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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의 최신기사

“예측도 90%대”… 신속항원 ‘확진 인정’ 유지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인정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필요성이 여전하다”며 “양성예측도도 지난 3월14일 도입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성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실제 양성인 비율로 3월14일 92.7%, 4월 둘째주 91.4%, 4월 넷째주 94.1% 등 9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와 관련, PCR 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해외입국자 검역 조치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른 변이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인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빠른 ‘BA.2.12.1’ 국내 확진자는 5명 늘어 누적 6명이 됐다.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사례다. 지난달 16일 입국한 첫 확진자에 이어 18일, 22일, 24일, 28일(2명) 미국에서 입국한 5명이 BA.2.12.1 감염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BA.2.12.1 확진자의 동거인 3명과 동료 등 밀접접촉자 14명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추가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A.1과 BA.2가 섞인 재조합 변이는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전체 확진자 4만9933명 중 18세 이하는 21.4%를 차지한다.
2022.05.10 19:15:44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1건 신고
국내에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1건 보고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의심사례 1건이 신고돼 호흡기 검체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데노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급성간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원인불명 급성간염은 만 16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세포 속 효소의 일종인 AST(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 또는 ALT(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가 500IU/L을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 B, C, E형)이 아닌 경우에 판정한다. 이 원인불명 급성간염은 지난달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 19개국에서 237명이 발생,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18명은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 임상적으로는 황달이나 복통, 설사, 구토,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데노 바이러스 41F형이 원인병원체로 지목되고 있으나, 아직 어떤 바이러스가 원인인지는 규명이 필요하다. 전세계 환자 중 최소 74명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양성이 나타났고, 20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이었으며, 19명은 아데노·코로나19 바이러스 동시 감염으로 파악됐다. 국내는 이달부터 관련 학회 및 의료계와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2022.05.10 11:29:16
尹 정부, ‘코로나 방역’ 3密 기준 다시 세운다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방역대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와의 공존과 변이 대응, 재유행 대비 등은 새 정부가 마주한 장·단기 과제들이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키워드를 ‘과학적 방역’으로 삼고 준비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조치들을 우선 논의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중 ‘실외 마스크 프리(Free)’ 선언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조치도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도 새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잠정 4주간 이행기 후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변경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행기를 더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인수위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당일 먹는치료제 처방과 거점전담병원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정비는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새 정부는 다음 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8월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거리두기 조정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계획표를 세워두고 있다.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아닌 밀집·밀접·밀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새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정체하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601명으로, 전주 월요일(2일) 2만76명보다 525명 많다. 일평균 확진자수를 봐도 7일 3만8088명에서 8일 3만8417명, 이날 3만8492명으로 이틀 연속 증가했다.
2022.05.09 19:10:00
한국, 코로나 초과 사망 2년간 6288명… 델타 변이 확산 때 집중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예년보다 약 6280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올해 오미크론 유행 시기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최종 성적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초과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한국의 초과사망자 추산치는 6288명이다. 같은 시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코로나19 사망자 5563명보다 725명 더 많다. 초과사망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과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초과사망은 지난해 하반기 치명률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집중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850명, 11월 1427명이었고, 12월엔 3805명에 달했다. 2020년에는 서울 도심 집회발 유행이 있었던 8월(1242명)에 초과사망자가 많았다. 2020∼2021년 초과사망자 수는 WHO가 분석한 194개국 가운데 79번째로 작다. 인구 10만명당 비율(6명)로 보면 35번째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만 한국보다 낮다. 미국은 10만명당 140명, 이탈리아 133명, 독일 116명, 영국 109명 등이다. 올해 초과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1월30일∼2월26일 사망자 수는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사망자 수보다 11.9% 늘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일요일인 지난 1일 3만7760명보다 2304명 많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3월23일 이후 46일 만이다.
2022.05.08 19:08:04
“코로나19·의료정책 적임자”… 의사단체, 정호영 지원 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는 가운데, 각 지역 의사회에서 잇따라 정 후보자 지지 성명서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의사 출신 장관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대전·충북·충남 의사회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 엔데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휘경험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과 복지 두 영역이 각기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율해 나갈 역량도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의사회는 “의료전문가 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영역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며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하루속히 방역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가를 기용해 국가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위생시스템을 재정비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과감한 통솔력으로 지역의료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쳐왔다”며 “오랜 기간 병원 여러 보직을 맡으면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끌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 등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보건의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복지 뒤에 가려 전문성이 강조되지 못했다”며 “정 후보자의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근거로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변이나 신종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정 후보자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료체계 확립을 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전북의사회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에 정 후보자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단체는 “외과 전문의로 임상 현장에서 의술을 펼쳐왔던 정 후보자는 의료계 중대 현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들을 부흥시킬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물꼬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의사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장기간 유행으로 사회적 약자에 큰 경제적 피해를 안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지원해야 하는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 정책의 미비점 보완, 필수의료 정책 강화,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과 함께 보편적 복지 정책과 저소득층·노인 등 약자를 배려한 선택적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복지 정책의 시행에 정 후보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천의사회는 “정 후보자 지명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환란을 겪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지상과제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했다.
