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격리 의무 재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주부터 이 TF를 통해 전환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그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로 밝혔으나,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이전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TF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표, 재유행 가능성, 해제 후 대응할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 평가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월 초 확진자 발생 감소폭이 둔화했으나 3, 4주차에 다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일평균 발생 규모는 1만2000∼1만3000명으로, 지난 1월 말 수준으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수도 안정적 하락세를 보인다는 평가다. 방대본은 "단시간 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유행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대본은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에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자연갈변샴푸를 출시한 모다모다에 과장광고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모다모다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재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과장광고를 이유로 모다모다 샴푸에 4개월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자연갈변샴푸가 효능·효과 측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데도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해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심위와 행정법원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와 법원 모두 모다모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고는 재개할 수 있었다.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은 식약처 처분 자체에 관한 것으로, 모다모다 광고가 부당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본안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나무 6억그루, 물 220억ℓ. 매년 전 세계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일부다. 담배 생산에는 이 밖에도 공장 가동을 위한 석탄 등 지하자원, 담배를 키우기 위한 땅 등이 필요하다. 담배는 통상 흡연에 따른 건강 문제로 인식하지만 환경과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재배와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1일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 환경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표어를 ‘담배,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환경파괴입니다’로 하고,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담배로 인한 건강 위해뿐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를 더해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WHO에 따르면 매년 토지 2000㎢가 담배 재배에 활용된다. 이는 전체 아마존 우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나무는 담뱃잎을 싸는 종이로 쓰이고, 담배 공장 가동에는 매년 석탄과 광물 등 각종 자원 2720만t이 투입된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연간 84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WH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만개 로켓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담배를 피운 뒤도 문제다. 전 세계에서 연간 4조5000억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진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다. 플로깅(조깅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단체인 ‘지구를 닦는 사람들 - 와이퍼스’는 이날 복지부 주최 금연의 날 학술토론회에서 지난 1년간 플로깅 활동으로 주운 담배꽁초가 11만2667개비에 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 해안 쓰레기 수거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의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담배꽁초는 그 자체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담배 대부분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성분의 필터를 쓰는데, 이는 미세플라스틱이다. 자연분해에 10년 이상 걸린다. 또 담배는 비소, 벤젠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빗물이나 바람에 휩쓸려 하수구 등으로 유입돼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해양생물이 섭취하고,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담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올바른 폐기물 처리다. 담배 제조사에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연 확대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WHO는 ‘환경보호’가 담배를 끊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며 “흡연자 금연 동기 유발 및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부 A씨는 육아와 살림으로 바쁜 가운데 콧물과 재채기 등 봄철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난감했다. 환절기에 늘 있는 일이라 약을 구비해두지만 하필 약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탓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기도 고민스러워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봤다. 약은 퀵으로 받았다. A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편리했다”며 “병원 갈 시간은 없는데 필요한 약이 있다면 또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가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조금씩 활용되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확산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 6.7%가 비대면 진료 경험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비대면 의료 지원만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만4727건에서 2021년 1월 159만2651건, 올해 1월 342만3451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료받은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 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이 56.7%, 반대가 29.9%였다. 허용 범위는 ‘전 국민’이 51.7%, 일부 환자 47.1%였다. 비대면 진료에 결사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시대 변화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의료계가 중심이 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나섰다. 기업들이 비대면 의료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앱은 20여개에 이른다. ◆편리하지만 오남용, 의료 쇼핑 부작용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편리성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나 평일 근무로 병원을 찾기 힘든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부담스러운 사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나 일반 감기에서부터 다이어트, 정신과, 피부과, 사후피임약 처방에 이르기까지 진료 범위도 넓다. 특히 고령화 추세 속에 고령·만성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제한 없이 이뤄지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규제가 없는 틈을 타 비대면 의료만 진행하는 병원과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주는 서비스, 약 배송만 하는 약국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이나 원하는 약을 구할 때까지 여러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 또는 닥터 쇼핑 행태도 막기 어렵다. 인터넷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았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마약류·오남용 우려 일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의사가 환자의 설명에만 의존해 처방하다 보니 오진 가능성도 상존한다. ◆비대면 진료 입장차… 논의 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유행이 끝났다고 다시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제도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다. 관련 단체마다 견해차가 커서 이를 조율해가며 비대면 진료의 정의부터 허용 범위, 대상까지 정리해야 한다. 의협은 플랫폼 앱처럼 비대면 진료가 산업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원격진료는 보완수단이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대면 진료 앱은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시 △환자 위치 기준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허용·제한적 2차 의료기관 협진 △초진 불가 △진료 가능 질환 및 처방 약, 월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디지털 헬스, 디지털 치료제, 원격 임상시험 등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약사회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없고 약물 오배송 위험이 있다며 앱을 통한 비대면 약 배달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이다. 강성지 한국원격의료학회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원격 의료를 생각하는 어떤 형태가 달라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환자 안전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지하고 추적해 시정 조처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신과진단도 비대면…中은 온라인병원 900여 곳 해외는 오래전부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5개국뿐이다. 비대면 진료 도입국 중 25개국은 법제화했고, 나머지 나라는 금지 규정이 없다. 각국 비대면 진료 허용 흐름을 보면 시행 초기에 제한을 두고 시작해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한 나라가 많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7년 법을 제정해 비대면 ‘상담’부터 시작했다. 2000년 원격의료방문과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 2003년 정신과 진단과 말기신장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 최근까지 일부 주는 해당 주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에게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재진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뒀다.