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과거 국내 유행 경험과 먼저 오미크론 확산을 겪은 미국, 유럽 상황 등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확진자 신속 분류…고위험군 관리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확진자가 3000~4000명대로 늘면서 확진자 병상 배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때 병상 대기 중 환자는 800∼900명에 달했고, 병상 대기 중 사망자도 수십명 나왔다. 이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현재는 병상 대기 중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핵심이 ‘중환자·사망자 피해 최소화’에 맞춰진 만큼 신속한 환자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먹어야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하면 병원이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를 중증도를 파악하는 모델을 도입하거나 앱을 활용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 병원을 자동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시설은 오미크론 유행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곳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전담병원이나 중증병상에 입원 치료해야 하고, 사망자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 등 인프라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중환자 병상 2282개를 확보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 150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 관리…동네의원 참여 확대 필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관리도 관건이다. 절반 이상이 재택치료자로 배정될 전망인데, 지금도 재택치료자들에게서 종종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을 현재 369곳에서 이달 말까지 400개 이상으로,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1개소에서 다음달 말까지 9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일 확진자 2만명, 재택치료자 최대 11만명까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동네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재로선 아쉽게도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의 일부 기관에 그친다.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재택치료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택치료 관리기간은 7일로 단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2차 접종 후 14∼90일)가 아닌 확진자는 추가 3일간 자율 격리한다. 하루 건강 모니터링 횟수는 현재 2∼3회에서 1∼2회로 줄이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대부분 규모가 작아 구조적으로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없고, 병원이 상가에 위치한 경우도 많아 그에 따른 지침이 있어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자가격리자 수십만명 가능성…사회기능 마비 대비 확진자 증가는 자가격리자 증가로도 이어진다. 확진자 1명으로 평균 3명의 자가격리자가 생긴다고 본다.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이라면 격리자는 하루 6만명이 생기고, 7일 격리 기간을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확진자 포함 50만명 이상이 격리하는 셈이다. 상황에 따라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에서는 의료진 감염이 늘면서 군인이 투입됐다. 미국에서는 교사 감염으로 대체교사를 투입하거나 항공사 직원들의 잇단 확진으로 항공 운항이 일부 취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의료와 돌봄, 국방, 치안, 소방, 항공, 전력, 교육 등 담당 부처별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재택근무 인력을 30%로 하고, 필수인력이 확진됐을 때 보충 인력을 누구로 하고, 어떻게 인력 재배치를 할지 계획하고 있다. 경찰도 지역별, 부서별 핵심업무와 그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고, 필수인력 감염 시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는 등 BCP를 다음달 초까지 만들기로 했다. 의료기관 BCP 가이드라인은 필수 진료 기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외부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쏘아 올려 수많은 탈모인의 환영을 받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탈모에 더해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까지 추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각각 당뇨 혈당측정기 비용, 정신과 치료비용 등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탈모나 혈당 관리,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모두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먼저 건보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탈모 등 잇따라 건강보험 확대 공약 21일 각 당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공약은 이 후보가 먼저 치고 나왔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대인기피·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탈모 치료 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현재 원형탈모증과 M자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젠탈모증 등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연 700억∼1000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후보는 ‘만 60세부터 2개, 65세부터 4개까지’라는 내용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공약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임신성·성인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기록해 주는 기기다.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연속혈당측정기는 당 변동 폭이 크고 저혈당이 빈번한 당뇨 환자들 치료에 도움을 준다. 현재 1형 환자에 대해서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84만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982억원으로 추계했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비를 90%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며 “탈모보다는 정신건강 이 더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에 연 3452억원,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8.7%를 고려해도 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의 공약대로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추산액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환자 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요가 더 늘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각 후보의 공약이 건강보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로 65조2916억원이 지출됐다. 최대치로 잡아도 탈모는 전체 지출의 0.1%, 연속혈당측정기는 0.15%, 정신건강은 0.8%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공약의 수혜 대상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정으로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 탓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지원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결국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온 국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생명·건강 위험과 직결돼 정작 지원이 더 절실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은 해당 질환에 대해 이 정도 지출이 필요한지, 같은 규모의 돈을 지출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다. 한 해 3000억∼5000억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질병은 노년백내장(5782억원), 오십견 등 어깨병변(5768억원), 담석증(3478억원), 조현병(3180억원) 등이다. 700억∼1000억원대 지출은 수면장애(1072억원), 알코올성간질환(981억원), 담낭염(820억원), 알츠하이머병(788억원), 통풍(717억원) 등이다. 이들 질병처럼 보장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세심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걸 전부 다 할 수 없다”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질환,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억대 고가 약이라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희귀질환에 투입해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논의 중인 말기 혈액암 치료제 ‘킴리아’의 경우 가격은 5억원 수준(미국 가격)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크게 내려온다. 임상시험에서 한 번만 투약하면 50∼80% 이상이 완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탈모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백 회장은 “질환별로 꼭 필요한데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드는 약이 적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신청후 약평위서 임상 유용·비용 분석 약이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먼저 제약사 등의 등재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약의 경우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 급여 기준, 비용 효과성 등을 판단한다.