2022.05.08 17:30:00
5월1일→5월5일… 권리 무시→한 명의 개인… 어린이날·아동 권리 100년의 변화
올해 5월5일은 100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조직한 ‘천도교소년회’가 주축이 돼 1922년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0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어린이날과 아동권리는 많은 변화를 거쳤다. 아동을 부모에 속해 있는 존재에서 한 명의 개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1922년 어린이날 지정…일제 강점기 중단됐다 재개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첫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1923년 5월1일 열렸다. 방정환 선생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날 행사는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했다. 5월1일 노동절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1937년 금지됐다. 1945년 후 광복 이후 어린이날은 5월5일로 정해 행사를 해왔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46년 아동노동법규,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9년 교육법 등이 잇따라 제정됐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공포됐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1990년까지를 아동권리 형성기로 보고 있다.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어린이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5일로 규정했다.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1973년의 일이며, 2년 뒤인 1975년 법정공휴일이 됐다. 1990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이 선포됐다.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 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아동총회 개최 등 노력에도 과제 여전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국제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89년 11월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제1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등이 진행됐다. 2004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개최됐다. 아동총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자리로, 지난해 18회 총회까지 열렸다. 1회 총회에서 아이들은 체벌과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문제점, 왕따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후에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 기관이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설립됐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 괴롭힘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22.05.05 07:00:00
거리두기 해제 뒤 전국 이동량 6%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국인 무사증(비자) 입국이 다음달 재개된다. 해외입국도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동량은 지난해 11월 수준을 회복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은 2020년 2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과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 등 10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양공항으로는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조치 해제 2주 차인 4월 25일∼5월 1일 전국 이동량은 2억5516만건으로, 전주(4월18∼24일) 대비 2.4%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는 6%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이동량(2억514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일상회복 이후 정부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해 인프라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이달 중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전면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8월 밀집·밀접·밀폐도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05.04 19:21:47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해당 묘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내 L-6 구역에 있으며, 분묘 크기는 약 8.4㎡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유족은 복지부에 국가보전묘지 지정은 신청했다. 복지부는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 설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2.05.04 10:12:32
민주 "인맥 등 이용한 기획 편입학"… 정호영 "근거가 없다"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다,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며 청문회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그동안 제 삶 전반을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정 후보자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도덕적·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민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며 사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느냐”고 질문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오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언제 자진 사퇴할 계획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다는 정 후보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아들 병역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에 집중됐다. 민주당 고 의원과 김원이 의원 등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7년 응시에선 불합격, 2018년에는 합격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점·서류평가·영어점수 변화는 없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등을 적는 자기기술서 점수가 1년 사이에 40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교육부 지침(40%)보다 높은 정성평가 비율(62.5%), 평가위원 25명 중 16명이 동문인 점 등을 들며 “인맥과 사전 합격 위한 장치들을 이용한 기획 편입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 측은 2017년, 2018년 자기기술서를 이날 오후 늦게 제출했다. 고 의원은 두 개의 자기기술서가 오타까지 같은데도 점수가 달라졌다며 “명백한 특혜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 이제 청문회로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퇴장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나가면서 청문회는 파행했다. 자녀 편입학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근거가 없다”거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의대가 분리돼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라며 “제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는지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에 강기윤 의원은 “의혹 제기가 맞지 않으니 퇴장한 거 아니냐”며 “후보 낙마 전략으로 임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재검에서 병역 4급 판정을 받고 2달 뒤 8박9일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척추질환자가 장시간 비행, 도보여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은 2013년 급성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4주 후 증상이 사라졌다”며 “2015년 병무검사 당시 증상은 없지만 계속 남아 있는 병이라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유포 우려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도 CD 2장에 담아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했다.
2022.05.04 06:00:00
민주, 자녀 편입 의혹 총공세… 정호영 “아빠찬스 못 쓰는 구조”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사퇴를 압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그동안 제 삶 전반을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정 후보자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도덕적·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민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며 사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느냐”고 질문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날 오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언제 자진 사퇴할 계획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아들 병역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고 의원과 김원이 의원 등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7년 응시에선 불합격, 2018년에는 합격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점·서류평가·영어점수 변화는 없는데, 본인이 힘들었던 경험,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등을 적는 자기기술서 점수가 1년 만에 40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16∼2020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생 중 부모가 경북대 의대 교수인 경우가 정 후보자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교육부 지침(40%)보다 높은 정성평가 비율(62.5%), 평가위원 25명 중 16명이 동문인 점 등을 들며 “인맥과 사전 합격 위한 장치들을 이용한 기획 편입학”이라고 주장했다. 자녀 편입학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근거가 없다”거나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의대가 분리돼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제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복지부 홈페이지에 63건이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세세히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는지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재검에서 병역 4급 판정을 받고 2달 뒤 8박9일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척추질환자가 장시간 비행, 도보여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은 2013년 급성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4주 후 증상이 사라졌다”며 “2015년 병무검사 당시 증상은 없지만 계속 남아 있는 병이라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 병역 의혹의 핵심자료인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를 CD 2장에 담아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MRI는 뼈와 장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로, 공개·유포가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2.05.03 17: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