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고, 지역 제한도 없앴다. 영국은 2019년 국민보건서비스(NHS) 장기계획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비대면 진료는 1차 병원 중심이다. NH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차 병원과 연결되도록 해 이용자는 진료를 보고, 장기 복용하는 약은 자동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2009년 공중보건법에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했다. 2018년 9월 건강보험에 비대면 진료를 적용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다. 초기엔 16세 이하 환자, 응급상황 등에서 근거리 전문의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초진 환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상담은 코로나19 초기 일시 허용하다 2020년 7월 중단했다. 일본은 1997년 낙도, 산간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2015년 전면 허용했다. 2018년 마련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격진료와 진료계획에 대한 의사·환자 간 사전 합의 △초진, 급성 질환 및 돌발사고 환자, 새로운 질환에 대한 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실시간으로 진행해 의료 서비스 품질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초진 대면진료 원칙을 해제했다. 중국은 2014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중국 첫 온라인병원인 ‘광둥성 제2인민병원’을 설립했다. 온라인병원이란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을 통한 진료와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현재 900개가 넘는 온라인병원이 운영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아랫집 이웃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이웃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층간소음을 범행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면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란히 앉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28일 김 여사는 이틀 연속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는데 이와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사진이 해당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실 공보라인의 관여 없이 이례적인 경로로 보안 구역 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어떤 경위로 이같은 사진이 배포됐는 지에 대해 초점이 모아졌다. 30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진을 찍고 이를 배포한 사람이 대통령실이 맞나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가운데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 유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0여 분 뒤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사진은)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관계자가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사진이 집무실 등 ‘보안구역’에서 임의로 촬영됐다는 지적에는 “집무실의 경우 여러 차례 보도됐기 때문에 보안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달리 주말에 광장시장도 가고 남산도 가고, 신발도 사러 가지만 그런 과정은 저희도 다 알 수 없다”며 “그런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찾기도 하는데, 이번도 그런 경우였다”고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년전 야당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증상이 보인다’라고 언급한 것 관련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정부 비판과 견제가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0일 오후 김 후보자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설명하고 이제 국민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태도, 생각과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민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문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많이 물어보실 텐데 (장관 후보자에게는) 사회적 갈등 통합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제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거론하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맹폭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재택치료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 총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4월 말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1∼4월 누적 건보 당기수지가 몇 년간 마이너스를 나타내긴 했으나, 올해 적자폭은 유독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비교해도 2020년과 2021년보다 각각 3421억원, 8849억원 많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관련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에 쓰인 비용은 1조1000억원에 이른다. 건보재정 중 9000억원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에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의료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4월 입원·외래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진찰받은 사람은 14.2%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의료이용 변동 수준, 코로나19 지출 변동, 가을·겨울철 재확산 등 재정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는 전 세계적 발간 논문을 종합 검토해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는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보의연은 무증상인 소아·청소년은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27~43%에 불과해 양성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R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은 PCR 검사를 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9명으로, 지난 1월19일(5804명)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1일(9명)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PCR 검사 양성일치율은 5월3주 기준 9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은 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사용과 관련,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머크(MDS)사의 ‘몰누피라비르’,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진 경증 또는 중등증인 12세 이상으로 몸무게가 40㎏ 이상이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투약을 고려하라고 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막말’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비판·견제한 의정활동 내용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 제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태도·생각과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민 행복·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이던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을 두고 복지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실 텐데 사회적 갈등 통합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제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본인과 장녀의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직 당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는 실거주하지 않고 이후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그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고액인데 투기 목적이었다면 지금까지 소유했지 팔았겠는가”라며 반문하며 “공직을 퇴직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2017년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서 팔았고, 당시 세입자가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왜 파냐’고 했다. 특별분양이지만 다시 살 것 같지 않아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장녀가 후보자의 어머니, 즉 할머니로부터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산 데 대해서도 고령의 모친이 노후에 충분한 현금이 필요해서 장녀가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시세대로 매매 및 전세 거래를 했고 세금도 다 냈다”고 강조했다. 지명 소감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코로나19 대응 등 난제가 많이 쌓여 복지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지명돼 마음이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26년간의 공직생활과 4년간의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에서 쌓은 여러 지식과 경험으로 복지부의 중요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지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여성의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각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면까지 따뜻하게 보듬을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2.66%로 잠정 집계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31일)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928조7000억원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2.66%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1.3%, 2020년 6.27%, 지난해 10.77%로 운용이 돼왔으나 올해 들어 손실을 봤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5.38%, 해외주식 -2.98%, 국내채권 -2.87%, 해외채권 -3.00%였고, 대체투자만 2.36%로 플러스 수익을 냈다. 이는 미국 등의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국내외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3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작년 말보다 7.39% 내렸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95% 떨어졌다. 연금공단은 “마이너스 수익률은 각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 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은 해외자산의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금운용 수익률까지 불안해지면서 연금 개혁 요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