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서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규제 완화를 고려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2월)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은 18.9%로 조사됐다. 우울 위험군 비율은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분기 22.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3분기(18.5%)보다는 0.4%포인트 상승했다. 우울 점수는 5.0점이다. 지난해 2분기 5.0점, 3분기 5.1점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울감은 30대 연령대가 가장 높았다. 30대 우울 점수는 6.4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60대 이상(4.2점)의 1.5배를 보였다. 우울 위험군 비율은 27.8%로, 60대(13.8%)의 2배 수준이다. 20대는 지난해 3월 6.7점 등 다른 연령대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점수인 5.0점으로 내려왔다. 성별로는 여성 우울 점수(5.7점)와 우울 위험군 비율(23.1%)이 남성(4.4점, 14.9%)을 웃돌았다.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 점수(7.0점)와 우울 위험군 비율(33.0%)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자살 생각 비율은 지난해 3월 16.3%까지 높아졌지만, 점차 감소해 지난해 12월에는 13.6%로 내려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의 9.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살 생각 비율도 30대에서 18.3%로 가장 높았다. 20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자살 생각 비율은 남성(13.8%)이 여성(13.4%)보다 소폭 높았다. 국민 정신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급증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불안 점수는 지난해 내내 1.6∼1.8점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방역지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설연휴 기간에 확산하면 이후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 12일 일상회복위 전체 회의,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토를 거쳐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도입 일정과 물량, 투약 대상 등에 대해서는 12일 발표한다.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총 100만4000명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최근 보건소와 관련 기관, 담당 약국 등에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4차 접종과 오미크론용 백신 활용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아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면역저하자도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일러야 3월이어서 4차 접종을 언급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은 “현재는 3차 접종이 델타와 오미크론 예방에 중요하며, 면역 지속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용 백신이 나와도 접종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10%를 넘었다. 한 주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며, 설연휴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와 설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1주(1월2∼8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2.5%로 집계됐다. 아직은 델타 검출률이 87.5%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오미크론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4주 1.8%에서 12월5주 4%로 상승했고, 다시 한 주 만에 8.5%포인트 상승했다. 해외 입국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은 88.1%나 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수는 2351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1318명에서 1033명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주를 이루지만,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가 1명 늘어 총 2명이 됐다. 새로 확인된 위중증 환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70대로, 얀센 백신을 1차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월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세화 시점을 당초 2월로 전망했으나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월 말∼2월 초 이동·접촉이 많아지는 설연휴가 오미크론 증폭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게 될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위중증 환자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오미크론은 방역 당국이 안심하지 못하는 최대 변수다. 1월1주 주간위험도평가에서 전국과 수도권 위험도는 ‘중간’으로, 전주 ‘매우높음’에서 두 단계 낮아졌다. 수도권 위험도가 ‘매우높음’에서 벗어난 것은 7주 만이다. 비수도권은 ‘중간’에서 ‘낮음’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위험도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방역 당국은 앞서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며, 일반 국민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의료·방역 등 분야별 종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검사수요 급증에 대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확충한다. PCR 검사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고령층이나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유증상 밀접접촉자 등 먼저 검사를 받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과 17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안을 논의한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우세종 전에는 유입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우세종 이후에는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일상회복지원위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지난달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중증·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본권 침해이며, 시설별 적용에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10일 방역패스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목적과 필요성, 효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를 소개하고 주장에서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지적해본다.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은 무엇인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방역패스가 간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이 방역패스의 목적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다. 지난 8주간 중증화와 사망자의 53%가 미접종자였다. 의료체계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되는 것이다.” → 법원 지적대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면 접종률·미접종자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체계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방역패스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돌파감염도 많은데 왜 미접종자만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하나. “국내외 많은 연구가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연구소는 돌파감염자의 바이러스 생산 및 감염지속기간이 평균 5.5일로, 미접종 확진자(평균 7.5일)보다 짧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접종 확진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CDC)도 돌파감염자는 미접종 확진자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 물질의 양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 돌파감염자로 인한 전파 규모와 미접종자로 인한 전파 규모를 비교한 근거를 제시해야 미접종자가 전파에 더 위험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행 감소 효과를 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손해를 끼친다.