 2023년 1.48도 상승을 경신한 것이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산호에 생생한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조류(藻類)가 빠져가면서 색을 잃게 된다. 해양 과학자인 그렉 애스너 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글로벌발견·보존과학센터장은 “폭염에서는 사람도 물속에서 조금만 헤엄쳐도 땀이 난다”며 “해저에 사는 산호와 다른 생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관광객들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스노클링을 할 때가 있는데, 차단제의 화학성분이 산호 백화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산호 백화현상은 비단 하와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현재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탈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산호초감시기구(CRW)도 2023년 1월 이후 최소 82개국에서 산호초 백화현상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산호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대산호초)의 경우 최근 9년 사이 6번째 대규모 백화현상이 발생했다.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와 카리브해 일대. 미국 플로리다 해안 등도 위험에 처했다. 산호초가 폐사하면 바다 환경은 물론 식량 안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호초는 전체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하지만, 해양 생물종의 25%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산호초가 줄면 해양 생물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산호초가 사라지면 ‘바다 방파제’를 잃게 된다. 해안이 직접 파도에 노출되고, 태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건강한 산호초는 이산화탄소를 일부 흡수하고 바다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호가 죽으면 바다는 기후변화에 더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호초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하와이는 산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선크림 사용을 관광객들에게 강조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해저 산호 양식장에서 인공적으로 산호를 재배하고 성장시킨 뒤 죽은 산호초 지역에 옮겨 심어 복원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에스너 센터장은 “산호초 백화현상은 마치 TV의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화면이 정지되고,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는 것과 같다”며 “회복은 느리거나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연료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산호초의 회복기를 목격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08:00:00
“오대산 천년숲에서 ‘희망의 길’ 함께 걸어요”…내달 7일 개최
‘제20회 오대산 천년숲 걷기’ 행사가 다음달 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선재길에서 개최된다. 21일 오대산 월정사에 따르면 걷기 행사는 오대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1000년을 이어온 전나무 숲길 속에서 펼쳐지는 힐링 행사다. 매년 수천 명의 걷기 동호인과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회를 맞이한 올해 행사 주제는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화합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생명, 평화, 나눔의 새 희망’을 일깨우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코스는 약 8㎞로, 초보자도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숲 속 해설과 세계전통음식, 그린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바랑, 에코백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21 17:16:52
상속 재산 20억원까지 배우자·자녀 2명 세금 ‘0원’이라는데…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2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시행되려면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개편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다면 현재 상속세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6억43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 자녀공제는 인당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은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배우자 10억원,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된다. 각자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를 모두 받아서 낼 상속세가 없게 된다. 자녀도 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 9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30억원에 대해 세금이 4억4000만원이었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크기에 부유층에만 혜택이 쏠린다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된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첫 관문인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유산세를 전제로 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한다. 지난 3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민주당은 “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5.21 11:20:31
클린턴 전 美대통령이 왜 광화문에?…비공식 방문에 궁금증만 커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식 방문이 아니기에 방문 이유를 두고 ‘설’이 분분하다.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푸른색 꽃무늬 셔츠를 입은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외국인들과 사진 찍고 있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인사동에서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는 사진 등도 SNS에 올라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을 왜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X(옛 트위터)나 부인 힐러리와 함께 운영하는 클린턴재단 홈페이지에는 그의 방한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식 일정으로 추측되면서 그의 방문 목적에 대한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극우 보수 논객인 로라 루머는 ‘한국 대선 중국 개입설’이라는 음모론을 제시했다. 루머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 및 칼럼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을 비공개로 방문하면서 해외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아시아 정치 지형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한국 대선 결과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클린턴 가문이 오랫동안 중국과 관련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루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문제적’ 인물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팀 하우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해임했는데, 미 언론은 루머의 권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루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김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일각에선 마이클 김이 김병주 MBK 회장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의 미국 이름이 ‘마이클 병주 킴’이라는 게 이유다. MBK 측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회장의 만남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다.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는 설도 나온다. 이번에 미국계 사모펀드 아이스퀘어드캐피탈 사덱 와바 회장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기업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이스퀘어드캐피탈의 시니어어드바이저로 알려져 있다.
