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심사숙고 끝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신호’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사망자의 안정적 관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업시간 1시간 완화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시한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 결과를 보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면 2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당시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대비 4배, 60대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을 80%로 가정했는데, 현재 접종률이 87.4%로 더 높은 점을 고려해도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3월 초 확진자는 27만∼36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행이 악화하고 있는데 완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퇴했다. 중환자·사망자 증가도 대비해야 한다. 의료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의료계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을 0.4%로 볼 때 하루 확진자 10만명이면 위중증 환자는 400명, 10일이면 4000명이라 2600여개인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위기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6인이 유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달 연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유행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과 기타 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되기에,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되면서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거리두기 종료일은 20일이지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은 중단하기로 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3월1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달 내 나오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확진자 관리시스템 곳곳이 삐걱대고 있다. PCR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기도 하고, 확진 임신부는 출산할 곳을 찾아 헤맨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과 이들에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동네 병·의원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보건소 한계… 확진 통보 등 줄줄이 늦어져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최근 확진자 통보나 병상 배정 통지 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역학조사를 ‘자가기입’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 효율화에 나섰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는 보건소 자체 인력 180명 외에 기간제 인력 120여명을 추가로 선발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전주지역 보건소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구지역 보건소 직원은 평일 기준 2∼4시간가량 검사소에서 근무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선별진료 근무를 돕는다.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기약 없는 선별진료 근무에 직원들이 모두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 측은 기간제 간호사 채용에 나섰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환자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 창원의 지역 병원들은 최근 보건소에 PCR 검사 결과 통보를 빨리해 달라고 항의했다. 병원에서 자체 PCR 검사를 한 경우 결과는 이르면 4시간, 늦어도 12시간 안에 나오는데, 정작 환자들은 하루이틀 뒤에 받는 것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보건소는 병원도 양성 통보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밤 10시 이후 알릴 경우 보건소가 추후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 코로나19 취약층의 관리도 문제다. 신장질환자인 B씨는 일요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투석 병상이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다음날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겨우 연락이 닿은 담당자는 입원이 어렵다고만 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외국인 산모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구급차에서 출산하기도 했다. 받아주는 병원을 찾다 시간이 지체돼 결국 차를 세우고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확진 산모의 구급차 출산은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증가하던 때 벌어졌던 일이다. ◆동네 병·의원 “전쟁터 나온 상황”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관리시스템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화상담·처방을 위한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여전히 전화 연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도 전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세 군데 전화 끝에 약 처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환자의 경우는 추가 약 처방이 필요해도 담당약국제 등이 안정돼 있지 않아 약 전달에 곤란을 겪고,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빠른 대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화가 안 되는 보건소를 대신해 민원에 시달리고,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도 커졌다. 일반관리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의 오재국 원장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없다”며 “환자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기대하지만 의원도 보건소나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의료진이 업무가 과중하고 원내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차관은 현재 재택치료로 통보를 받으면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분류 후 각각 안내하는 방식의 현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집중·일반관리군에 맞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초기에 확진자들이 정보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최대한 빨리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확산∼정점’ 美·英·佛 3∼5주… 한국은? 한국은 언제쯤 오미크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짧게는 3주, 길면 5주가 걸렸다. 한국은 지난달 셋째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 다음 주면 6주차에 접어든다. 그러나 아직도 확산세의 끝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아워월드인데이터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3주가량 걸렸다. WHO는 지난달 11일 ‘1월 첫번째 주 코로나19 현황’을 브리핑하며 “오미크론 검출률이 58.5%로 델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월 넷째주에 정점을 찍었으니 정점까지 3주가 걸린 셈이다. 영국은 확산에서 정점까지 2∼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셋째주(12∼18일)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는데,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에 일주일 확진자 100만명을 넘긴 뒤 1월 둘째주부터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3∼4주 만에 고비를 넘겼고, 미국은 조금 더 긴 4∼5주가 걸렸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달 셋째주에 처음으로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을 따른다면 한국은 최소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16일 백브리핑에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유행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려면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아직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 정점을 지난 유럽 국가들은 속속 일상회복에 나서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 중으로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밝혔으며, 스위스는 이날부터 일상회복에 들어갔다. 독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사적 모임 금지와 비필수 상점의 백신 접종·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이날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된다. 야외 행사 인원 제한도 이때부터 사라진다. 