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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 이전 후보지 직접 방문… 민주당 “세금 낭비” 공세
청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이 임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답사하며 장단점을 점검했다. 이르면 20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당선인 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의 답사 후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직접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 및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며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이 안보 공백과 세금 낭비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SNS에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인수위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1조 원이 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고 적었다.
2022.03.19 17:00:00
국민 2명중 1명 PCR 검사 경험…비대면 진료 ‘긍정적’ 평가
최근 2년 간 국민 2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의 17%는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 방문 및 원격 진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7%가 PCR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전수조사(56.7%, 중복응답),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36.3%), 증상 발현(17.4%) 등 순이었다.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응답자(밀접접촉 자가격리자 포함)의 17.2%가 비대면 원격 진료를 경험했다. 이들은 필요한 약을 즉각 처방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용한 진료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들도 원격 진료서비스에 호의적이었다. 향후 원격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1.6%였다. 시간 절감(80.8%), 비용절감(69.6%) 등을 장점으로 봤다. 초진 이후 검사 결과나 경과 확인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었다. 원격 진료에 적절한 진료과목은 정신의학과(57.6%, 중복응답)가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40.0%) 등 상담 위주의 진료나 피부 질환(36.7%)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처방전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 세심한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2022.03.19 14:14:07
계절독감처럼… 확진돼도 격리 없고 치료비 환자 부담 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분류 등급에 따라 신고·검사·치료 체계가 변화한다. 정부는 정점이 지난 이후 바이러스의 위험도 평가와 전반적인 방역체계 변경 등과 함께 코로나19 등급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 1급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등 17종이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도 검사, 치료제 처방, 입원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결핵, 수두 등 2급 감염병 21종 중 질병청장이 정하는 11종만 격리 대상이고, 3·4급 감염병은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현재와 같은 확진자 일괄 집계도 어려워진다.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7일 내 전반적 현황을 신고하는 체계다. 2·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의무가 있어 확진자를 파악할 수 있다. 1급 감염병은 당국이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데, 2∼4급은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도 일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포스트오미크론대응전략TF 서기관은 “PCR 무료 검사는 공공분야 검사역량을 방역상황에 맞춰 어디에 집중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입원·격리 비용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상황, 현장 의견수렴 등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음압병상 등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확진자의 90%가 재택치료를 하고, 일반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급 감염병 관리 규정에서 벗어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2급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천안시도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2일 중앙 정부에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등급 변경과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 검토를 착수하는 과제”라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행 정점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됐을 때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를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사망자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더해지며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공설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가동 횟수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60개의 공설 화장시설에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하던 화장로를 최소 5회 이상, 최대 7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2∼6시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화장 가능 인원이 기존 1044명에서 158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3.16 19:00:00
정점 안 지났는데… 코로나 ‘1급 감염병’서 해제 검토
정부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인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점이 불확실해 아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완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시스템 오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집계에서 누락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하고,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해 등급을 낮춰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와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논의 중인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11시’ 제한을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독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역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개인의 감염예방 노력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치다. 이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지자체별로 집계한 수치(44만1423명)에서 자정까지 집계한 확진자수가 4만명 넘게 누락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고 의료기관의 주소에 오류가 있어 담당 보건소 배정을 하지 못하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집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확진자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2.03.16 18:05:49
