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4일 2022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고 아동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과 모범어린이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배기수(사진) 아주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배 교수는 2001년 국내 첫 학대피해아동 전담 쉼터 건립을 지원했고, 20여년 간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국민포장은 이관훈 한국입양홍보회 이사가 수상했다. 자녀 3명을 입양한 이 이사는 국내 최초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입양아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등 입양 인식 개선에 노력했다. 10년 이상 대한민국 아동총회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해 온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모범어린이로 선정된 아동 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강원 홍천군 명덕초교 고보민(11) 어린이는 아동 통학로 환경 개선, 노인 요양시설 봉사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탈북민 어린이 2명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고위험군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며 “확진자 발생, 위중증 규모가 줄어 전파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전 세계 유행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등 엔데믹 조건이 충족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중국 등 큰 산을 넘어야 할 나라들이 있어 전 세계가 안정될지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조치는 이달 말 위중증·사망자 감소세 등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준비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면서 잠정 4주간의 이행기를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의무화하던 것을 자율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쓰는 것 자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의협 안내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에서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며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84명으로, 지난 2월1일(1만8334명) 이후 9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83명으로 사흘째 100명 아래를 나타냈고, 위중증 환자(461명)는 사흘 연속 400명대다. 손 반장은 “전반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체 구간에 들어서 일정 규모를 유지하며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향 한계치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일 의료계는 고위험군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의협 안내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고했다. 우선,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도 코로나19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협은 “실외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의협은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에서도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에 실내뿐 아니라 실외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주의해달라’는 것이 의협이 마지막 권고 사항이다. 의협은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월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도록 입원료 인정기준이 강화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이 5월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저치’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료를 인정한다. 단순 통원 불편·피로회복을 이유로 하는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심한 통증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 진료기록부에 통증 양상, 통증 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를 의미한다. 입원환자 응급상황 대처 등을 위해 24시간 의료인이 상주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지만,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의 관찰 업무를 수행했다면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과 부득이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 △심전도·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등이 치료상 상급병실 사용이 인정된다. 입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한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부득이한 병실사정으로 인한 상급병실료를 산정하려면 남녀를 구분해 일반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병상 이하 의원의 경우 병실 기준은 일반병실(4인실) 남·여 각 1개, 상급병실(1인실) 2개다. 상급병실만 있는 경우도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별·등급별 입원료로 산정은 가능하다.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산재, 실손보험에 적용할 수 없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 지침을 신설했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환자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르면,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장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던 인수위는 이날 정부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출근길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인수위가) 서로 협조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방역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도 약화할 수 있어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마스크 착용 수칙 Q&A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집회·공연 등을 제외하고는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천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실내와 실외 기준이 무엇인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모호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마스크 착용 수칙을 Q&A로 정리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실내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다. 2면 이상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의무는 아니지만,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추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이고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도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이다.” ―50인 이상 행사는 왜 권고인가. “광복절 행사부터 동호회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밀집도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직장 동료들과 식사 후 실외에서 회사로 이동 중이다. 마스크 써야 하나.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다.” ―지하철·전철역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다.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해야 하나. “지하 전철역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승강장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지하철을 탈 때는 써야 하기에 마스크는 준비해야 한다.” ―테라스형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은 실내인가, 실외인가. “실외다. 다만 다른 일행과 1m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학교 체육수업 땐 어떻게 하나.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놀이, 초·중·고교·특수학교 학급 단위 체육수업·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군은 어떻게 바뀌나. “30일부터 병사들의 외박과 주말 외출을 허용한다. 다음달부터는 신병 입영·수료식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적으로 열린다.” ―다른 나라의 마스크 수칙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영국, 일본은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가. “마스크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 가장 마지막에 해제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가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피씨엘사의 타액 사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PCL SELF TEST - COVID19 Ag’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면봉을 코에 찔러 넣어 채취한 검체를 사용하던 기존 자가검사키트와 달리 입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한다. 