유럽 최초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도 다음 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요양원·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방역정책이 폐지된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최선의 진행 방법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미크론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미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ABC뉴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마스크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 안팎에 달하고 중환자·사망자 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조치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5114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하루 확진자 5만명대를 유지하다 6만명대를 건너뛰고 9만명대(16일 0시 기준)로 폭증한 것이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수 급증도 우려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지난달 28일 316명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날 6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74명 이후 27일 만에 최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환자가 증가추세여서 사망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높은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 ‘8인·10시’, ‘8인·9시’, ‘6인·10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명부 작성은 중단하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16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해열제 등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관리한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자국민에게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CDC는 한국 등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4단계 매우 높음)으로 분류한 곳에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미리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맞으라고 조언했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시그널… 의료계 “의료붕괴 자초” 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언급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자영업자의 고통, 낮아진 거리두기 효과,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방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20년간 성실히 세금 내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2년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업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병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도 거리두기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로, 73% 여력이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사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른다.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유행 규모와 정점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단순히 중환자 발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필수기능 유지, 일반인의 응급의료상황 대응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확진자 격리와 통보 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거리두기 완화 신호는 위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가 버티기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경고했다. ◆정확도 떨어지는 자가검사… 그마저도 물량부족 ‘혼란’ 정부가 고위험군 우선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사용이 많아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시민들은 음성이 나와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의 밀접접촉자 안내 문자 없이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편의점, 약국에서의 키트 판매는 아직도 삐걱대는 상황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 음성 이후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주말 목감기 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와 출근했다. 며칠 뒤 전주 함께 식사한 직장 동료가 키트 양성이라는 소식에 다시 해보니 양성이 나왔고, PCR 검사 결과 확진이었다. B씨는 키트에선 음성이었으나 걱정이 됐고, 병원을 찾아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역시 키트 음성 후 PCR 검사 양성이 나왔다는 C씨는 “보건소 문자가 오기 전 집에서 키트 검사를 했을 때도 음성이었다”며 “키트보다는 증상을 믿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받아 PCR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키트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찰을 권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PCR 우선 검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학교에서 검사요청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 가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21일부터 입원 예정 환자와 이들의 보호자(간병인) 1인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약국, 편의점에서의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점당 하루 50개씩만 공급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 골고루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며칠간 판매처당 키트 공급 개수를 하루 평균 50개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25개들이 대용량 제품 2개로, 1인당 5개 제한을 고려하면 점당 5명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물건이 빠르게 동났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소분판매 제품을 담아야 하는 식약처 봉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가 고위험군 우선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사용이 많아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시민들은 음성이 나와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약국에서의 키트 판매는 아직도 삐걱대는 상황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자가검사키트 음성 이후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주말 목감기 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와 출근했다. 이후 지난주 함께 식사한 직장 동료가 키트 양성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해보니 양성이 나왔고, PCR 검사 결과 확진이었다. 시민들은 여러 번 검사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 B씨는 키트에선 음성이었으나 걱정이 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PCR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한다. 키트 음성 후 PCR 검사 양성이 나왔다는 C씨는 “보건소 문자가 오기 전 집에서 키트 검사를 했을 때도 음성이었다”며 “키트보다는 증상을 믿고, 증상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받아 PCR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당국도 키트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초기 분석에서 키트 양성 판정 중 25%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하루 PCR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확진자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한다”며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고 약국, 편의점 판매가 시작됐지만, 약국에는 하루 50개로 제한됐고, 편의점은 소분 판매용 봉투가 갖춰지지 않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주까지 약국 한 곳이 키트 도매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최대 물량을 25개들이 대용량 포장인 경우 2묶음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도 20개들이 대용량 제품이 공급돼 1인당 5개 수분판매가 시작됐는데, 제품을 담아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작 봉투가 없는 곳이 많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해 선제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면역저하자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는 다음달부터 mRNA 백신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한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명, 요양병원·시설 50만명이 대상이다. 접종 시기는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뒤이나 예외적으로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가장 먼저 3차 접종을 한 그룹으로, 접종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감염 위험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이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692만명에 이른다. 선제검사 횟수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 계획을 확정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체계 개편으로 밀접접촉자 격리 대상이 축소되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이날부터 실제 입원·격리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다. 2인 7일 격리 기준으로 41만3000원(월 최대 82만6000원)이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기승을 부린 초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15일부터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13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나타냈다. 오후 1시 기준 주요 시·도별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남 63㎍/㎥, 전북 59㎍/㎥, 인천 51㎍/㎥, 세종 45㎍/㎥, 경기·서울 44㎍/㎥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은 14일까지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나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북부내륙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는 오후 3시 이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의 예상적설량은 15일 새벽까지 5∼20㎝(많은 곳 30㎝ 이상)다. 