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영업제한에 영향을 받는 시설은 전국 104만여개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조8000억원이 지급됐고,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1개월 시행 시 일자리는 59%, 임금은 31.2% 감소한다.” → 자영업자에 충분한 손실보장을 해준다면 기본권 제한 없이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효과가 있었나. “방역패스는 지난해 6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했다. 12월5~11일 확진자수는 6067명이었는데, 12월12~18주 6865명으로 상승했다 12월19~25일 6101명, 12월26일~1월1일 4645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 방역패스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도입 전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시설별로 집단감염 건수나 시설 내 확진자수와 미접종자 감염 등에 대한 비교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6일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조치도 시행했다. 이 효과는 없었나. “당시 사적모임 인원을 줄였지만 이동량 감소 등 효과는 없었다. 12월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한 뒤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추상적 평가가 아닌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효과 비교를 제시해야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더 컸다는 점이 입증된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예외인정 범위가 좁다. 독일, 이탈리아는 PCR 음성확인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식당도 해외는 미접종자는 입장 불가지만, 우리나라는 혼밥을 허용하고 있다.” → 해외보다 우리가 예외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다. 또 현장에는 정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보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종사자는 백신패스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마트·상점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장소라는 속성을 고려해 다수가 모이는 3000㎡ 이상 2000개소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동네 슈퍼와 중형·소형 상점 등 102만개소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국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중교통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미접종자는 직장을 다닐 수 없다.” → 왜 대형마크·백화점에 방역패스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부족하다. 동네수퍼, 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보다 대형마트·백화점이 왜 더 감염에 취약한지 설명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방역패스를 통한 유행 억제 효과가 사라지고, 방역 긴장감이 완화하면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 미래 벌어질 일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보다는 시뮬레이션 등 수치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먼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의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확대하는 등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다음주 국내 들어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진단검사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부터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는 증상 유무, 확진자와의 밀접도 등과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유증상자 또는 접촉력이 있는 사람, 밀접접촉자 중 고령·기저질환·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먼저 PCR 검사를 진행한다. 무증상·경증은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확인해 양성이면 PCR 검사, 음성이면 후순위로 검사를 받는 식이다. 역학조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곳에 우선 투입한다. 시민참여형 역학조사는 스스로 동선을 입력·확인할 수 있는 앱의 활용이 거론된다. 이 같은 전략변화는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4배 이상 빨라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지금의 PCR 검사·역학조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유행하면 3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명, 중환자 수는 2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오는 13일 전후 도입되며, 초도물량은 화이자 2만명분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맞춰 치료제 투입 우선순위, 대상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각종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외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에 들어갔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시민 1700명은 7일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백신접종) 권고는 적절하더라도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4건으로 늘었다.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와 시설 축소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성인의 94%가 접종을 마쳤고, 1%의 완치자 등을 포함하면 예외 대상이 많지 않아 확대 정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역패스 논란이 접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돼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지면 3차 접종 의향이 줄어들 수 있다. 학부모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체크인·접종 확인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업자관리앱이 오후 2시30분쯤부터 접속 지연·장애가 발생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질병관리청은 “분산처리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 특정 서버로 작업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후 7시20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돌파감염이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자 비율의 차이가 0.08%포인트로 크지 않아 미접종자의 시설을 제한하는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판단이나,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 전체 방역패스 철회, 더 나아가 백신 자체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법원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조기에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라는 방역수단을 잃을 경우 피해는 커진다.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7% 수준이다. 반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미접종군 4.37%, 2차 접종 완료군 0.86%, 3차 접종 완료군 0.28%로 차이가 크다. 백신 접종 후 신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지난달 26일 기준 전체 접종 9997만8483건 중 사망·중증은 0.015%(1만5167건)로, 코로나19 사망률 0.9%와 비교하기 어렵다. 방역패스가 없어 식당에서 미접종자 10명과 접종완료자 10명이 감염됐다고 가정하자. 백신 예방효과를 적용하면 미접종자는 10명, 접종완료자는 5∼6명이 감염된다. 미접종자는 4명이 중증으로 악화하고, 접종완료자는 1명 미만으로 중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에 대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정부는 학원에 백신패스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성과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기자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었다. 