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질병을 낫게 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진료상 꼭 필요한지 등을 분석한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에 관한 경제성 평가도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상태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급여 적정성 심의를 한다.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약값을 낮추면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 단계는 약가 협상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환자 부담의 적정 수준 및 상한 금액을 결정한다. 이들 절차를 모두 마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건정심은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근로자·사용자·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자영업자 등 가입자 대표 8명과 의료계·약업계 8명, 정부와 전문가 등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신약은 신청에서 등재까지 약 240일, 복제약은 약 60∼90일, 최대 150일 정도 걸린다. 건보 적용 이후에도 의약계와 환자단체 요구 등을 검토해 급여 기준을 조정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최근 4년간 4499개 증가했다. 매년 신규 등재와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등의 의약품 급여 제외가 결정되면서 급여의약품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 2만399개에서 2019년 2만901개로 줄었다가 2020년 2만3589개, 지난해 2만5798개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검사·치료체계가 달라진다. 정부는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안성에서 26일부터 고위험군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자가진단키트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전국에 오미크론 대응체계 시행 시 반영할 계획이다. 달라질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Q&A로 정리한다. ―오미크론 우세 지역은 어디인가. “광주와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이다. 우세종 판단 기준인 검출률 50%를 넘은 지역들이다. 최근 평택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90%, 광주는 80%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권은 1월2주 59.2%로 조사됐다. 안성은 평택 인근 지역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언제 시행되나.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는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오미크론 우세 지역 선별검사소에서는 누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을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 양성자가 해당한다.” ―왜 선별진료소에서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PCR 검사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역량은 하루 75만∼85만건으로 한정돼 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 먼저 검사를 해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 현재 선별검사소 검사 인원의 50%가량만 새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으로 분석된다.” ―밀접접촉자는 아닌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할 수 있다. 집 근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으면 의료진과 만나 진찰·상담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지만 의사 진찰·진료비 5000원은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다른가. “자가검사키트는 검사자가 스스로 비강(콧속)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는 의료인이 PCR 검사에 사용하는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다.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호흡기전담병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집에서 한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PCR 검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PCR 음성확인증명서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다. 기존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기간이 48시간이었는데, 음성증명서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하고 나온 음성 결과를 방역패스 시설에 보여주면 안 되나. “안된다. 선별검사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한 결과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성 결과가 해당 검사자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밀접접촉자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선별검사소 자가검사키트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양성이면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운영중단 처분도 현재는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관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국내 3개 제약사가 머크앤컴퍼니(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이날 MSD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복제약 생산기업으로 11개국 2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3곳이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복제약의 원료와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동방에프티엘은 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들이 생산한 약은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생산역량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MPP는 각 기업이 복제약을 제조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협력단체로, 2010년 설립됐다. MPP는 지난해 10월 MSD, 11월 화이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초까지 먹는 치료제 생산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 3곳과 함께 인도 10개, 중국 5개,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 각 2개, 인도네시아·케냐·파키스탄·베트남 각 1개, 이집트와 요르단을 합쳐서 1개 기업이 선정됐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제약 생산기업 선정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응단계 전환기준인 7000명 턱밑까지 도달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 추이를 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03명이다. 지난달 24일(6233명) 이후 27일 만에 6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목요일(13일·4164명)보다는 2439명이나 많다.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445명 수준으로,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뒤 2∼3일에 2배씩 확진자가 폭증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중동 3개국 순방차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 시기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7000명대 평균 추세가 형성되면 전환시점을 검토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고령층을 우선하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환자 관리에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다만,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급하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차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20∼59세 35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접종 후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가 10.5∼28.9배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운 지난 2년은 국민, 의료계 모두에 힘든 시간이었다. 확진자가 줄면 방역을 완화하고, 다시 확진자가 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응하는 일의 반복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일상회복 전환을 시도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올해 일상은 지난 2년과 다를 수 있을지 예측이 쉽지 않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년간 진행되면서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70만5902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2020년 1월20일 이후 731일 동안 일평균 965.6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전체 확진자의 0.91%인 6452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부터 지금까지 4차례 대유행이 있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이 시작이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극심했다. 정부는 3T(검사, 추적, 치료) 전략을 기본으로,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전담병상에서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있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낮에도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다. 안정화 이후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다시 3차 유행이 찾아왔다. 확진자는 하루 1000명대로 불어났고, 심각한 병상 부족에 시달렸다. 