자가검사키트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식약처는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타액 자가검사키트는 타액을 추출액과 섞은 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키트는 종이 깔때기, 용액통, 필터캡 3종과 검사 디바이스로 구성돼 있다. 먼저 용액통의 뚜껑을 벗기고, 종이 깔때기를 조립한다. 용액통 입구에 조립한 종이 깔때기를 꽂고 30초 동안 입에 침을 모아 용액통의 표시선까지 직접 뱉는다. 침을 모을 때는 객담(가래)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침이 모이면 종이 깔때기를 제거하고 필터캡으로 완전히 눌러 닫은 용액통을 10회 뒤집어 내용물을 섞는다. 검사 디바이스를 꺼내 평평한 곳에 둔 다음 검체 혼합액을 3방울 떨어뜨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약 10분이 걸린다.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지 등에 밀봉하여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처리하고, 음성이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버리면 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르면,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장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0월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월 하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던 인수위는 이날 정부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출근길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인수위가) 서로 협조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방역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도 약화할 수 있어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달 2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을 제외하고, 그 외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경기장이나 놀이공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다수가 모여 함성·합창을 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은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경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스·기차·항공기 등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3밀 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인수위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5월 말쯤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말 실외 마스크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칫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이로 이어질 부정적 영향도 검토됐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유행과 중증화율·사망률이 안정적이고, 실외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떨어져 유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사망을 38∼51%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4월 국내 요양병원 5곳의 입원자 819명 중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 623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196명을 비교했다. 미투여군 중 중증 악화한 환자는 14명으로 중증화율은 7.14%였다. 반면, 투여군의 중증화율은 3.69%로, 절반 수준이었다. 사망률도 미투여군(5.61%)이 투여군(3.53%)과 비교해 1.61배 높았다. 방대본은 “연령과 백신접종력과 같은 사망 관련 주요 요인을 보정한 결과로, 팍스로비드의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입원·사망 예방에 89% 효과가 있다는 팍스로비드 임상시험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임상시험은 입원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확진자의 입원·사망을 분석한 것”이라며 “국내 조사는 좀 더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 입원자를 분석 대상으로 해 다소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미국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풍토병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방대본은 향후 비슷한 패턴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아직 국내는 풍토병 국면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로는 가구당 100만원 가까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에 오전 9시 등원…7시간12분 머물러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양육수당을 받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00가구의 영유아수는 3471명이었다. 이 중 50.3%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치원 이용은 26.5%,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타 기관은 2.8%, 미이용 20.4%가 뒤를 이었다. 공공보육이용률은 2018년 25.2%에서 2020년 32.0%, 지난해 34.3%로 지속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한 2021년 40%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처음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평균 21.8개월이었다. 2015년 22.7개월, 20015년 24.1개월과 비교해 점점 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최초 이용 시기는 19.8개월로 가장 빨랐다. 어린이집 일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12분이다. 2018년 7시간 24분에 비해 12분 줄었다. 등원시간은 8시40분~9시가 40.4%로 대부분이었다. 하원시간은 55%가 오후 4시 이전이었다. 오후 4~5시는 25.9%가 있었고, 오후 6~7시는 5% 수준이었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줄어든 건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보육체계 개편으로 오후 4시까지가 기본보육으로 설정되면서 이후 연장 보육을 안 하고 귀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 97만6000원…3년 전 대비 11만원↑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감소했으나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보육·사교육비, 의료비·식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양육비는 2018년 86만9000원에서 지난해 97만6000원으로 10만7000원 증가했다.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라 1인 86만3000원, 2인 130만4000원, 3인 185만5000원으로 비례해 상승했다. 시설 이용 시 부모 부담 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비용 부담은 5만~10만원 24.3%, 1만~5만원 22.9%로 1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유치원은 10만~15만원 11.4%, 25만~30만원 9.2% 등으로 어린이집보다 비용규모가 컸다. 40만원 이상도 11.8%가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비와 양육비를 포괄하는 전체 교육·보육비는 1인당 18만420원으로, 2018년 23만4200원보다 5만3780원 줄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양육비가 줄어들진 않았다”며 “코로나19에도 양육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면서 소비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린이집 만족도 높지만, 국공립 확충 ‘과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10점으로 조사됐다. 사내어린이집 등 법인·단체 어린이집 만족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4.15점, 가정 어린이집 4.12점, 민간 어린이집 4.02점 순이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아동을 소정의 이용비용을 내고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도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모두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46.4%는 시간제 보육을 모른다고 답했고, 41.2%는 알지만 이용경험이 없었다. 이용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영유아 어머니의 41.0%는 취업, 44.9%는 미취업, 13.1%는 휴직 상태였다. 일·양육 병행 시 어려움으로는 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 시 양육, 갑작스러운 긴급상황에서의 보육,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참여 부담 등이 꼽혔다. 희망하는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21.7%, 육아 휴직제도 정책 14.8%, 보육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14.4% 등 순이었다. 전 정책관은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일·가정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간제 보육과 취약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2025년 공공보율 이용률을 50%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