15일 오후 9시 44만→16일 0시 40만?… 신규 확진 집계 혼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계가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발표됐다. 첫 40만명대 발생으로, 역대 최고치 수치다. 문제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각 지자체별로 집계한 수치는 44만1423명이었다. 자정까지 집계되면 50만명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발표된 수치는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전날과 비교해 4만명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력 오류로 확진자 집계가 10여명 수정된 적은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 후 등록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선별검사소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만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 등록 기관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모든 병원으로 등록 기관이 확대됐다. 병원은 확진자가 확인되면 전자의무기록(EMR)이나 처방전자시스템(OCS), 코로나19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확진자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대본은 “보도된 약 45만명은 민간이 운영하는 수치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간별로 발표하는 재난문자, 보도자료 등을 수집해 집계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확진자 및 타 시도 확진자 등 중복이 제거되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지자체와 매일 심야에 정보 확인을 거쳐 수치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 신고함에 따라 확진자 집계 방식이 복잡해져 시스템으로 집계되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며 “집계 시간을 줄여 확진자 집계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긴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16 10:30:45
정부 “37만명 정점” 예상했는데… 하루 확진 40만 넘어 50만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 40만명을 넘어 50만명 가까이 달하는 등 폭증세 지속에 정부가 16일부터 50대 이하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도 일반병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사망·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은 40대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고, 60세 이상과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이는 집중관리군이 이날 기준 24만6326명으로, 관리역량(28만명)의 88%까지 찼기 때문이다. 50대 치명률이 0.06%로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을 120개 추가 확충해 역량을 32만6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중증이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병원에는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병상수가를 가산해 지급한다. 음압병상 치료가 필요하면 병상배정반에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만 44만1423명으로 이미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당초 방역당국은 16∼22일 사이 유행 정점에 도달하며 최대 확진자 수가 ‘하루 3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기간 첫날부터 예상을 웃도는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사망자도 293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0∼9세 연령대 사망자가 2명 발생, 9세 이하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도 가장 많은 119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증중화율·치명률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에 들어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는데, 완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2.03.16 06:00:00
집중관리군 의료기관 역량 한계… 50세 이하 기저질환자는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16일부터 50세 이하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일반병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사망·위중증환자는 연일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고, 60세 이상과 암·장기이식 등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는 집중관리군이 이날 기준 24만6326명으로, 의료기관 관리 역량 기준(28만명)의 88%까지 찼기 때문이다. 50세 이하의 치명률이 0.06%로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해 모니터링 가능한 집중관리군 환자를 32만6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른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증증이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병원에는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이날 사망자는 293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0∼9세 연령대 사망자가 2명 발생해, 9세 이하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38명 늘어나 1196명이 됐다. 역시 최다 기록이다. 정부는 증중화율과 치명률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논의에 들어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는데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2.03.15 18:03:08
코로나 사망·위중증 역대 최다… “나도 감염 우려”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1200명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치로 치솟았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293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0∼9세 연령대 사망자가 2명이나 늘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38명 늘어나 1196명이 됐다. 역시 최고치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는 36만2338명으로, 전날 대비 5만2548명이나 증가했다. 전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 집계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22만8550명이 됐다. 전체 인구의 14.1%다. 지난 12일 600만명을 넘은 지 사흘 만에 700만명도 넘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루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수치가 나타나면서 국민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항목에 2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실시해온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최고치는 코로나19 초기 신천지발 1차 유행 당시였던 2020년 2월 19.8%였다. 오미크론 우세화에 초점을 맞춘 질문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77.6%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우려된다’는 비율이 83%로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설명이 반복됐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7.9%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는 △대량의 피해 발생 잠재성 △나와 가족을 직접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위험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유행을 더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63.4%에 달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 감염병 대응 주체별 신뢰는 의료인이 80.6%로 가장 높았고, 감염·역학 등 과학 전문가 77.2%, 방역 63.3% 순이었다. 정부 신뢰도는 52.4%로, 나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55.9%)보다도 낮았다. 방역조치 전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기조와 조치 변화에 대한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오미크론 위험 극복 낙관’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35.4%)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내 방역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고위험군 우선 PCR 검사(15.1%), 접촉자 격리 기준 변화(14%), 직접 역학조사 정보 입력(13.1%)순으로 꼽혔다.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처방·재택치료 참여는 72.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명순 교수는 “오미크론 감염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끼칠 피해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역 당국은 소아·청소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지 적극 알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나갈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5 11:28:42