이때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조치가 처음 실시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강조한 ‘집단면역’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19와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꿈이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집단면역은 애초 불가능했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1·2차 접종 간격이 수차례 변경됐다.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를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했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는 급증했다. 특히 백신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고령층 감염이 늘면서 중환자·사망자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12월23일 하루 사망자수는 109명을 기록했다. 지난 3차 유행 때 겪었던 병상 부족 문제도 재발했고,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47일 만인 지난달 18일 거리두기로 회귀해 현재 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 3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곧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기에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내비치는 낙관론도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의 20∼2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낮아 경증 환자 관리를 잘하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중증화율을 88%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상회복까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방역 피로감이 커진 상태라 거리두기·백신 접종 등 정책 수용도가 낮아진 점이 걸림돌이다.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정점이 높을수록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2만∼3만명이 나오면 여파가 6∼7월까지 갈 것”이라며 “해외 많은 전문가가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고 이를 대체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는 원료 단계까지 추적해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식품 최종 소비단계에 GMO가 남아 있을 때 표기한다. 2018년 GMO 완전표시제 논의가 시작됐으나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입장차만 확인된 상태다. 시민단체 측은 소비자들이 원료도 GMO인지 알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과학한림원(NAS), 미국의사협회, 영국왕립협회 등은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29일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2%가 GMO 표시 식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36.0%)을 선택한 사람도 61.0%는 부정적 의견에 더 가깝다고 했다. GMO 첨가 여부에 따라 구매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은 65.9%였다. 소비자들이 GMO 식품을 피하면 식품업계는 GMO가 아닌 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 대두(콩) 자급률은 9.4%, 옥수수 자급률은 0.8%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식품과 외식 가격으로 연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타격이 작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GMO 도입 후 가격이 올랐을 때 17.7%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가격이 인상되도 5% 이하(40.1%)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혼선을 가중할 우려도 제기된다. 가공 후에는 GMO 단백질 유전자가 없음에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Non-GMO’ 표시도, ‘0’가 아니라 실제로는 비의도적 혼입 0.9% 이내인 경우로 행정예고된 상태다. 또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GMO 재료가 사용됐는지를 수입국 현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하는데, 국내 규제 기관의 영역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Non-GMO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5% 이상 가격이 인상될 경우 외식이 줄어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피해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운 지난 2년은 국민, 의료계 모두에 힘든 시간이었다. 확진자가 줄면 방역을 완화하고, 다시 확진자가 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응하는 일의 반복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일상회복 전환을 시도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올해 일상은 지난 2년과 다를 수 있을지 예측이 쉽지 않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년간 진행되면서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70만5902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2020년 1월20일 이후 731일 동안 일평균 965.6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전체 확진자의 0.91%인 6452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부터 지금까지 4차례 대유행이 있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이 시작이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극심했다. 정부는 3T(검사, 추적, 치료) 전략을 기본으로,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전담병상에서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있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낮에도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다. 안정화 이후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다시 3차 유행이 찾아왔다. 확진자는 하루 1000명대로 불어났고, 심각한 병상 부족에 시달렸다. 이때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조치가 처음 실시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강조한 ‘집단면역’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19와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꿈이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집단면역은 애초 불가능했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1·2차 접종 간격이 수차례 변경됐다.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를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했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는 급증했다. 특히 백신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고령층 감염이 늘면서 중환자·사망자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12월23일 하루 사망자수는 109명을 기록했다. 지난 3차 유행 때 겪었던 병상 부족 문제도 재발했고,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작 47일 만인 지난달 18일 거리두기로 회귀해 현재 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 3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곧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기에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내비치는 낙관론도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의 20∼2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낮아 경증 환자 관리를 잘하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중증화율을 88%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상회복까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방역 피로감이 커진 상태라 거리두기·백신 접종 등 정책 수용도가 낮아진 점이 걸림돌이다.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정점이 높을수록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2만∼3만명이 나오면 여파가 6∼7월까지 갈 것”이라며 “해외 많은 전문가가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고 이를 대체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등 호남권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은 조만간 전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31.4%로, 수도권(19.6%)의 1.6배에 이른다. 특히 호남권이 59.2%로 전국 평균(26.7%)을 크게 웃돈다. 광주의 경우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기록해 이미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권과 강원권도 각각 37.1%, 31.4%로 지역사회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지난 4∼10일 159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기 평택 부대 관련자 상당수가 오미크론 감염이어서 전파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하던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3763명으로, 전주 화요일 2813명보다 950명 많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8.1%로, 1주 전 33.7%보다 더 늘었다.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날 누적 확진자는 70만102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729일 만, 60만명을 넘은 지 24일 만이다.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전국에서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우세종화 후 확진자 수가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 대비 단계(확진자 5000명)가 발동되고, 이후 대응 단계(확진자 7000명)가 시행될 때까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