서울·경기남부, 수도권의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기온은 14일까지 평년보다 3∼5도 높겠으나 15일부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15일 아침최저기온은 -10도∼2도, 낮최고기온은 -2∼7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14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15일 아침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만명을 넘으면서 재택치료자도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안정화를 위해 1인 구매물량을 제한하고 시중에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431명으로, 주말임에도 역대 최다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6일(3만8688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전날보다 1만5608명 추가된 21만4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받는 사람은 약 10만6000명이다. 다만 여기엔 앞서 모니터링을 받던 사람과 10일부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섞여 있다. 순차적으로 격리해제되면 17일부터는 집중관리군만 남게 된다. 당국은 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1월4주(1월23∼29일) 8%까지 내려갔지만, 2월2주 11.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에 다른 대상보다 일찍 3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의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3차 접종 후 4개월 간격을 두고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4개월이 도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14일 구체적인 4차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1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 한편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는 이날부터 3월5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CU, GS25)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5개로 구입물량이 제한된다. 만약 약국·편의점에 2개로 포장된 제품만 있다면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다만 여러 곳을 다니며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약처는 “2주간 개인구매용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전국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검사 수요 느는데 곳곳 품절… ‘진단키트 찾아 삼만리’ “주변에 워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비상용으로 몇 개 사두려고 했는데… 자가검사키트도 마스크나 요소수처럼 구하기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직장인 이모(33)씨는 지난주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취소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리 결제했고 14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취소돼버렸다”면서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검사해야 하는데 보건소 줄은 너무 길어 대비해놓으려다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오프라인 구매 수량이 1회에 5개로 제한되면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 시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하고, 일부 어린이집·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불만을 내비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이 기존 코로나19 검사 방식인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으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먼저 양성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함께 식사를 한 회사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모(29)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간가량을 기다려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예 키트를 사놔야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약국 4곳을 돌아다녀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겨우 키트 하나를 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연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성공 인증사진과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있는 판매처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거래가 금지됐지만, 온라인 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 간 거래글에서는 키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학부모 A씨는 “홈쇼핑으로 자가검사키트 대량구매에 성공했다는 글이나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글들을 보면 사재기라도 해놔야 하나 싶어 불안하다”며 “일단 가족 수만큼은 어렵게 구했는데, 어느 정도 사둬야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부터 한 사람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한 번에 5개로 제한되긴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재기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B씨는 “공적 마스크 때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고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규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하면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요구하는 곳이 늘어난 데 대한 불평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한 주에 2번씩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강행한다는 건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이상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특성상 총 확진자 발생 억제 전략인 거리두기의 효용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환자·사망자 증가가 예고된 시점에서 방역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4일에도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는 ‘사적모임 6인 허용·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오는 20일까지지만, 그 이전에라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 완화 검토는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위중증 환자는 16일째 200명대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2.2% 수준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밀접접촉자 추적·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은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역시 거리두기 필요성을 낮추는 조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오랜 거리두기 탓에 수용성이 낮아진 점도 완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 국면으로 성급한 방역 완화를 고려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이번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으로, 하루 확진자는 17만∼36만명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이 방역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정점이 지난 후로, 정점을 앞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2∼4주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고려할 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높아진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중환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며 “방역정책 전환으로 확진자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텐데, 방역 완화까지 같이하면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데, (방역 완화는) 국민이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관리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만명을 넘으면서 재택치료자도 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안정화를 위해 1인 구매물량을 제한하고 시중에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431명으로, 주말임에도 역대 최다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6일(3만8688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전날보다 1만5608명 추가된 21만4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받는 사람은 약 10만6000명이다. 다만 여기엔 앞서 모니터링을 받던 사람과 10일부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사람이 섞여 있다. 순차적으로 격리해제되면 17일부터는 집중관리군만 남게 된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665개, 최대 관리가능인원은 19만7000명이다. 당국은 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1월4주(1월23∼29일) 8%까지 내려갔지만, 2월2주 11.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에 다른 대상보다 일찍 3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의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3차 접종 후 4개월 간격을 두고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4개월이 도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14일 구체적인 4차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1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 한편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는 이날부터 3월5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CU, GS25)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5개로 구입물량이 제한된다. 만약 약국·편의점에 2개로 포장된 제품만 있다면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다만 여러 곳을 다니며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약처는 “2주간 개인구매용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전국 약국·편의점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편의점은 지점별로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