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며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네이버, 카카오, T맵 등을 통해 P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검색하면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전국 6368곳이다.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파견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은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달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으나, 조기 치료제 처방에 따른 중증·사망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1개월 더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142개 의료기관에 195개 팀이 파견돼 총 975명에 진료와 처방·입원 조치를 진행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진 지난 14∼24일 이동량은 2억4929만건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동량(2억6161만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6787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10만명을 밑돌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67명 감소한 54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나타난 것은 62일 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방역대책을 27일 발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28일 또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5일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 실내 마스크 등 세부 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했다”며 “확정안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7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조정 등에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입장이어서, 방역 완화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대책도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소아·청소년 1만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단·장기 관찰연구를 개시하고, 롱코비드 환자를 진료·상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1000명 대상 후유증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100일 이내 집중 이행 필요한 핵심 과제들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27일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60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 4차 접종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17.4%로, 3차 접종 첫날 예약률(37.5%)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25일 본격 시작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60세 이상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한 상황이어서 접종이 필요하지만, 3차 접종 때와 달리 미온적인 분위기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된 60대 이상의 4차 접종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17.4%다. 3차 접종자 중에는 22.3%가 예약했다. 1∼3차를 맞고 수월하게 넘어갔던 이들은 4차 접종에 큰 거부감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 서울 한 병원에서 4차 접종을 한 70대 심모씨는 “접종이 익숙하다”며 “이상반응도 딱히 걱정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때보다 적극성은 떨어진다. 3차 접종 첫날 예약률은 37.5%로, 4차 예약률의 2배였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됐다 완치된 인구가 많은 것이 우선 이유로 꼽힌다. 60세 이상의 21.8%인 약 300만명이 확진됐다. “어차피 맞아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접종 후 이상반응도 걱정해야 한다”며 백신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3주 전 19.3%에서 이날 22.4%까지 상승했고, 사망자의 90% 이상이 고령층이라며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오는 27일 새 정부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28일 또는 29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100일 이내 집중 이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 조치는 반드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전략과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4주 간의 ‘이행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남은 방역 조치인 실외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검토에 들어갔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결핵, 수두 등 21종과 같은 2급이 된다.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로 일부 완화된다. 다만, 확진자 검사·격리·관리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중환자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4725명으로, 나흘째 10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주였던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8만4228명으로, 전주(13만8879명)대비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18.2%, 37.7% 줄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남은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실외 전파 위험이 낮은 것은 맞지만,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취식 허용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실외 마스크 해제는 위험하기에 경우에 따른 착용 여부를 분류해 정해야 한다”며 “미감염자, 특히 고위험군은 해제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며,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개인·직장·학교·병원 차원에서 전파 차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입장문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고, 격리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성급한 지원조치 해제는 불안정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의무 해제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집회로 ‘북새통’… 번화가 술집·식당은 ‘만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주말인 지난 22∼24일은 서울 전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 주요 시내와 상권이 크게 붐볐다. 이틀간 낮 최고 기온이 27∼28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여의도 등엔 집회·시위를 하러 나온 시민과 나들이객이, 강남·홍대 등 번화가엔 술집과 클럽을 찾는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거리를 가득 채웠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우크라이나인 긴급구호연대 등은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엔 300여명이 모였다. 강남역 인근에서도 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인 등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이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푸틴은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남역 일대를 행진했다. 지난 23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근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경찰 추산 1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 400여명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 중엔 성소수자 운동의 상징인 무지개색 마스크를 쓰거나 무지개 리본을 팔에 두른 이들이 눈에 띄었다. 강남·홍대·을지로 등 번화가는 쇼핑이나 모임을 나온 시민들로 꽉 찼다.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길은 밤늦게까지 사람이 몰려 걷는 시민들끼리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고, 인기가 많은 식당은 대기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겼다.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 중 일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며 놀라기도 했다. 강남과 홍대 클럽거리에는 자정이 넘도록 손님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23일 홍대 클럽을 찾은 권모(33)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밤새 신나게 놀았다”면서 “클럽 측에서 마스크 착용, 실내 흡연 금지를 내세우곤 있지만, 새벽이 되자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같은 날 친구들과 함께 성수동 근처 와인바에 방문한 김모(28)씨도 “1시간 넘게 웨이팅을 해 기다리다가 지쳤다”면서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분위기를 내니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실감났다”고 했다. 지난 22일 공덕역 근처에서 회사 팀 회식을 했다는 진모(29)씨는 “금요일 저녁에 팀원들이 다같이 모여 회식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이라며 “공덕역 인근 식당이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50대 부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위에 올랐다. 김 전 의장이 재산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재산은 총 96억달러(약 11조8800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만, 카카오 주가 하락으로 전년보다는 10억달러 감소했다.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재산은 지난해 124억달러 보다 32억달러 감소한 92억달러였다. 사모펀드 억만장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처음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재산은 77억달러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다이얼캐피탈파트너스에 지분 일부를 양도하면서 재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위였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올해는 4위로 3단계 하락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내려가면서 평가재산은 69억달러에서 56억달러로 낮아졌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68억5000만달러),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64억달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44억달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39억달러) 등은 10위권에 들었다. 