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수립… 정점 이후 일상회복 관건 [윤석열 정부의 과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일상회복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겪을지 모르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잇따랐던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 거리두기 추진 밝혀 14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TF에서 방역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철폐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약집을 보면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 계획도 밝혔다. 방역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앞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학조사, 돌파감염, 전자출입명부 자료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이달 중순 정점에 올라선 뒤 서서히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초엔 지금보다는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러나 정점의 여파가 5∼6월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고위험군에게는 오미크론도 여전히 위험한 질환인 만큼 보호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백신을 접종한 50대 이하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계획 필요…답은 현장에” 코로나19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엔데믹 후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려면 의료계의 대응 여력이 충분해야 한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는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다시 유행이 재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내다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식당 등 일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료체계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방역 현장 요원들과 의료계 등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남은 오미크론 위기를 한두 달 동안 위중증 관리와 사망자 발생 예방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을 할지, 새 정부를 믿고 단기적으로 할 일, 장기적으로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윤 당선인에게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년여간 쌓인 경험과 실수를 복기해 새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을 기본으로 한 K-방역이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 유행 위기 상황에서 병상 대란과 중환자 의료진 부족 등 문제가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지만 이 역시 준비 부족으로 확진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혼란이 적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록이 없는 건 문제”라며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5 06:00:00
정부 “5~11세 31일부터 접종”…학부모 “이미 늦어” 반응 싸늘
만 5~11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12~17세 3차 접종도 시행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아·청소년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5~11세(2010~2017년생) 소아 307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당뇨,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그 외는 자율 접종이다. 5~11세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소아용 백신 초도물량 30만회분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전예약은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다. 12~17세(2005~2010년생)는 2차 접종 3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 대상이 된다.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21일부터 접종한다. 확진 후 완치된 소아·청소년은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에도 대비하기 위해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4-1)으로 분류했던 심근염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변경됐다. 4-1 심근염 사례는 지난 8일 기준 사망 12건을 포함해 389건이다.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소급적용해 보상한다. 4-1 판정으로 이미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115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 수도 200명으로 닷새 연속 200명대가 이어졌다. 신규 확진자는 30만9790명으로, 전주 월요일보다 1.5배 많다. 이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15일 발표될 수치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17~22일 일평균 확진자 31만6000~37만2000명 규모로 유행 정점을 형성한 뒤 오는 23일 이후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는 25~다음달 1일 1650~2120명이 최고치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점을 고려해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1인 10만원(일 2만원X5일),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16일에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18세 이하 확진 폭증에 소아·청소년 접종 결정… 접종률 높지 않을 듯 정부가 5∼11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12∼17세 3차 접종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소아·청소년 연령층의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자 중 드물지만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숨지는 사례도 잇따라 백신 접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유행이 지나간 후에야 소아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부모들의 자녀 백신 접종 거부감도 상당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접종률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1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3월2주(6∼12일)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5.5%를 차지한다. 11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월1주 14.4%에서 3월2주 15.9%로 상승했다. 지난 12일 기준 5∼11세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의 70%(14명), 사망자의 50%(2명)가 기저질환이 있었다. 12~17세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는 26명, 사망자는 2명이다. 위중증 환자의 84.6%(24명)가 미접종자였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5~11세 백신 접종은 미국 등 62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2차 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를 51%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5~11세 870만명 접종 후 이상반응은 4249건(0.05%) 신고됐고, 대부분이 발열, 두통 등이었다. 12~17세 3차 접종은 미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에서 권고하고 있다. 미국 CDC 분석 결과 3차 접종 후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 효과가 47% 상승했다. 이상반응은 2차 접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11세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12세의 1차 접종률은 이날 기준 7.9%에 그친다. 부모들은 소아 코로나19 접종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소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이나 사망 비율이 극히 낮은 데다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성장 후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기에도 접종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1차 접종하면 2차는 8주 후인 5월26일이다.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하면 6월에야 백신 효과가 본격 반영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5∼6월엔 소아·청소년 상당수가 이미 감염된 뒤여서 접종에 나서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2.03.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