백신 접종 필요성은 위험·이득 분석으로 보여주는데, 방역 당국은 몇 차례 언론의 요구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위험·이득 분석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시설에서 몇 건의 집단감염이 나왔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원 집단감염은 190건, 독서실 2건, 대형마트 19건, 백화점 12건 발생했다는 통계 제시로는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위기가 줄면 완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장 의견을 들으며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과 체감할 수 있는 보상 확대 노력은 기본이다. 다양한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혹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피해를 나눠 안고 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역조치에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각종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외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에 들어갔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시민 1700명은 7일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요구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학부모 단체와 현직의사 등 1023명에 이어 세 번째다.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단체의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했다. 또 오는 7일에는 현직의사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와 시설 축소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성인의 94%가 접종을 마쳤고, 1%의 완치자 등을 포함하면 예외 대상이 많지 않아 확대 정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백신 접종 자체를 예외로 할지, 특수하게 방역패스에 대해서만 불가피성을 인정해 예외를 확대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3그룹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선 이번 방역패스 논란이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돼 방역패스 효력이 없다면 3차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접종 후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한 맘카페의 한 학부모는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1차 맞힌 뒤라 이제 와서 2차를 안 맞기는 그렇다”며 “정책이 왔다 갔다 해 피해를 보는 기분”이라고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다. 방역 당국은 위중증 감소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26명으로 집계됐다. 수요일 발생(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50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1월25일 이후 6주 만이다. 위중증 환자는 882명으로 전날보다 71명이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3일(876명) 이후 처음이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 감소 요인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감소’를 꼽았다. 60세 이상 환자 수는 지난달 35% 이상이었지만, 이날 기준 15.6%로 줄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이날 0시 기준 79.5%로 빠르게 올라간 것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확진자 수도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학생 확진자는 모두 364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520.6명 수준으로 지난달 23∼29일 일평균 775.3명보다 254.7명 줄었다.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9~15일 964.0명을 기록한 이후 매주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학을 맞이했고,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2%, 2차 접종률은 54.0%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19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12월1주(11월28일~12월4일) 19.5%였으나 12월5주 25.8%로 증가했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역패스 제도 일부 보완 방침을 밝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5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법원이)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날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이 접종자와 비교해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감염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신호를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60∼65%”라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될 때 접종완료자는 40명 정도만 감염된다는 것으로, 굉장한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참고한 지난해 12월 자료(감염자비율 미접종자 0.15%, 접종자 0.07%)를 인용해 “이 자료 해석만 해도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2.3배 높다는 의미로, 감염예방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행이 악화할 때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고령층과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라며 “거리두기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 영업활동을 제한해 민생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시항고와 별개로 매우 제한적 질환만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와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0일 양대림(18)군 등 4553명이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역시 방역패스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방역패스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국가기관만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적인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가 합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방역패스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제도”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완화된 상태가 아닌 이상 위헌,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헌재는 중소상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이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보한 경구용 치료제 물량은 화이자 76만2000명분, 머크(MSD) 24만2000명분, 총 100만4000명분이 됐다.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역패스 제도 일부 보완 방침을 밝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5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법원이)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날 미접종자의 감염위험이 접종자와 비교해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감염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신호를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60∼65%”라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될 때 접종완료자는 40명 정도만 감염된다는 것으로, 굉장한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재판부가 참고한 지난해 12월 자료(감염자비율 미접종자 0.15%, 접종자 0.07%)에 대해 “이 자료 해석만 해도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2.3배 높다는 의미로, 감염예방 효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즉시항고와 별개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을 위해 일상회복 후 삭제했던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기준을 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우 제한적 질환만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와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축소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291명에 전원·전실을 권고하고, 올해 백신 물량으로 모두 1억5044만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