올해 대한민국 50대 부자 명단에 새로 등장한 인물은 7명으로, 이 중 3명이 스타트업 창업자였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공동창업자 송치형(9위, 37억달러)과 김형년(22위, 19억5000만달러),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비바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36위, 12억달러)가 주인공이다. 포브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 주식 시장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안 좋았기 때문에 50대 부자의 재산 총액(1300억달러)이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는 이제 끝난 거지?” 최근 기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을 받으면서 일상회복은 간절한 바람이었다. 지난해 11월 잠시 ‘맛’을 봤지만,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제한을 받아야 했다. 아쉬워할 새도 없이 지난 2∼3월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40만∼50만명에 달하는, 지난 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유행을 겪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한발 내디딘 것이다. 당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며칠 새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늘었다. 집 인근 먹자골목의 네온사인은 밤늦게까지 번쩍이고, 취객의 소음이 야밤에 들린다. 사장님 내외만 있던 단골 식당에는 거리두기로 ‘강제 휴직’ 상태였던 주방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니다”이다. 거리두기 해제의 의미는 ‘안심하고 이제 마음껏 즐겨도 된다’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씩 나오고, 신규 변이 발생과 오는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도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에서 기본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아프면 모임·출근 자제하고 검사받기,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위생과 환기 등이 더욱 강조된다.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요양하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주위에 감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다.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에서 고위험군을 보호할 방안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100∼200명씩 사망하는 상황이 정상일 수는 없다. 사망자의 9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10대 이하의 사망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평범한 50대 이하 사람들이 중증 악화·사망 확률이 낮다며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사이, 바이러스는 감염 고리를 타고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파고든다. 개개인은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완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늦지 않게 방역 강화와 병상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필요하다. 당분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기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취약층을 돌아보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4년 새 비만 환자와 비타민D 등 영양결핍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비만은 4년 새 3.6배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면서 고칼로리 음식 섭취는 많아지고, 활동량은 감소하는 등 생활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7∼2021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만17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4966명의 2배다. 여성이 2만494명으로, 남성(9676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6666명, 40대 6504명, 10대 4457명, 50대 3984명 순이었다. 증가 폭은 10대에서 가장 컸다. 2017년 1227명이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4457명으로 3.6배 늘었다. 10세 미만 환자도 같은 기간 3배 늘었다. 30∼50대 비만 환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만 환자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스턴트 음식, 배달음식 섭취 증가와 운동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이 52.6%에 달했다.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각각 21.5%, 38.5%였다. 영양결핍 환자도 함께 증가했다. 영양결핍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14만9791명에서 지난해 33만5441명으로 2.2배 많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만40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7만547명), 40대(5만6215명), 30대(3만6829명)가 뒤를 이었다. 10대 영양결핍 환자는 평균보다 높은 2.8배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결핍 항목을 보면 비타민D 결핍이 73.7%를 차지했다. 비타민A(10.9%) 결핍도 많았다. 여성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 결핍이었으며, 티아민 결핍은 남성 환자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 복지에 헌신한 유공자 88명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강충걸(72·사진)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장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강 회장은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와 고아장애인 자활모임 등을 설립하고, 8420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며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김동범(60)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은 노익상(7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명예회장이 받았다.

호두, 아몬드, 말린 크랜베리 등이 혼합된 25g짜리 소포장 견과류 ‘엔젤스 넛’. 겉보기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과 다를 바 없지만, 생산단계를 들여다보면 조금 특별하다.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와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의 관심이 담겨 있다. 엔젤스 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서울 은평구 은평보호작업장에서 만든 것이다. 2015년부터 2종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해 지금은 6종으로 늘었다. 지난 18일 방문한 작업장에서는 10여명이 위생복과 위생모,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견과류를 저울에 달아 정량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장애인 직원 총 25명이 오전, 오후 작업반으로 나뉘어 근무한다고 했다. 땅콩을 집어 드는 손길, 수치를 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진지했다. 중증장애인이 참여해 만든 제품의 판매는 ‘우선구매제도’가 지원하고 있다. 엔젤스 넛도 아름다운가게 외에 정부·공공기관에서 행사 선물·판촉용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우선구매액은 2010년 1902억원에서 2020년 7024억원으로, 10년 새 3.7배 증가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국 722개소로, 장애인 약 1만3000명이 일하고 있다. 생산품목은 복사용지, 두루마리 휴지에서부터 견과류나 전병 등 식품, 화환, 마스크까지 다양하다. 장애인들은 면접을 통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집에만 있던 이들이 일하면서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은평보호작업장 강태길 원장은 “장애인이 생산적 존재로 자립·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은 앞으로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체 구매비율은 1% 이상이지만, 기관별로는 이에 못 미치는 곳들이 있다. 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거래처 확보도 중요하다. 강 원장은 “장애인이 만들었으니 사달라는 건 안 된다. 제품의 품질관리·표준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은 지자체 우선구매 조례 제정이나 구매 우수기관 보상 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세은 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장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지원과 생산시설 점검, 판매 촉진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다. 등록 장애인은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했으며, 인구 대비 비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5%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령구성을 보면 장애인도 고령화가 진행 중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23.6%)가 가장 많았고 70대(21.9%)가 뒤를 이었다.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135만7215명)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51.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1년 3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전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45.1%), 청각장애(15.6%), 시각장애(9.5%), 뇌병변(9.4%) 순이다. 지체장애가 가장 많긴 하지만, 비율은 2011년(52.9%)보다 7.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청각장애와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같은 기간 각각 5.2%포인트, 2.3%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98만5000명(37.2%),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66만명(62.8%)이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8만7000명이었다. 신규 장애인도 65세 이상이 55.1%였다. 장애 유형은 청각장애(32.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16.6%), 뇌병변(15.2%), 신장(10.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