2025.05.21 08:00: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년 말 출소 전망…상고 포기 2년6개월 확정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인 김호중의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했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켰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 사이 캔맥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취하하기로 했다. 김호중의 상고 포기 결정에 팬클럽 측은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김호중은 2026년 12월 형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5.05.19 17:02:05
편의점 손님이…지인이…전국서 칼부림으로 3명 사망…“불안해서 살겠나”
전국 곳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에만 3명이 숨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9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차철남(5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수일 전 50대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이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 차씨는 이날 오전 9시34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주인인 60대 여성을 찌른 뒤 달아났다. 여성은 복부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가 편의점에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차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렸다. 이 남성은 차씨가 세 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씨의 자택과 편의점 인근 원룸 건물에서 각각 남성 1명씩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둘은 형제 사이로, 차씨와의 관계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남성 2명은 수일 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도주했던 차씨에 대해 경찰은 공개수배를 내렸다. 차씨는 이날 오후 7시24분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인근에서 검거됐다. 차씨는 경찰 검거 직후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북 청주에서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80대 C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와 10여분간 대화를 나누다 집에서 들고나온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는 범행 후 도주, 2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도 40대 중국교포 D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D씨를 긴급체포했다. D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동탄호수공원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달아나는 일행 중 한명을 좇았으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잡고 버티자 포기하고 다른 일행을 노렸다. D씨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D씨 검거에 나섰다. 가용 인력 수십명이 총동원돼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고, 30여분 뒤 D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의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던 형사에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D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D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19 16:38:07
한국 하천에서만 산다는 ‘OO’도?…맨날 보던 청계천의 진면목
서울 도심 속 하천인 청계천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구독자 84만5000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TV생물도감’에서 단편적이나마 알 수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지난 15일 ‘세계적인 도심하천 서울 청계천에서 투망을 해봤더니 깜짝놀랄 녀석이 나왔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시설공단이 하천 건강성 형가를 위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어류종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TV생물도감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력 차원에서 함께 조사에 나섰다. 투망 등을 던져 잡힌 물고기를 기록한 뒤 풀어주는 방식이다. TV생물도감은 “어류학술조사 안내배너를 계속 들고 다니며 활동했다”며 “평소 청계천에서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도 낚시와 채집 등을 할 수 없게 금지돼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조사 결과 최상류층에서는 △피라미 △참갈겨니 △돌고기 △밀어 △잉어 △붕어 △버들치 △참붕어 등이 발견됐다. 중류에서는 △쉬리 △돌고기 △줄몰개 △모래무지 △가물치 △붕어 △향어 등이, 중하류에서는 △참마자 △얼룩동사리 △갈문망둑 등이 확인됐다. 향어나 붕어는 길이가 20∼40㎝에 달하는 큰 덩치를 자랑했다. 갈문망둑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연구진은 특히 쉬리 발견을 반가워했다. 쉬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으로, 온도가 차고 물살이 빠르며 수질이 2급수 이상인 여울이나 하천 곳곳에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다. 성무성 물들이연구소장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류학자인 이완옥 박사는 쉬리가 나온 의미에 대해 “어떤 특정한 하천을 복원할 때 지표종이나 기준종을 세우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며 “청계천의 경우 여율엔 쉬리, 돌밑엔 꺽지가 목표종이었는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양기 국립중앙과학원 연구원은 “쉬리가 자생했다기보다 다른 강에서 왔거나 인위적으로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전체 청계천 조사를 다 마친 것이 아니기에 조사가 마무리되면 청계천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홍 연구원은 청계천에 다양한 어종이 있는 데 대해 “식물, 저서생물(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 물고기, 새 등 동식물이 만들어져 자연을 관찰하며 공존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계천은 총 길이 10.84㎞에 이르는 하천으로, 조선 시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6.25 전쟁 후 하천을 덮어 그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었다. 1990~2000년대만 해도 청계고가도로 양옆에는 헌책방이나 골동품, 온갖 잡화를 파는 상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노후화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지속하면서 청계천 복원이 추진됐다. 상점 철거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2003년 7월 복원공사가 시작됐고, 2005년 10월 완공했다.
2025.05.1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